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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순서 기다리는 시민들. 연합뉴스
검사 순서 기다리는 시민들. 연합뉴스


국내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집단발병이 발생하며 1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주말·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지난 21∼22일 이틀간 일시적으로 1000명 아래로 내려왔던 신규 확진자 수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3일 1000명대로 올라섰고, 24일에도 10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FX시티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92명으로, 지난 20일(1097명) 이후 사흘 만에 다시 1000명대로 올라섰다.

24일 오전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도 1000명대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총 911명으로, 직전일인 22일(984명)보다는 73명 적었다.

직전일의 경우 오후 9시 기준 984명이 밤 12시 마감 결과 1092명으로 108명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이날도 10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확산세는 코로나19가 직장, 교회, 지인간 모임 등 다양한 일상 공간으로 파고들면서 새로운 집단감염이 연일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1014명→1064명→1051명→1097명→926명→867명→1092명 등으로, 하루 평균 1016명꼴로 발생했다. 이 가운데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지역발생 확진자는 일평균 986.3명에 달해 1000명에 바짝 다가섰다.

지역감염이 코로나19 유행을 주도하는 셈이다. 전날의 경우에도 신규 확진자 1092명 가운데 97.1%인 1060명이 지역발생 확진자였다. 지역감염 중에서도 의료기관·요양시설 집단발병이 심상치 않다.

의료기관·요양시설 집단감염은 11월 마지막 주(11.22∼28) 5건에서 지난주(12.13∼19) 10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이번 주 들어서도 크고 작은 감염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다. 전날에도 서울 노원구 병원(24명)과 경기 파주시 병원(21명) 등을 고리로 확진자가 새로 나왔다.

또 충북 청주시 참사랑노인요양원(80명), 충북 괴산·음성·진천군 병원(142명), 전북 순창군 요양병원(36명), 부산 동구 요양병원 2번 사례(34명), 광주 북구 요양원(24명) 관련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다.

인공호흡기와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치료가 필요한 위중증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전날 기준 위중증 환자는 284명으로, 300명에 육박했다. 이달 1일(발표일 기준)에는 97명이었으나 2일(101명) 100명대, 15일(205명) 200명대로 올라선 뒤 계속 규모가 불어나고 있다.

하루 사망자 수도 지난 15일(13명) 이후 9일째 두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1주일간 사망자는 총 127명으로, 국내 전체 코로나19 사망자(739명)의 17.2%를 차지했다.

정부는 환자 발생 동향을 좀 더 지켜본 뒤 주말에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방안을 논의해 확정할 계획이다.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는 오는 28일로 끝이 나는데 그 전에 연장 또는 추가 격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단계 조치보다 센 일부 조치가 포함된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시행하는데도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더 거세진다면 남은 카드는 3단계 밖에 없게 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다가오는 연휴 기간에 방역의 허리띠를 바짝 조여 확실하게 승기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첫 비정규직 출신 위원장..최대 정파인 전국회의 소속
현 정부 말기 노정관계 악화 불가피..내부 갈등 봉합도 과제

민주노총(CG) [연합뉴스TV 제공]
민주노총(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차기 위원장에 강경 투쟁을 공약으로 내건 양경수(44)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장이 선출됐다.홀짝게임

이에 따라 민주노총의 대정부 투쟁 노선도 한층 힘을 얻을 전망이다.

강경파 양경수 당선…”정권과 자본, 낯선 시대 맞을 것”

민주노총은 24일 차기 위원장, 수석 부위원장, 사무총장 등 지도부 선출을 위한 결선 투표 결과를 공개하고 기호 3번 양경수 후보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양 후보와 한 조를 이뤄 출마한 윤택근 후보와 전종덕 후보는 각각 수석 부위원장과 사무총장에 선출됐다. 이들은 내년 1월부터 3년 동안 민주노총을 이끌게 된다.

민주노총이 공개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양 후보 조는 총투표수 53만1천158표 가운데 28만7천413표(55.7%)를 얻었다.

사회적 교섭을 공약으로 내걸고 결선에 오른 기호 1번 김상구 후보 조는 22만8천786표(44.3%)에 그쳤다.

양 당선인은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 하청 분회장을 지낸 인물로, 민주노총 역대 위원장 가운데 첫 비정규직 출신이다.

분회장이던 2015년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363일에 걸친 고공 농성 투쟁을 이끌기도 했다.

그는 이번 선거운동 기간에도 자신이 40대 젊은 후보라는 점과 함께 ‘비정규직 후보’임을 강조하며 차별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내 최대 정파인 전국회의의 지지를 받은 양 당선인은 정파 구도로 보면 주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선거도 정파 간 대결 구도로 진행되면서 초기부터 그의 당선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양 당선인은 지난달 28일∼이달 4일 진행된 1차 투표에서도 큰 표 차로 1위를 차지했다.

선거 기간 선명한 투쟁 노선을 내건 양 당선인은 합동 토론회에서 위원장에 당선되는 즉시 총파업 준비에 착수하겠다며 내년 11월 3일을 총파업 날짜로 제시하기도 했다.

양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사상 처음으로 제1 노총이 준비된 총파업을 조직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내년 11월 ‘전태일 총파업’을 조직할 것이며 이는 역사의 한 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권과 자본은 ‘낯선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의 관행과 제도, 기억은 모두 잊기를 경고한다”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당선 (서울=연합뉴스)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장이 민주노총 차기 위원장에 당선됐다.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23일 치러진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결선 투표 개표 결과 양 후보가 총투표수 53만1,158표 가운데 55.7%의 득표율(28만7,413표)로 차기 위원장에 선출됐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0일 합동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양경수 당시 위원장 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당선 (서울=연합뉴스) 양경수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장이 민주노총 차기 위원장에 당선됐다.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23일 치러진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결선 투표 개표 결과 양 후보가 총투표수 53만1,158표 가운데 55.7%의 득표율(28만7,413표)로 차기 위원장에 선출됐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10일 합동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양경수 당시 위원장 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정부 말기 노정관계 악화 전망

강경파인 양 당선인이 내년 1월 1일 취임하면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 중 민주노총과의 노정 관계는 한층 얼어붙을 전망이다.파워사다리

직전 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화를 제안하고 주도적으로 참여했지만, 지난 7월 대의원대회에서 합의안 추인을 얻지 못해 사퇴했다.

특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들어간 민주노총은 최근에는 정부 여당이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경영계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노조법 개정을 밀어붙인 데 반발해 대정부 투쟁 수위를 높인 상태다.

정부 여당이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를 낸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소극적인 데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노정 대립 구도도 투쟁 노선을 내건 양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 당선인은 이번 선거에서 정파 구도와 유리한 정세에 힘입어 낙승을 거뒀지만, 민주노총의 내부 갈등을 수습해야 하는 과제도 안게 됐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양 후보 캠프는 여러 차례 부정행위로 민주노총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받았다. 일부 가맹 조직에서는 조합원을 동원하는 방식의 조직적인 부정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양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는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확산했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의 한 간부는 “양 후보 캠프의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일부 조합원들의 반감이 상당히 컸다”며 “양 후보는 취임하는 대로 내부 갈등부터 수습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jglory@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장문의 페이스북 글 “형량은 우리(조국흑서 팀)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세게 나왔다” / “애초에 사법적 문제를 정치화한 게 패착” / “사실이 사실의 지위를 되찾는 데 무려 1년이 걸렸다” / 親文 향해 “대통령이 국민 지키는 게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 지켜주는 이상한 나라가 됐다”

진중권(사진) 전 동양대 교수가 갑자기 ‘페이스북 포스팅을 끝내겠다’라고 선언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된 날이다. 진 전 교수는 “학교(동양대)에 사직서를 낸 것이 작년 12월19일로 얼추 1년이 지났다”면서 “사실이 사실의 지위를 되찾는 데에 무려 1년이 걸렸다”라고 되돌아봤다.

자녀 입시 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의혹으로 기소됐던 정 교수는 23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진 전 교수는 같은 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긴 글을 올렸다.

그는 우선 판결 결과에 관해 “(일명) ‘조국흑서’ 팀 권경애 변호사와 김경율 회계사에게 지난 2월에 들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판결”이라면서도 “다만 형량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세게 나왔다”고 적었다.

진 전 교수는 “애초에 사법적 문제를 정치화한 게 패착이었다”고 꼬집으며, “판결문 중에서 증인들에 대한 부분이 주목할 만하다. 조국·정경심 부부가 자기 측 증인들을 거의 ‘가스라이팅’ 수준으로 진실을 가리는 데에 활용하고 있다는 게 명백해 보였다는 얘기다. 그래서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교수를 구속한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어 “2심에서는 정치적 장난은 그만 치고, 인정할 건 인정하는 가운데 철저히 법리에 입각한 변호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이라며 “어차피 2심에서는 대개 양형을 다투니 지지자들을 매트릭스에 가둬놓기 위해 계속 거짓말을 하면,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며 조 전 장관 측에 ‘조언’도 했다.

다만 진 전 교수는 조 전 장관 측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탓에 지지자들을 실망하게 하지 않기 위해 ‘못 먹어도 고(go)’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짐작했다.

그는 “그렇게 정치적 기동을 할수록 정교수와 조 전 장관은 법적으로 불리해진다”면서 “이번 판결에는 조 전 장관의 혐의를 확인하는 부분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재차 조언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23일 1심 선고 후 법정 구속된 그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23일 1심 선고 후 법정 구속된 그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진 전 교수는 이 글에서 페이스북 포스팅을 마치겠단 뜻도 전했다. ‘소임을 마쳤으니 이만 물러가겠다’라는 의중이 읽히는 대목이다.

그는 “학교에 사직서를 낸 것이 작년 12월19일. 얼추 1년이 지났다”면서 “이로써 내 싸움은 끝났다. 거짓이 진실을 집어삼키는 것을 보고, 이러다가 사회가 위험해지겠다고 생각해 시작한 일이었다. 사실이 사실의 지위를 되찾는 데에 무려 1년이 걸렸다”고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진 전 교수는 “‘그릇된 대의’는 대개 일부 기득권층의 사적 이익을 공동체 전체의 공리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 언젠가 ‘대깨문’(문재인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을 비하하는 표현) 사이트에서 댓글 하나를 보고 울컥한 적이 있다”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부동산대책 때문에 전세에서 월세로 쫓겨났을 때는 문프를 원망도 했지만, 지금은 마음을 추스르고 그분을 다시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대통령이 국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지켜주는 이상한 나라가 됐다”면서 “가난한 서민들이 이미 가질 만큼 가진 사람들의 특권을 지켜주는 이상한 나라가 됐다. 그들이 ‘개혁’의 대의를 자신들의 사익에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국민은 주권자다. 우리는 일부 특권층의 사익에 봉사하는 신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진 전 교수는 “이것으로 제 페이스북 포스팅을 마치겠다. 그동안 감사했다. 가끔 들어와 안부는 전하겠다”라며 글을 마쳤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투데이] ◀ 앵커 ▶

택배 노동자가 또 숨졌습니다.

34살이라는 젊은 나이였습니다.

새벽에 출근에 자정이 다 돼 퇴근하면서 중간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일했다고 합니다.

롯데택배 노동자였는데요,

롯데택배는 두달 전에 천 명을 더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지금까지 30명이 투입됐다고 합니다.

이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 화성시에 있는 롯데택배 물류 센터.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하던 택배 기사 34살 박모 씨는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나용선/롯데택배 대리점 소장]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 친구가 지금까지 한번도 결근, 지각한 적도 없고… 119에 신고를 해 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사망을 한 거죠.”

5개월 전 입사한 박 씨는 산더미같은 배송 물량에 시달렸습니다.

지난주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오늘도 300개 넘음”, 퇴근 시간은 “밤 11시”라고 남아 있습니다.

[사망 택배 기사 유가족] “20kg 이상씩 빠지고 하니까. 몸무게가 그렇게 빠질 정도로. 그리고 중간에 밥을 못 먹는대요, 먹을 시간이 없대요.”

상자 분류를 끝내는 시각이 오후 2시.

자정 가까이까지 일을 해야 배송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윤중현/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장] “하루 15시간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던 것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박 씨가 하루 평균 220여개를 배송했다며 과로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물건 분류 작업에 1000명을 투입하겠다”던 약속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롯데글로벌로지스 관계자] “샘플링(견본) 인원을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30명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세부 안을 마련해서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하루 전엔 로젠택배에서 52살 기사가 떨어지는 상자를 잡으려다 체인에 걸려 왼손 약지가 절단됐습니다.

다친 택배 기사는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사측은 시설이 노후해 덮개가 파손됐는데, 수리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잇따른 택배 기사 사망으로 정부와 업체들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선 그저 공허한 구호입니다.

MBC뉴스 이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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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민 기자 (epi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today/article/6036253_32531.html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의사면허 발급 후 입학 취소 한 번도 없다”

[서울신문]

법정 향하는 정경심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23 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정경심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23 연합뉴스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법정 구속하면서 딸 조민(29)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한 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조모씨에 대한 의사 국가시험(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입시비리 재판 확정판결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딸 조씨가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며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자기소개서를 허위라고 판단했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사실, 충분히 인정된다”

조씨는 의전원 지원 당시 자기소개서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학부생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3주간 인턴으로 근무했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이에 “조민은 KIST 인턴십에 5일 동안만 출근하고 그 다음에는 무단으로 출근을 안 했다. 실제보다 기간이 3배 부풀려진 내용이 인턴 확인서에 기재됐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 비리 관련 범행으로 딸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 1차,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했고, 불공정 결과가 발생했다”며 “공정하게 경쟁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감 야기하고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대한 믿음 저버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1심 판결 관련해 부산대는 대법원 최종 판결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는 대법원의 최종 3심 판결이 나온 뒤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대 의전원 4학년인 조씨는 지난 9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시험을 치렀다. 내년 1월 7~8일 필기시험을 치르고 2주 뒤쯤 합격 당락이 나온다.

부산대가 대법원판결을 본 후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기 때문에, 조씨는 국시 합격시 의사 면허를 당분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개업하거나 취직해 환자를 진료하게 된다. 내년 봄 인턴이 돼 의료 현장에 투입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법원판결 이후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의전원 졸업자’다. 만약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졸업도 무효가 돼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이에 대해 “의사 면허 발급 후 입학 취소가 있었던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며 “해당 법이 어떻게 적용될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연합
–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연합

의사단체 ‘조민, 의사국시 효력 정지’ 가처분 제기

대한 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조모씨에 대한 의사 국가시험(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입시비리 재판 확정판결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임 회장은 24일 서울동부지법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임 회장은 이날 정경심 교수 사문서 위조 혐의 유죄 선고를 언급하며 “허위 입학자료에 기반해 이뤄진 조씨의 부산대 입학 허가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조씨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월7일부터 1월8일까지로 예정된 의사 국시 필기시험은 불과 2주도 남지 않았다”며 “응시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의사 국시 응시 자격이 사실상 없음에도 국시 필기시험에 무사히 응시해 1월20일 합격 통지를 받고, 이를 근거로 의사 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최종 확정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조씨의 국시 필기시험 합격 결정 및 의사 면허 취득의 효력을 다투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면허 취득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조씨가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무자격자인 조씨의 의료행위로 국민들이 입어야 할 건강상 위해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조씨와 같이 위법적인 수단을 통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아무런 제재 없이 의료행위를 펼쳐나갈 경우, 정직한 방법으로 의사가 돼 질병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이들과 정정당당한 방법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다수 국민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좌절감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조민씨의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아쿠아펠리스 호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의 인턴 확인서 모두 허위라고 본 가운데 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 상황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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