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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미끼로 업자에게 뇌물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경북 영천시청 공무원 A(57)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영천시 고경면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던 B씨에게 “현장 관련 업무를 최대한 빨리 처리해줄 테니 공사가 완료되면 100㎾ 규모의 발전시설을 넘겨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영천시청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허가 업무를 담당했다.하나파워볼

그는 재판에서 “발전시설 100㎾를 요구한 것은 농담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허가와 관련해 처음 만난 사이로 농담을 건넬 만한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여러차례 반복해 발전설비를 달라고 요구한 것은 단순 농담으로 보기도 힘들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요구한 뇌물의 정확한 액수를 산정할 수 없지만 상당한 금액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도 좋지 않은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뇌물을 받지는 못했고 37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며 나름 성실하게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B씨에게 접근해 “공무원에게 부탁해 관련 업무가 빨리 처리되도록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된 C(50)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leeki@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국가인권위원회 간판 [촬영 정유진]
국가인권위원회 간판 [촬영 정유진]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고(故) 김용균씨의 2주기인 10일 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을 개선하라며 정부와 국회 등에 의견 표명과 권고를 하기로 했다.파워사다리

인권위는 이날 상임위원회를 열고 “2년 전인 2018년 오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고 김용균님을 애도한다”면서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 표명과 권고를 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우선 국회의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논의를 통해 입법화하라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장관에는 하청노동자의 발전회사 직접고용을 위해 조직과 정원, 예산에 관한 사항을 적극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남동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 등 발전5사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 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

인권위는 “발전소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위험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각 공정 간의 유기적 정보공유, 소통체계의 일원화 등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하청노동자 직접고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orae@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서울신문]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10/뉴스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10/뉴스1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에 연일 비판 목소리를 높인 배현진 원내대변인에 대해 비상대책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대변인으로서 그런 발언을 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건의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엔트리파워볼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민의힘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한 비대위원이 김 위원장에게 “한 당의 원내대변인이 당 대표급에게 그런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위원장은 별다른 대답없이 경청했다고 한다. 해당 비대위원은 앞서 한 비대위원이 일부 발언으로 약 2개월 활동정지를 받았던 것을 언급하며 원내대변인도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당의 분열을 초래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비대위원은 통화에서 “대변인이라는 직책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다른 비대위원은 통화에서 “개인적 의견을 밝히고 싶었다면 직을 내려놓고 한 의원의 신분으로 했어야 했다”며 “당직을 맡고 있으면서도 당 지도부의 방향성에 반기를 든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배 원내대변인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한 대국민 사과 계획을 밝힌 김 위원장을 향해 “지금 이 순간 온 국민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귀태’,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며 “김 위원장은 잘못된 역사를 여는데 봉역한 것에 대해 눈물을 뿌리며 가장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위원장은 수시로 ‘직’을 던지겠다고 하는데 그건 어른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난 언제든 떠날 사람’이라는 무책임한 뜨내기의 변으로 들려 무수한 비아냥을 불러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대국민 사과 시점에 대해 “현재 국회 상황이 여러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시기를) 잠정적으로 보류하고 있는 것”이라며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 시점에 맞춰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 김용균 사망 2주기..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인권위 “간접고용, ‘위험의 외주화’ 등 노동문제 야기”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 뉴스1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석탄화력발전소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 발전사 5곳에 이들의 직접고용을 권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제42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탄화력발전산업 하청근로자 노동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을 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위해 발전회사의 조직과 정원, 예산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라고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등 5개 발전소에도 석탄화력발전소 필수유지업무 종사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할 것을 권고한다.

국회의장에게는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을 조속히 논의해 입법화하라고 의견표명하기로 했다.

2018년 12월10일 고(故) 김용균씨는 당시 24세의 나이로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늦은 시간 컨베이어벨트에 들어가 홀로 작업하다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씨는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인권위에 따르면 2001년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업무가 민영화된 이후, 발전회사들은 정규직이 수행하던 업무를 외주화했다. 석탄화력발전소 업무는 컨베이어벨트로 연결된 연속공정 업무임에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외주화되어 운영 중이다.

간접고용을 통해 기업은 필요한 노동력을 사용해 그 ‘이익’을 취하면서도 고용에서 비롯되는 노동법상 규제는 회피할 수 있다. 인권위는 “노동자는 노동법에 의한 기본적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특히 ‘위험의 외주화’ 등 심각한 노동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위는 “발전소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위험상황에서 즉각 대처하기 위해선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하청노동자를 발전회사가 직접고용하고,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기획재정부가 발전회사 하청노동자 직접고용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회 역시 현재 계류 중인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논의해 도급금지 및 직접고용원칙의 이행을 위한 입법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모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일터에서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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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마카오 방문 미국 외교여권 소지자 비자면제 취소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 외교부 자료사진]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 외교부 자료사진]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중국이 미국의 홍콩 관련 제재에 대한 보복 조치를 내놨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홍콩 문제와 관련해 악의적인 행동을 하고 주된 책임을 진 미국 정부 관리와 의회 인사, 비정부기구 인사와 그 직계 가족에 대해 대등한 제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화 대변인은 또 “이와 동시에 중국은 홍콩이나 마카오를 방문하는 미국 외교 여권 소지자에 대한 비자 면제 대우를 취소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의 홍콩 관련 추가 제재와 관련해 미국 대사 대리를 초치해 “대등한 반격”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앞서 미 재무부는 7일(현지시간) 왕천 등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14명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이들과 직계 가족은 미국 방문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거래도 금지된다.

이는 중국 전인대 상무위의 결정에 근거해 홍콩 야당 의원들이 자격박탈 조치를 당한 데 대한 조치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임기 막바지에도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계속 높이는 행동의 일환이다.

화 대변인은 제재 대상이나 시기를 밝히지는 않았다. 그는 “누군지는 자신들이 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홍콩 문제를 이용해 중국 내정에 심각히 간섭하고 중국의 이익을 크게 해쳤다”고 비판했다.

또 “중국은 미국이 즉각적으로 홍콩과 중국 내정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고 잘못되고 위험한 길을 계속 가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프리티 파텔 영국 내무장관이 홍콩 민주화 운동을 하다 영국으로 망명한 네이선 로와 만난 것과 관련해서는 “일부 외국 세력은 정치를 이용해 홍콩에 간섭하려는 시도를 포기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파텔 장관은 영국이 홍콩 주민의 편에 서서 이들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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