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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노래방 등 중점관리시설 1천만원 추가 대출

한증막 시설 영업제한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의 한 한증막 시설에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증막 시설 영업제한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의 한 한증막 시설에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대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FX마진거래

매출액 등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고 세금 체납·금융기관 연체 등 대출 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도박·향락 등 불건전 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2천만 원이며 연 2% 고정금리에 대출 기간은 5년이다. 대출금액은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3천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실시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점관리시설 등의 소상공인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활용해 최대 1천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2.0%이며 만기는 3년이지만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일반식당, 카페,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이 대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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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 대북 제재까지 꺼내 들자 중국도 대응 방안 고심
왕이 “미중 관계 미래는 미국의 현명한 선택에 달려”

중국 공산당 5중전회 전경 (베이징 신화=연합뉴스)
중국 공산당 5중전회 전경 (베이징 신화=연합뉴스)

(베이징=연합뉴스) 심재훈 특파원 = 정권 막바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공산당을 집요하게 압박하자 중국 정부가 초강수 반격에 나섰다.동행복권파워볼

중국은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막바지 ‘중국 때리기’에 그동안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았으나 미국의 포위망이 중국 공산당으로 좁혀들어옴에 따라 강력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공산당을 건드리다니’…5개월만에 美대사급 초치

9일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중국의 지배 세력인 공산당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자 강력히 반발하면서도 긴장한 상황이다.

미국 재무부는 7일(현지시간) 홍콩 야당 의원들이 자격 박탈 조치를 당하자 왕천 등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14명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이들과 직계 가족은 미국 방문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거래도 금지된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 4일에는 비판 세력에게 억압적 활동을 한 중국 공산당 당국자와 공산당 산하 통일전선공작부에서 활동 중인 개인에 대해 비자를 제한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중국 공산당원이나 직계 가족이 취득할 수 있는 미국 방문비자의 유효기간 상한을 기존 10년에서 겨우 1개월로 단축하는 제한 규정을 도입한 바 있다.

중국 내 공산당원은 9천200만 명으로 이들의 가족을 포함하면 이 조처로 2억7천여만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마오쩌둥의 초상화 [촬영 차대운.재판매 및 DB금지]
마오쩌둥의 초상화 [촬영 차대운.재판매 및 DB금지]

중국은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 등을 통해 중국 공산당원 중에 미국에 살거나 재산이 있는 사람이 적어 중국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연일 선전하고 있다.파워볼사이트

하지만 홍콩 및 서구 매체들은 중국 공산당 고위층의 재산이 미국에 많고 자녀들이 미국에 유학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막판에 중국 지도부에 가장 타격을 줄 수 있는 곳을 공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지도부를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정쩌광(鄭澤光)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은 지난 8일 로버트 포든 주중 미국 대사 대리를 초치해 전인대 부위원장 등에 대한 제재에 강력히 항의했다.

정 부부장은 “미국의 야만적인 행위”, “중국 인민의 분노” 등 강력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미국에 잘못을 즉각 바로잡지 않으면 이로 인해 일어날 심각한 결과는 미국이 고스란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이 주중 대사급을 초치한 것은 지난 7월 이래 5개월 만에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을 이유로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를 끝내는 행정명령과 제재 법안에 서명하자 중국 정부는 당일 저녁 테리 브랜스태드 당시 주중 대사를 초치해 강력한 불만과 보복을 경고하는 강수를 뒀다.

한 소식통은 “적지 않은 중국 지도층의 자녀들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지도부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른 셈”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중국이 주중 미국 대사급을 초치한 것은 중국 공산당을 더는 건들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로 미국의 중국 공산당에 대한 추가 조치가 나올 경우 강력한 보복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국, 트럼프의 ‘대만·북한 카드’ 압박에 대응 고심

중국은 홍콩 문제뿐만 아니라 대만과 북한 카드까지 미국의 대중국 압박 카드로 등장함에 따라 대응에 고심하는 분위기다.

미국은 중국 전인대에 대해 제재를 가한 7일 대만에 새로운 무기 수출을 승인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성명을 통해 “이번 수출로 대만의 안보 능력을 높이고 아시아 지역에서 정치 안정과 군사 균형, 경제 발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국을 자극했다.

'중국 리스크' 경고하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위스콘신 AP=연합뉴스)
‘중국 리스크’ 경고하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위스콘신 AP=연합뉴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내정 간섭이자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훼손한다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보복을 시사했다.

미국은 최근 대만 해협에서 중중과의 갈등이 심해지자 대만의 국방력을 신장하기 위한 무기 수출을 지속해 왔다. 이에 중국 당국은 대만 해협 인근에서 대규모 훈련 등을 통해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 승인에 대해 강력히 반발해왔다.

이와 함께 미 재무부는 8일 북한의 석탄 밀수출에 관여한 무역회사와 선박을 상대로 제재를 단행하면서 대북 제재 이행을 고리로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2017년 7월 대북 제재 차원에서 마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1호는 북한산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특히 미 재무부는 중국의 대북 제재 회피 조력을 문제 삼으며 “중국 당국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이행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정조준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중국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제재는 수단일 뿐이므로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에 반격할 수단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지난 7일 미중 무역 전국위원회 이사회 대표단과 화상 회담에서 “중미 관계의 미래는 미국의 현명한 선택에 달렸고 양측의 공동 노력에 결정된다”고 말한테는 이런 중국의 고심이 담겨 있는 듯 보인다.

다른 소식통은 “중국 지도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막바지 중국 때리기가 홍콩, 대만, 북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이뤄지면서 이런 기조가 바이든 시대로 이어질까 봐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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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차별 없는 시장환경 제공해야” 반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저장성 항저우 웨스트 레이크 스테이트 게스트 하우스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회담을 하기 전에 악수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저장성 항저우 웨스트 레이크 스테이트 게스트 하우스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회담을 하기 전에 악수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독일 정부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국영 기업의 자국 인공위성·5G(5세대) 기술 보유 기업 인수 시도를 차단했다.

8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독일 정부 문건을 인용해 독일이 중국 국영 미사일 제조사인 중국항공우주산업그룹(CASIC)이 자회사를 통해 독일 IMST를 인수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고 보도했다.

문서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중국 기업의 IMST 인수 시도가 국가 안보 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판단해 제지하는데 만전을 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IMST는 독일의 위성 통신, 레이더 등 기술 핵심 기업으로 꼽힌다.

IMST는 독일 노르트 라인 베스트팔렌주에 거점을 두고 인공위성 테라사르X(TerraSAR-X)의 주요부품 등을 개발 생산하고 있다.

독일 경제부 대변인은 “정부가 비공개 회의에서 비유럽계 외국인 투자를 차단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IMST 인수 차단 배경을 간접적으로 설명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와 관련, “독일을 비롯한 국가들이 정상적인 경제무역협력을 정치화하지 않고 공정하고 개방적이며 차별 없는 시장환경을 중국 기업에 제공해주길 바란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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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1인당 술값 100만원 이하라 불기소.. 온라인 와글와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라임 사태’의 핵심 인사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검사 일부에 대한 불기소 결정에 온라인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과 ‘공짜 술은 마셨지만 접대는 아니다’는 조소가 이어졌다.

9일 각종 커뮤니티에는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의혹’에 연루된 검사 3명 중 2명이 받은 불기소 판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글이 이어졌다.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은 김봉현 전 회장과 지난해 7월 서울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500만원이 넘는 술을 마신 검사 3명 중 2명이 먼저 자리를 떴고, 이 둘이 개별적으로 접대 받은 비용이 100만원에서 4만원가량이 모자란 96만원이라는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다. 늦게까지 남아 술을 더 마신 검사 1명만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집에 간 두 검사가 기소를 면한 이유는 현행 청탁금지법 처벌 규정이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와 온라인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검사가 술자리에 참석해 접대를 받은 일 자체가 부적절한 데다 처벌 기준에 조금 못 미치는 상당 금액의 술접대를 받고도 기소를 피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그날 동석한 김봉현 전 회장과 변호사도 술값 총액을 함께 똑같이 나눠 쓴 것으로 한 검찰의 계산법을 지적하는 말도 있었다. 검사들을 향응 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한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머니투데이에 “청탁받은 것은 마찬가지일 텐데 2시간 먼저 일어났다고 무죄라는 식의 계산은 말도 안 된다”며 “고발한 입장에서 너무나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말했다.

인터넷에는 ‘검사님들을 위한 99만원짜리 불기소 세트’라는 이름으로 술자리 사진이 퍼지고 있다. 공직자가 부적절한 술접대를 받더라도 100만원 미만으로 미리 결제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비아냥이 덧붙었다. 한 네티즌이 대학병원이 소방관 응급대원에게 무료 커피를 대접하면 안 된다는 서울시 소방본부 감사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소방관에게 커피 한잔 대접도 안 된다면서 검사들에게 술 99만원을 대접하는 건 되는 거냐”고 글을 쓰자, 많은 이들이 공감을 달기도 했다.

그러나 기소를 면한 검사 2명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100만원 이하라고해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금품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불기소된 검사 2명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과태료 사안에 해당되는데, 그 최종 판단은 추후 감찰 등을 통해 해당 기관에서 검토해 처리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둔 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주차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전으로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 개시 통보부터 징계위 기일 통지에 이르기까지 여러 절차적 하자가 발견됐고, 결국 징계위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윤 총장의 대리인으로서 행정소송을 수행한 이완규 이석웅 손경식 변호사가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출석, 최종의견을 진술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 측은 징계위 개최까지의 여러 절차적 하자, 징계위원 여럿에 대한 기피신청 가능성 등을 고려해 윤 총장이 직접 참석할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윤 총장 측 한 인사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총장이) 안 나가시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애초 윤 총장 측은 방어권을 보장받을 만한 감찰기록을 제공받거나 충분한 문답 조사가 이뤄진다면 최종의견 진술을 위해 윤 총장이 직접 출석하는 방안도 검토했었다. 하지만 감찰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고 징계청구 이후에도 감찰기록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들은 징계위에서 ‘치유가 불가능한 하자’가 있었음을 집중적으로 거론한다는 계획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이뤄진 법무부의 감찰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윤 총장에게 감찰 개시 사실 및 혐의에 대한 공식적 통보가 단 한 차례도 없었음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결국 징계위에 이른 감찰 전 과정이 불법적이었다는 게 윤 총장 측의 입장이다. 윤 총장 측은 과연 비위가 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해서 정상적으로 감찰 사건번호가 부여돼 조사가 개시된 것인지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의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류혁 감찰관이 징계청구 사실을 제대로 몰랐다는 정황을 중요시한다. 류 감찰관은 지난 1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해 “내가 법무부 감찰관이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도 기록을 못 봤다. 따라서 말씀드릴 게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법무부 감찰관이 감찰기록에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은 단적으로 이번 감찰의 위법성을 보여주며, 중대한 흠결이라는 것이 윤 총장 측의 입장이다.

윤 총장 측은 절차적 흠결을 지적함에서 나아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거명한 6가지 징계청구 사유에 대해서도 반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7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들은 “우리를 대체할 사람이 없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말자”고 서로를 독려했다고 한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GoodNews paper ⓒ 국민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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