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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93명 피해사례 조사..”교육단절로 퇴소후 구두닦이·머슴 전전”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가 일제강점기 감화시설인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입소 당시 신체 폭력과 성폭력, 강제노역과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피해사례 조사 결과를 내놨다.

경기도는 지난 4월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신고센터’ 개소 이후 접수된 91명과 ‘경기도 선감학원 아동피해대책협의회’에서 활동하는 49명 등 피해자 140명 중 조사에 응한 93명의 사례를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7일 밝혔다.파워볼게임

1970년 선감학원 아동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자료사진. 재배포 및 DB 금지]
1970년 선감학원 아동들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자료사진. 재배포 및 DB 금지]

조사 결과, 응답자의 입소 전 거주지는 인천 33%, 서울 30%, 경기 29%로, 대다수가 수도권 거주자였다.

입소 당시 나이는 11∼13세가 40.4%로 가장 많았다.

입소 전 동거인은 형제·자매(56%), 부모(42%), 조부모(16%) 순으로 가족과 같이 생활한 경우가 많았다.

누구에 의한 입소 경위에 대해서는 39%가 경찰, 22%가 단속 공무원이라고 답했다.

입소 대상자로 수집된 장소는 ‘거리’ 29%, ‘고아원 등 시설’ 28%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0%가 강제로 입소했다고 응답했고, 본인이나 보호자 동의를 받는 절차가 없었다는 응답도 88%를 차지해 입소 당시 절차상 문제도 확인됐다.

입소 기간은 1년에서 최대 11년, 평균 4.1년으로 조사됐다.

입소 생활 중 기합(93.3%), 구타(93.3%), 언어폭력(73.9%)을 겪었으며 성추행(48.9%)이나 강간(33.3%)을 당한 경우도 상당수로 드러났다. (복수응답)

응답자의 98%가 풀베기, 잡초제거, 양잠, 축사 관리, 염전노동, 농사 등 강제노역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주일 평균 노동일은 6일, 평균 노동 시간은 9시간으로 조사됐다.

일주일 내내 노역에 참여한 경우는 53.5%로 조사돼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제노역행위가 지속해서 행해졌음이 드러났다.

응답자의 96.7%가 사망자를 목격했으며, 시신 처리에 동원됐다는 응답 비율도 48.4%나 됐다.

아동기에 겪은 이 같은 인권침해는 퇴소 후 삶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감학원 입소로 인한 교육 단절로 85.8%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었다.

76.1%는 퇴소 후에도 진학하지 못하고 구두닦이, 머슴, 넝마주이 등 저소득 직업을 전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37.6%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다.

이번 조사는 경기연구원이 1940년∼80년대 사망자, 주소 불명자, 단순전화 접수자를 제외한 선감학원 입소자 중 93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63.5세였다.

선감학원 피해사례 조사결과 발표하는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선감학원 피해사례 조사결과 발표하는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피해사례 연구는 국가폭력에 의한 아동인권 사건인 선감학원의 진실규명 조사의 시작이자 공식적으로 접수된 피해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는 10일 활동을 재개하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실시간파워볼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45년 부랑아 감화를 명분으로 안산시 선감도에 설립·운영된 시설이다.

해방 이후 1946년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 시설이 폐쇄되기 전까지 부랑아 수용시설로 활용되면서 지속해서 인권유린이 행해졌다.

경기도는 올해 4월 안산시에 선감학원 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한 후 피해 신고 상담과 접수, 의료 지원 등을 연계한 피해자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gaonnuri@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600명대를 기록한 7일 오전 서울 동작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 앞에 검사 대기자들이 줄을 서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600명대를 기록한 7일 오전 서울 동작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 앞에 검사 대기자들이 줄을 서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에서 코로나19가 맹렬한 확산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말에 검사 건수가 꽤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확진자 수는 거의 줄지 않아 확진율이 치솟았다.파워사다리

서울시는 6일 하루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44명 발생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2일과 3일 각각 262명과 295명으로 이틀 연속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뒤 4일 235명으로 줄었다가 5일 다시 254명으로 늘었고 일요일인 6일에도 10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 이달 2일부터 6일까지 등 최근 닷새가 서울 신규확진자 수 역대 1∼5위 날짜다.

진단검사 건수가 금요일인 4일 9330건에서 토요일인 5일 6806건으로 27%가량 급감했음에도 확진자 수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 신규 환자가 주말에 200명대로 나온 것은 지난 주말인 5일과 6일이 처음이었다.

6일의 확진율(양성률), 즉 그 전날 진단검사 건수(6806건) 대비 확진자 수(244명)의 비율은 3.6%로, 지난 8월 셋째 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치료 병상이 급속히 줄고 있다. 전날 기준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률은 수도권이 79.4%, 서울시는 89.4%다.

서울의 중증환자 전담치료 병상은 57개 중 5개만 비어 있다.

서울시는 이날 동부병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해 81병상을 추가하고, 보라매병원에도 26병상을 추가해 운영하기로 했다.

종로구 음식점 ‘파고다타운’ 관련 확진자가 17명 늘어 누적 90명이 됐고, 동대문구 소재 병원 관련 9명(누적 42명), 동작구 소재 ‘백두산사우나’ 관련 7명(누적 29명)이 추가됐다.

백두산사우나에서는 종사자 1명이 지난 3일 처음 확진된 뒤 감염자가 잇따르고 있다. 방역당국은 시설 관계자와 접촉자 등 299명을 상대로 검사했고, 이 중 268명은 음성으로 판정됐다.

역학조사에서 이 사우나는 지하에 있어 환기가 어렵고 이용자와 접촉이 많은 종사자가 장시간 근무하는 형태이며 탈의실 등에서 거리두기가 충분하지 않아 감염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동작구는 이 사우나의 공용물품 사용장소 1m 간격 미표시 등 방역수칙 위반에 집합금지 2주 명령을 내렸다.

진행 중인 다른 집단감염 사례 중에는 중랑구 소재 병원 관련 5명, 구로구 소재 보험회사 관련 3명이 각각 추가됐고, 서초구 사우나Ⅰ·Ⅱ 사례와 강서구 댄스·에어로빅교습시설 관련 사례에서 2명씩 확진자가 늘었다.

이밖에 다른 시·도 확진자 접촉은 26명, 산발 사례나 옛 집단감염 관련 등 ‘기타’는 120명이다. 아직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아 ‘조사 중’인 확진자는 38명으로 전체의 15.6%를 차지했다.

사망자는 1명 늘어 누적 102명이 됐다.

7일 0시 기준 서울의 확진자 누계는 1만449명이다. 격리 치료 중인 환자는 3395명,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사람은 6952명이다.

[김승한 기자 winone@mkinternet.com]이슈 · 코로나19 지역별 뉴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보고객센터 여성노동자들 “10년 근무에도 생리휴가 몰라”
“당일신청 불이익 사실상 휴가제한..명백한 성차별적 조치”

7일 오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생리 휴가 신청 노동자에 입증·사전 승인 강요 건강보험 고객센터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및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회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7일 오전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생리 휴가 신청 노동자에 입증·사전 승인 강요 건강보험 고객센터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및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 회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 고객센터 여성 상담사들이 생리휴가를 신청할 때 사측에서 ‘생리대 사진’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 요구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건보 고객센터지부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리휴가 신청 시 관계서류를 제출하라고 한 것은 법 위반”이라며 “생리대 사진 제출을 운운하며 노동자에게 입증을 강요하는 행위는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침해이자,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인격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건보 경인3고객센터 소속 노동자들은 노조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생리휴가를 제대로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가 생기고 나서야 비로소 생리휴가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임을 인지하고 이를 청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센터를 위탁 운영 중인 ㈜제니엘은 생리휴가를 요청한 상담사에게 취업규칙을 근거로 내세우며 “15일 전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 휴가원을 제출하고, 부득이한 경우 휴가예정 당일 출근시간 전까지 제출하라”며 증빙서류를 사전에 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10월 당일 생리휴가를 청구한 A상담사는 팀장으로부터 당일 휴가사용은 ‘근태사고’라며 확인서 제출을 요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팀장은 “생리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아프면 사람은 일반적으로 병원을 가니 생리통이라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한 데 이어 “다른 회사에서는 생리대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기도 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센터에 근무하는 B상담사의 경우 팀장에게 카카오톡으로 당일 아침 생리휴가를 청구했으나 팀장이 ‘약을 먹고서라도 출근을 해 휴가원을 작성하거나, 나올 수 없는 상태면 연차를 써라’고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팀장은 이튿날 출근한 B상담사에게 결근계를 사용하라고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건보고객센터지부 김명지 경인지회장은 “수치스러움은 말할 것도 없고 관리자들이 과연 우리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며 “그들도 관리자이기 전에 같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리대를 증빙자료로 제출하라고 하는 건지 다시 생각을 해봐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에 여성 노동자는 월 1회 생리휴가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센터 상담사들은 10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도 생리휴가가 있는지, 그것을 사용할 수는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대다수가 모르고 있었다”며 “제니엘은 조합원에게 사과하고 책임자를 엄중하게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여성의 생리휴가에 대한 사용을 억압하는 것은 여성의 재생산권과 건강권을 위협하는 젠더차별”이라며 사측이 당일 생리휴가 청구 등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앞서 아시아나 항공이 노동자에게 생리 입증을 요구하며 휴가를 주지 않은 것과 관련한 서울남부지법의 판례를 예로 들었다.

당시 법원은 “여성 근로자에게 생리휴가를 청구하며 생리현상의 존재까지 소명하라 요구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될 뿐만 아니라 생리휴가 자체를 기피하게 만들어 제도를 무용하게 만들 수 있다”며 “해당 근로자가 폐경, 자궁 제거, 임신 등으로 인해 생리현상이 없다는 비교적 명확한 정황이 없는 이상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생리휴가를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인권위 역시 지난 2016년 철도공사 관리자가 생리휴가 사용 시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연차 휴가를 사용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노조는 ‘휴가 사전신청’을 원칙으로 하는 사측의 업무평가 역시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여성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으므로 명백한 성차별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생리휴가의 특성상 당일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음에도, 당일 휴가를 사용한다고 페널티를 주는 것은 사실상 생리휴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생리휴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생리휴가 당일 사용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저작권자ⓒ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신문]

코로나19 사태로 천주교 미사가 제한적으로 진행된 지난 4월 23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이준헌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천주교 미사가 제한적으로 진행된 지난 4월 23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이준헌 기자


천주교 사제, 수녀 약 4000명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입장을 냈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사제단에 따르면 이번 선언에는 윤공희·김희중 대주교 및 강우일·이성효·김종수·옥현진 주교들과 사제 926명, 남자수도회 227명, 여자수도회 2792명 등 총 3951명이 참여했다.

사제단은 “검찰은 오늘 이 순간까지 자신이 걸어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참회하기 바란다”며 “‘검찰권 독립수호’를 외치는 그 심정을 아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검찰이 권한을 남용하여 불러일으켰던 비통과 비극의 역사를 생생하게 떠올린다”고 했다.

또 “사건을 조작해서 무고한 이를 간첩으로 만들고,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 멀쩡한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가 하면, 그것도 모자라 가진 사람들의 죄는 남몰래 가려주고 치워주었던 한국검찰의 악행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 독립은 검찰의 독점권을 포기할 때 시작될 것”이라며 “공익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대다수 검사들의 명예와 긍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새로 태어나는 진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사제단은 최근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서는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티끌 같은 일도 사납게 따지면서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해지는 검찰총장의 이중적 태도는 검찰의 고질적 악습을 고스란히 보였다”며 “국민이 선출한 최고 권력이라도 거침없이 올가미를 들고 달려드는 통제 불능의 폭력성을 언제까지나 참아줄 수 없다”고 했다.

지난 1일에는 천주교·개신교·원불교·불교로 구성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종교계 100인’이 “법무부의 검찰개혁 조처를 지지한다”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결과 발표
3층 야외 테라스 나무데크에서 발화
강풍과 외벽 합성수지로 화재 확산

[서울신문]

지난 10월 9일 오전 울산 남구 달동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소방헬기가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스1
지난 10월 9일 오전 울산 남구 달동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현장에서 소방헬기가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스1

지난 10월 발생한 울산 주상복합아파트(33층) 화재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채 수사가 일단락됐다.

울산지방경찰청 수사전단팀은 화재 발생 원인을 종합적으로 수사한 결과, 발화 지점은 3층 야외 테라스 나무데크 아래로 특정됐고, 낙엽과 담배꽁초 등이 관찰됐으나 명확한 발화 원인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7일 밝혔다. 화재는 실화로 보지만, 누가, 어떻게 실화했는지는 알 수 없다는 취지다.

경찰은 화재 발생 직후 72명의 수사전담팀을 꾸려 화재 발생과 확산 원인, 건축물 관리 실태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여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기·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모두 7차례 현장 감식하고 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과 주민 탐문 등을 진행해 발화 장소는 확인했으나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

발화 장소인 3층 야외 테라스에 CCTV 5대가 있지만, 나무데크 주변은 CCTV 사각지대여서 수사 과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방원범 울산경찰청 형사과장(수사전담팀장)은 “당시 화재 전 17명이 현장을 왔다 갔는데, CCTV 분석 결과 이들 모두 발화 당시에는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이 건물 위층에서 담뱃재 등이 떨어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제 15층과 28층 대피공간에서 담배꽁초를 떨어뜨리는 실험을 했으나 당시 강풍이 불었던 상황을 고려하면 야외 테라스로 꽁초나 재가 착지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

당시 불길이 건물 외벽 전체로 번진 원인은 외장재 알루미늄 복합패널의 마감재나 접착제인 합성수지가 불이 퍼지는 통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국과수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감정 결과, 알루미늄 복합패널 사이 스티로폼 자재와 실리콘으로 마무리 한 부분이 모두 가연성 물질이라는 것이다.

나무 테크에서 시작된 불이 이 물질을 태우면서 3㎜ 간격으로 붙어 있는 외장재를 따라 건물 전체로 퍼진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아파트 사용 승인 시점(2009년 4월)에는 외장재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화재 당시 화재 수신기 등 소방시설이 정상 작동했고, 소방 특별점검 관련 별다른 위법 사항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올해 상반기 이 건물 소방 점검에서 확인된 38차례 지적 사항 모두 시정하는 등 관리 부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수사전담팀을 해산하고 이후 남부경찰서 형사과에서 나머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지난 10월 8일 오후 11시 14분쯤 남구 달동 삼환아르누보 주상복합아파트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으며 15시간 40여 분만에 진압됐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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