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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급 확대 추가방안 나올 지 주목
투기 억제 정책은 그대로 추진 전망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청와대가 국토교통부 장관을 김현미 장관에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함에 따라 정부의 집값과의 전쟁에서 전술이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된 변 사장은 도시계획이나 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정책 전문가로 꼽힌다.파워볼실시간

변창흠 LH 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변창흠 LH 사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서울형 도시재생’ 사업을 주도했고 이는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도시재생 등 주택 공급 전문가인 변 사장이 국토부 수장으로 오게 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공급 정책에 더 강력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사실 정부는 정권 초기에는 집값 급등 현상이 다주택자 등 투기수요 때문이라고 치부하고 각종 규제책 위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해 왔으며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공급은 충분하다’고 맞섰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공급 대책 비중을 차츰 늘려 나갔다.

3기 신도시 등 신규택지를 개발하면서 공급을 늘려나가더니 이제는 5·6 공급대책에다 석달 뒤 재차 8·4 대책을 내놓으며 필사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에 매달리는 모양새다.

도시계획 등 각종 개발 사업에서 아이디어가 많고 도시재생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변 사장이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됐다는 점에서 부족한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참신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청와대의 의중이 실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물론 국토부 수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부의 주택 정책이 크게 바뀔 일은 없다.

정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주택 정책을 주도한 것은 국토부보다는 청와대였기 때문이다.

현 주택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고, 청와대가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니 규제 정책도 변함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7·10 대책과 8·4 공급대책 이후 집값 상승세가 꺾이는가 싶더니 이내 강남에선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오르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세난은 가중하고 있고, 이는 다시 주택 매수세로 바뀌어 중저가 주택의 상승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급기야 풍선효과로 그동안 조용했던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는 현상도 관측되고 있는 실정이다.파워볼게임

문제는 최근 다시 집값이 상승세로 전환하려는 모양새이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워낙 많은 대책을 쏟아내 추가할 규제가 마땅찮다는 점이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강화 대책 등을 골자로 한 7·10 대책을 내놓을 때도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의 패키지가 완성됐다’고 자평한 바 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늘려도 시장에 넘치는 유동성 때문에 집값은 쉽게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최근 정부는 이미 투기과열지구인 대구시 수성구를 한단계 급이 낮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기도 했다.

투기과열지구인 세종시는 수도 이전 이슈와 함께 수개월째 집값 상승률이 ‘장대양봉’을 뿜고 있다.

이젠 투기과열지구보다 더 높은 강도의 새로운 규제지역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국민들은 수없이 반복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오히려 수직상승하고 있다면서 정책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고 전세대출까지 묶은 6·17 대책 이후 서민층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준 경험이 있다.

물론 그렇다고 부동산 시장 과열을 두고만 볼 정부가 아니다.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공식화한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이 불안하면 언제든 추가 대책을 낼 수 있고,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은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있다고 장담한 바 있다.

사상 최고 수준의 돈이 풀린 유동성 장세를 맞아 집값 불안이 잡히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사령탑을 맞은 국토부가 규제와 공급 두 정책을 어떻게 조율해 대응할지 주목된다.

banana@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측근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이런 선택을 하자 검찰 안팎에선 수사 범위가 넓어져 부담감을 느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동행복권파워볼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낙연 당대표실 부실장 이모씨는 전날 오후 9시15분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인근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그는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에 두번째로 출석해 조사를 받던 중 저녁 식사를 이유로 나간 뒤 연락이 끊어졌다고 한다.━소환조사 전 압수수색…의혹 일파만파 형국에 부담 느꼈나
━당초 이씨는 지난 4월 총선 당시 서울 종로구 후보로 출마한 이 대표의 선거 사무실 복합기 임차료를 옵티머스 관계사인 트러스트올로부터 지원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돼 수사선상에 올랐다.

앞서 경제범죄형사부는 옵티머스 로비스트 중 한명인 김모씨로부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지시를 전달받아 이 대표 사무실에 소파 등 1000만원 상당의 가구와 집기를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 중이었다. 또 이 대표가 종로구에 사무실을 차리기 전 사용한 서울 여의도 사무실의 보증금도 옵티머스 측에서 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해왔다.

관련해 검찰은 이씨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실시했다. 이씨를 소환하기 전 이씨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결국 이처럼 검찰 수사가 여러 의혹으로 번지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이씨가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을 수 있단 분석이다. 이씨는 지난 2014년 이 대표가 전남지사 경선에 출마했을 당시 권리당원 확보를 위해 당비 3000만원을 대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검찰 책임론…강압수사 있었나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여권을 중심으로는 강압수사 논란이 제기되는 모양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아침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검찰이 어떤 수사를 했기에 사람이 죽은 결과가 나오냐”면서 “왜 사람을 죽을 지경으로 몰아넣냐. 옵티머스 사건이 아닌 복사기를 대여한 것에 대해 제대로 기재를 못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의혹이 불거졌을 때 이 대표 측은 “복합기는 참모진이 지인을 통해 빌려온 것으로, 지인이 트러스트올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보도를 통해 알았으며 회계 보고 때 복합기가 누락된 것은 실무진의 착오”라고 해명했다.

설 의원은 또 “검찰이 하는 행태는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낙연 대표의 부실장까지 똑같은 행태로 흐르고 있다”며 “검찰이 참으로 잔인하고 지나치게 이 상황을 파헤치고 있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이 대표 특별보좌를 맡고 있다.

반면 검찰 측은 변호인이 동반한 상태로 조사가 이뤄졌다면 강압수사라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현직 부장검사는 “변호인이 동반한 조사에서 강압적인 조사가 이뤄지긴 힘들기 때문에 이를 극단적 선택의 이유로 보긴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오히려 연락이 끊어진 이후에 검찰 내부에서 보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핵심일 것”이라고 했다.

중앙지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날 인권감독관실 등에서 해당 수사 과정에 대한 점검과 확인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안채원 기자 chae1@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지난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륙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이륙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양사 직원들에게도 큰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산업은행의 8000억원 투입으로 인한 혈세 낭비, 특혜 지원 등 굵직한 논란에 가렸지만 이번 ‘빅딜’이 넘어야 할 가장 큰 과제가 결국 임직원 설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4일 항공업계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 따르면 양사 직원들은 이번 합병에 대해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어떤 식으로든 일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고, 통합 뒤 기업문화 차이로 인해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란 불안감이 주된 이유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이 지난 2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우 사장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이후 인위적 구조조정이 없다는 점을 재강조했다. 연합뉴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이 지난 2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우 사장은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 이후 인위적 구조조정이 없다는 점을 재강조했다. 연합뉴스



“부채 많은데 어쩌려고 인수”
대한항공에 근무하는 A씨는 “코로나 사태로 이미 직원 70%가 순환휴직 등 휴업을 하고 있다. 4개월 연속으로 쉬는 사람도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는 회사를 인수한다면 결국 휴직 다음에는 인력감축이 아니겠나”라고 걱정했다. 대한항공에 20년 가까이 근무한 B씨 역시 “아시아나는 수익 구조나 부채 상태나 모두 좋지 않은 회사인데 어쩌려고 인수를 하는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아시아나를 살리겠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나중에 (대한항공까지) 모두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소 거친 불만도 터져 나온다. C씨는 “한 마디로 코로나로 우리 식구들 먹고살기도 어려운데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객을 들이는 모양새”라고 했다. 이어 “나중에 사람을 줄이게 되면 아시아나 직원들이 가만히 있겠나. 그러면 정부의 지원 의무조항 등을 들이밀 거고 회사를 (정부에) 통째로 뺏기는 거 아니냐는 말들이 나온다”고 했다. 지상근무 직원 D씨는 “코로나로 항공업이 어렵지만, 대한항공 정도면 혼자서도 다시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다”며 “중복노선, 업무중첩 부분이 많은 데다 합병을 하면 서로 색깔이 확연히 달라 문제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시아나 “결국 점령군 올 것”
아시아나항공 분위기는 더욱 좋지 않다. 직원 E씨는 “아시아나는 흑자기업이었다가 금호타이어, 건설 등의 부실 이유에 희생되면서 어려워진 것”이라며 “자체적으로 경영을 못 해서 넘어가는 것도 아닌데 부실기업 취급을 받는 게 맘 아프다”고 토로했다. 그는 “직원들은 10년 넘게 성과급 포기하고 회사 살리자고 보상도 없이 감내만 하고 있는데…”라며 감정에 복받치기도 했다.

아시아나 직원들이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 게재한 글들.
아시아나 직원들이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 게재한 글들.

지난 2일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회의적인 전망이 많다. 아시아나 내부에선 벌써 ‘(대한항공이) 점령군으로 올 것’이란 말이 나온다. 직원 F씨는 “인위적으로 자르지는 않아도 직급 안에서 롤이 없어지고, 국제선 직원을 국내선으로 돌리고, 휴직을 시키고 하는 등 얼마든지 나가게 하는 방법은 많다”며 “주변에 퇴직금, 위로금 주면 나가야 하나 고민하는 동료들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업무가 겹치는 동종업계 통합이니 3년 뒤 아무도 모른다. 구조조정 없다는 말을 솔직히 누가 믿겠나”라고 했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가 언제 완전히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연감소분 만으론 필요한 인력 감축 분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처음에야 피인수 기업 사람을 대표로 임명하겠지만 그다음에는 최고재무책임자(CFO)-인사-마케팅 이런 순서로 인수기업 인력이 오는 게 수순”이라고 말했다.


기업문화 ‘화학적 결합’이 난제
또 다른 아시아나 직원은 “대한항공은 팀제로 움직여 누구 밑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하지만, 아시아나는 스케줄 팀이 짜주는 대로 비행하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다”며 “팀제가 도입되면 아시아나 출신들은 적응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화물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항공산업은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해 산은이 지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현실적으로 부실화된 기업 인수·합병의 경우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근로자 감축 최소화를 포함한 성공적인 PMI(인수 후 통합 전략)를 이행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현대차와 기아차처럼 상당 기간 동안 두 회사를 독립된 회사처럼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조언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지디넷코리아=이정현 미디어연구소)아레시보 천체 망원경이 900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장면이 공개됐다. 

씨넷 등 주요 외신들은 3일(현지시간) 미국 국립연구재단(NSF)이 아레시보 망원경 붕괴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 영상은 전날 부괴 현장에서 망원경 철제 케이블 상태를 조사하고 있던 드론이 촬영한 것이다. 

아레시보 천체 망원경이 붕괴되는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됐다.
아레시보 천체 망원경이 붕괴되는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푸에르토리코 망원경 접시 바닥에 거대한 망원경 장비들이 떨어지는 장면을 보여준다. 영상 말미에는 케이블이 연결된 거대한 시멘트 탑도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세한 영상 보기 https://bit.ly/2VzQ4QZ)

붕괴된 아레시보 망원경의 모습 (사진=미 센트럴플로리다 대학)
붕괴된 아레시보 망원경의 모습 (사진=미 센트럴플로리다 대학)

아레시보 전파망원경은 지난 8월과 11월 철제 케이블이 끊어지면서 망원경의 접시 안테나가 크게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지난 달 NSF은 57년 동안 소행성과 외계생명체를 신호를 찾던 아레시보 전파 망원경이 서비스를 종료하고 망원경 해체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우주망원경은 해체되기도 전 무너져 내려 모두에게 슬픔을 안겨 주고 있다.

NSF와 계약을 맺은 미국 구조설계 회사 TT(Thornton Tomasetti)의 존 아브르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이러한 케이블은 언제든지 고장 날 수 있다”고 밝혔다.

NSF는 아레시보 망원경 붕괴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으며, 천문대 내부의 방문자 센터도 경미한 피해만 입었다고 밝혔다.

푸에르토리코의 아레시보 전파망원경 (사진=NSF 트위터)
푸에르토리코의 아레시보 전파망원경 (사진=NSF 트위터)

아레시보 전파망원경은 영화배우 피어스 브로스넌이 제임스 본드로 출연한 1995년 골든아이에서 극적인 총격전을 벌이는 장면의 배경이 되기도 했으며, 1997년에는 조디 포스터 주연의 SF영화 콘텍트에도 등장해 대중적인 인기도 끌었다.

아레시보 전파망원경은 주로 외계에서 오는 신호를 포착하는 연구에 활용됐다. 또, 강한 자기장을 갖고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중성자별인 쌍성 펄서를 발견했고 이를 1993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에  기여하기도 했다.

이정현 미디어연구소(jh7253@zdnet.co.kr)©메가뉴스 & ZDNET, A RED VENTURES COMPANY,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대전고법 “미필적으로나마 강간이라는 사실 인식했다고 봐야”
상황극 유도 남성 징역 9년으로 감형..주거침입강간 미수죄만 인정

랜덤 채팅 앱 화면 [연합뉴스TV 제공]
랜덤 채팅 앱 화면 [연합뉴스TV 제공]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강간 상황극이라는 말을 믿고 생면부지 여성을 성폭행했으나 1심 무죄 판결을 받은 남성이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4일 오모(39) 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강간죄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강간 상황극이 아니라 실제 강간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상당히 이례적인 강간 상황극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작과 종료는 어떻게 할지, 피임기구는 사용할지 등에 대해 전혀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소 같은 개인정보를 알려줄 정도로 익명성을 포기하고 이번 상황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간 과정에 피해자 반응 등을 보고 이상함을 느꼈을 거라 보이는데도 상황극이라고만 믿었다는 피고인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강간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충동 때문에 간음한 것”이라며 “상황극이라는 말에 속았다는 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오씨를 유도한 혐의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던 이모(29)씨는 징역 9년으로 감형됐다.

1심에서는 주거침입강간죄가 적용됐으나, 2심에서는 미수죄만 인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씨는 강간 유도 사건과 별개로 집 인근 주차 차량에서 다른 여성의 전화번호를 알게 된 뒤 20여차례에 걸쳐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로도 기소됐는데, 이 사건 피해자와 일부 합의한 점도 양형에 고려됐다.

이씨는 지난해 8월 랜덤 채팅 앱 프로필을 ’35세 여성’으로 꾸민 뒤 “강간당하고 싶은데 만나서 상황극 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 오씨가 관심을 보이자 그에게 집 근처 원룸 주소를 일러주며 자신이 그곳에 사는 것처럼 속였고, 오씨는 이씨가 알려준 원룸에 강제로 들어가 안에 있던 여성을 성폭행했다.

walden@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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