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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하 논란’에 “검찰 독립성 유지 안 돼” 秋 간접 비판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는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나,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파워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 명령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업무에 복귀했다. 윤 총장이 법원에 신청한 직무배제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심리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가 맡았다. 재판부는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집행 정지처분을 본안소송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추 장관의 처분으로 윤 총장은 직무 집행 정지기간 동안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데,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 뿐더러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후에 (본안) 소송에서 윤 총장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손해가 회복될 수 없다”고 했다.

직무배제 명령 집행 정지 요건인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직무배제) 처분 효과는 윤 총장의 검찰총장 직무 수행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해임·정직 등 중징계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며 “효력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2일로 예정돼 있고, 징계처분이 곧 이뤄질 것이기 떄문에 처분의 취소나 집행정지를 구할 소송의 이익이 소멸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징계처분이 예정돼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절차가 최종적으로 언제 종결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윤 총장의 법적 지위를 불확정적인 상태에 두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법무부는 법원 결정 직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4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간접적인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검사는 법무부에 소속된 행정기관의 하나이므로 행정조직원리상 최고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다”면서도 “형사사법기능의 일부를 담당하는 기관이므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갖는 지휘 감독권은 일반적 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과 다르게 일정한 제한을 둬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오직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에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독립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보면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을 잃게 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행정법원 “尹 직무배제 효력정지 일부 인용”
尹 “사법부 신속결정 감사” 즉시 대검 출근
감찰위 “징계청구·직무정지 모두 부적정”
만장일치로 의결.. 추미애 정치적 역풍 위기
고기영 법무차관 사의.. 징계위 개최 불투명

[서울신문]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따라 일주일 만에 총장직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법원 결정이 나오자마자 관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윤 총장은 복귀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 결정에 따라 일주일 만에 총장직에 복귀했다. 윤 총장은 법원 결정이 나오자마자 관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윤 총장은 복귀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1일 나왔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곧바로 늦은 출근을 강행하며 검찰총장직에 복귀했지만 언제까지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전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하면서 당장 2일로 예정된 검사징계위의 개최 여부까지 불투명해졌다. 고 차관은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를 개최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동행복권파워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이날 오후 윤 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 관계자는 “신청인이 본안 사건 판결 확정 시까지의 효력 정지를 구하였으나, 재판부는 본안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의 효력 정지만을 인용했다”면서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기각해 ‘일부인용’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총 여섯 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법무부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3시간 15분가량 비공개 비상회의를 진행하고 윤 총장 감찰과 징계 타당성 등을 따졌다. 회의에는 총 11명의 위원 중 위원장인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한 7명이 참석했다.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고, 윤 총장 측에서는 특별대리인으로 이완규·손경식 변호사가 나왔다. 감찰위는 특히 윤 총장의 일부 혐의와 관련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해당 부분이 삭제됐다고 폭로했던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도 불러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위는 내부 토론을 진행한 뒤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냈다.

법원 결정 직후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쯤 대검으로 다시 출근했다. 윤 총장은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 주신 사법부에 감사한다.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윤 총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 온 추 장관은 당장 정치적 역풍에 직면하게 됐다. 이날 법원의 일부인용 결정에 앞서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전원일치 의견으로 “추 장관의 징계 청구와 수사의뢰 등 모든 과정이 부당하다”고 결론 낸 데다 당장 2일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마저 징계위원인 고 차관이 사의를 밝히면서 징계위 개최 자체도 불투명졌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이와 관련해 “여러 차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자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고, 그 결과 징계 혐의가 인정돼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어 “향후 과정에서 감찰위의 권고 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 “尹 직무정지 효력 중단해야”
尹 “신속하게 결정한 사법부 감사”
秋 “이해하기 어렵다” 징계위 강행
현직검사 “秋, 단독사퇴하라” 반발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무회의 전 독대를 한 후 정부서울청사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무회의 전 독대를 한 후 정부서울청사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것은 이번 조치가 회복 불가능한 손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추후 본안소송에서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의 정당성 여부가 가려지겠지만 일단 이날 결정에 따라 2일 열리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총장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FX시티

특히 윤 총장을 거듭 압박해온 추 장관의 입지도 좁아지면서 윤 총장과 추 장관에 대한 동반사퇴론도 설득력을 잃어버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성질상 회복하기 어렵다”는 윤 총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 직후인 오후 5시10분께 곧바로 업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짤막한 소감을 밝혔다.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 측이 윤 총장 징계사유로 제시한 이른바 ‘판사사찰 문건’이 사법부의 심기를 건드리긴 했지만 불법적 요소보다는 그간의 불편한 관행이 수면으로 드러난 것이란 점에서 법원 결정에 영향을 미치긴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날 법원 결정은 다음 날 예정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 수위나 혐의 인정 여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법조인은 “사실상 추 장관 인사들로 채워진 징계위가 해임 등 중징계를 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날 결정으로 징계위 개최 자체의 명분을 상실하게 됐다”며 “경징계로 선회한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윤 총장과 추 장관이 함께 물러나야 한다는 동반사퇴론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 결정으로 추 장관은 더욱 사면초가에 빠지는 형국이 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법무부와 검찰 간 극한갈등의 해법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 장관과 윤 총장 동반사퇴 필요성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법원 결정 전 정 총리와 사퇴 논의가 있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하며 윤 총장 압박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 결정으로 더욱 코너에 몰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 내부에서도 추 장관의 리더십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소속 검사들까지 추 장관에게 항의하는 성명을 낸 상황에서 추 장관의 검찰개혁 주장이 설득력을 잃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법원 결정에 앞서 이날 오전 전국 법학과 교수들도 추 장관 비판에 가세했다.

앞서 전·현직 검사장들과 평검사 전원,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이번 추 장관 조치에 반발성명을 낸 바 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사유에 대한 적절한 조사절차와 명백한 증거 없이 징계를 요청하면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킨 결정은 성급하고 과도한 것으로,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대한법학교수회는 국내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제외한 전국 139개 법과대(법학과, 유사학과)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2000여명의 교수, 강사와 법학박사들이 구성원이다.

여기에 윤 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하루 앞두고 이날 오전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는 모두 부적절하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판단 근거 살펴보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법원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한 핵심 근거는 ‘직무정지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라는 것이었다.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실상 해임과 같다는 논리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직무정지는 금전 보상으로 참고 견딜 수 없는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손해가 회복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근거로 “효력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총장의 직무정지가 사실상 해임과 같다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직무정지 결과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총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무부 측은 전날 심문에서 “윤 총장이 직무집행을 계속해 검찰사무를 총괄할 경우 공정한 검찰권과 감찰권의 행사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가 이뤄졌을 때 발생하는 지장과 혼란이 더욱 크다고 봤다. 사실상 ‘총장의 직무 배제는 단순한 개인 차원이 아닌 공공복리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윤 총장 측의 입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재판부는 ‘징계위원회가 임박해 소송의 이익 자체가 없다’는 법무부 측 주장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징계절차에서 윤 총장에게는 방어권이 보장돼 있다”며 “적어도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징계절차에서 충분히 심리된 뒤 이뤄지는 게 합당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설령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인정돼 중징계가 이뤄진다고 해도 그 이전까지 직무가 유지될 뿐”이라며 “직무의 엄결성이 중대히 저해되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부연했다.

법원은 윤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해 불거진 ‘부하 논란’에 대해서도 간접적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법무부 감찰에서 ‘재판부 불법 사찰’을 비롯해 6가지 비위 혐의를 적발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정지시켰다.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이에 윤 총장은 이튿날 법원에 이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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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신속한 결정, 사법부에 감사드린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업무에 복귀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이 내려진 지 일주일만이다. 윤 총장은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법무부 감찰에서 ‘재판부 불법 사찰’을 비롯해 6가지 비위 혐의를 적발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정지시켰다.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이에 윤 총장은 이튿날 법원에 이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전날 심문기일을 열어 양 측의 의견을 들었다. 심문은 오전 11시께 시작해 약 1시간 만인 오후 12시10분 무렵 마무리됐지만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이어 검토해 이날 윤 총장의 신청을 최종 인용하기로 결론내렸다. 다만 이번 법원 판단의 효력은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 이전까지로 국한된다. 징계위에서 면직ㆍ해임 등 중징계가 의결되면 윤 총장은 하루 만에 다시 직을 잃게 된다.

법원 결정 후 윤 총장은 바로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법원이 결정을 내린 지 40분만에 바로 대검으로 출근, 조남관 대검 차장 등 간부들과 1층 현관에서 만났다. 5시 13분 대검 로비에 도착한 윤 총장은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구성원보다도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수사의뢰 모두 부적정하다고 의결했다. 출석한 감찰위원 전원이 이 같은 의견에 동의해 만장일치로 의결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위의 의결이나 권고는 구속력이 없지만 징계위에 참석하는 추 장관이나 징계위원들이 윤 총장에 대해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를 의결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징계위도 4일로 연기됐다. 법무부는 이날 법무부 알림을 통해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징계위를 이번 주 금요일(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과 관련해서는 “직무정지라는 임시 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와 징계 양정은 검사징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징계위 개최를 막기 위해 사표를 제출한 고기영 법무차관에 대해선 조만간 후속 인사를 단행하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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