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볼사다리 엔트리게임 홀짝게임 사이트 주소 바로가기

산업부, 얼마 전 전력정책심의회에 계획 보고
국회 상임위·공청회 등 절차 거쳐 최종 확정
신한울 3·4호기 계획, 8차와 마찬가지로 빠져
원전 2034년까지 11기 줄고, 신재생 확대 전망

[안동=뉴시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4일 비공개로 진행된 전력정책심의회에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고했다. 사진은 울진에 건설된 신한울 1·2호기. (사진=경북도 제공) 2020.10.22
[안동=뉴시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4일 비공개로 진행된 전력정책심의회에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보고했다. 사진은 울진에 건설된 신한울 1·2호기. (사진=경북도 제공) 2020.10.22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 에너지 정책의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파워볼사이트

이번 계획에는 앞선 8차와 마찬가지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계획이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맞춰 수명이 다한 원전을 예정대로 폐쇄하고,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얼마 전 비공개로 진행된 전력정책심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9차 전력계획을 보고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다.

이번 9차 전력계획의 기간은 2034년까지로 주요 내용은 전력 수급 장기 전망, 전력 수요 관리, 발전 및 송변전 설비 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다.

산업부는 올해 안으로 이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남은 절차는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와 공청회 등이며 이후 전력정책심의회를 한 번 더 열어 최종 확정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회 일정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단정 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연내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탈원전 반대 진영에서는 이 계획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이 빠졌다고 지적한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2017년 말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따라 중단된 바 있다. 당초 8차 전력계획과 지난 5월 발표된 초안에도 관련 내용은 없다.

내년 2월 말이면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9차 전력계획에 포함해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현행법상 발전사업 허가 취득 이후 4년 이내에 건설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 기한이 내년 2월이다.

해당 사업을 추진해 온 한국수력원자력과 두산중공업 등에도 피해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수원은 발전사업 허가만 받고 건설 허가는 받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관행에 따라 공사를 진행했다”며 “두산중공업과의 관계 때문에 현재 결정을 보류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5. photo@newsis.com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아예 백지화되는 것은 아니다. 전력계획은 2년마다 수립되기 때문에 10차 전력계획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면 공사가 재개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차기 정권에서 이를 결정하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다만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단은 이번에 갑자기 결정된 건 아니고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따라 추진해온 것”이라고 말했다.파워볼실시간

이번 9차 전력계획은 지난 5월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에서 발표한 초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초안을 보면 원전은 2024년에 26기(27.3GW)로 정점을 찍은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해 2034년에는 17기(19.4GW)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별로는 고리 2·3·4호기, 한빛 1·2·3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가 설계수명을 채우면서 멈추게 된다.

같은 시기에 현재 석탄발전기 60기 가운데 절반인 30기(15.3GW)가 폐지된다. 이 중 24기(12.7GW)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기로 전환된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2034년까지 62.3GW의 신규 설비를 확충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상 보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전체 에너지 설비에서 석탄발전과 원전의 비중은 현재 46.3%에서 2034년 24.8%로 줄어들게 된다.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15.1%에서 40.0%로 확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코로나 재확산 넘어설 만큼 수출 나을 것”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한 것은 아냐”

파워사다리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내 경제에 대해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고 진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만, 이를 넘어설 만큼 수출이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이 총재는 26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 이후 가진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경기가 2분기를 저점으로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고 보고 있다”며 “내년에도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지만 회복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은 이날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3%에서 -1.1%로 상향 조정하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3.0%로 올려 제시했다.

이 총재는 코로나19 3차 유행에도 성장률을 상향 조정한 배경에 대해 “과거와 비교해보면 이번 코로나19 재확산의 경제적 영향은 연초보다는 적고, 8월 (2차) 재확산 때보다는 다소 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올해의 경우 수출과 설비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나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3분기 실적치가 양호하게 나온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재확산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내년 글로벌 경기 흐름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본다”며 “그에 따라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고 설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봤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여전히 크지만 이를 넘어설 만큼 수출이 생각보다 나을 것으로 본게 성장률 전망치를 높인 주된 요인”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내외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경기 흐름이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총재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우리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가는 상황이 진정한 의미의 회복세”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전력정책심의위원회서 논의..공청회·국회 거쳐 연말 발표 전망
한수원, 연말 중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 허가 연장 요청할 듯

© News1 장수영 기자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정부가 건설 중단 상태인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를 9차 전력기본수급계획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개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26일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4일 열린 전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신한울 3·4호기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9차 전력기본계획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현시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신한울 3·4호기를 확정설비에서 제외했다. 당초 신한울 3·4호기는 2022~23년 준공 예정이었지만 3년 가량 건설 중단 상태다. 이 때문에 건설을 재개해도 당장 가동할 수 없어 전력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17년 건설이 중단됐다. 이후 원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은 2018년 6월 이사회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천지·대진 원전의 건설 계획을 취소하면서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했다.

그간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정부가 내준 발전 사업 허가가 유효한만큼 자의적으로 건설 취소를 할 수 없다”면서 “원자력 발전회사 사장으로서는 건설 재개가 좋은 일인만큼, 정치권에서 좋은 결정을 내려달라”고 말해왔다.

신한울 3·4호기는 9차 기본계획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2022년 수립 예정인 10차 기본계획에서 다시 포함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차기 정부로 공이 넘어간다.

다만 그 전에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가 취소될 수도 있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 허가 취소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한수원은 2017년 2월에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까지 공사를 재개하거나 사업 허가 기간 연장을 받아야한다. 한수원은 연말 중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사업 허가 연장 요청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추진해 온 정부가 연장 요청을 받아들일 명분이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월성1호기 감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을 밀고가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이라며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도 특별한 입장 표명없이 백지화로 몰아가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starburyny@news1.kr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6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소비쿠폰·크리스마스 마켓 비대면 강화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 80만개… 최대한 연내 모집
수출 물류 애로 해소 위해 12월에 긴급선박 5척 추가 투입
2022년까지 지역주력 유망기업 100개 발굴
“코로나 방역·경기대책·직접 일자리 차질없는 집행 위해선 내년 예산안 기한내 국회 통과돼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세가 거세짐에 따라 정부가 외식쿠폰 대상에 배달애플리케이션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비대면 사용이 가능토록 해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취지다. 또 비대면경제 전환을 위해 디지털 신분증과 모바일 전자고지 등에 대한 지원을 집중한다.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6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안건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소비쿠폰중 외식쿠폰 비대면 사용 전환 등 가능한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방역단계 완화시 지급 재개토록 사전 준비하겠다”며 “외식쿠폰 적용대상에 배달앱을 포함해 거리두기 단계 상향시에도 시용 가능한 비대면 쿠폰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수 촉진 이어달리기의 마지막 행사인 크리스마스 마켓(12월19~27일)도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해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계상된 직접일자리(103만개)에 대한 선제적 집행준비에도 나서기로 했다. 우선 이미 준비절차를 시작한 노인일자리 사업(2020년 74만개→2021년 80만개)의 경우는 최대한 연내 모집할 방침이다.

재정은 추가 지출을 추진하고 수출분야 물류해소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재정이 끝까지 경기보강 역할을 하도록 중앙·지방예산 이불용 축소로 4조원 이상의 추가 지출 추진한다. 또 수출 물류 애로 해소 위해 12월에 긴급선박 5척을 추가 투입하고 중소화주 전용물량 확보(주당 350 TEU) 등 수송능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균형뉴딜 촉진을 위한 지역혁신 중소기업 육성방안’과 ‘비대면경제 전환을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방안’도 논의됐다. 우선 정부는 한국판뉴딜과 연계해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지역주력산업을 디지털(20개)·그린(19개)·고부가가치화(9개) 3개 분야 총 48개로 개편했다. 지역주력산업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R&D(총 1조4000억원, 2021~2025년) ▲보증·융자(지역뉴딜 협약보증 등) ▲수출·판로(공공기관 구매 등) ▲인재양성(고교·연수원 특화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지역균형 뉴딜을 현장에서 주도할 선도적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내년부터 2022년까지 유망기업 100개를 발굴해 연구개발(R&D)·사업화를 중점 지원하기로 했다. 또 규제자유특구를 지역뉴딜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 특구 신규 지정시 디지털·그린 등 뉴딜 관련 특구 지정을 확대하고, 내년 그린 스타트업 타운(1개소)과 중소기업 스마트 혁신지구(2개소) 등 뉴딜 관련 기업거점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비대면 경제 전환을 위한 ICT 활용방안의 일환으로는 디지털 신원증명(2020년 공무원증·2021년 운전면허증)과 세금 등 모바일 전자고지 등을 통한 일상생활의 편리를 제고를 추진한다. 또 인공지능(AI) 정밀진단 시스템인 닥터앤서 2.0의 고도화, 실감콘텐츠 기술(XR·5G)을 활용한 여가·생활 플랫폼 구축 등을 집중 지원한다. 비대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ICT R&D ·AI 바우처 등을 통한 비대면 핵심기술 개발 지원과 D.N.A.(데이터·네트워크·AI) 기술 등에 대한 ‘K-비대면 표준화’ 추진, 유망 ICT기업에 자금보증(최대 50억원)및 해외진출 지원을 결합한 패키지형 성장 프로그램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내년 시작과 동시에 코로나19 방역과 경기대책 추진, 직접일자리 예산 등이 공백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내년 예산안이 법정기한(12월2)일내 반드시 확정될 필요가 있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내년 종부세 세율 인상으로 부담 50% 증가..소득세 최고세율도 올라
2023년엔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거액자산가·고소득자 대상 타깃증세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국세청이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면서 고가·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폭탄’이 현실화하면서 ‘부자 증세’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종부세 세율까지 올라가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과표기준 10억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율도 인상된다. 2023년부터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실시되지만,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아 거액자산가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부를 고지받은 인원은 모두 77만4000명으로 지난해(59만5000명)에 비해 25% 늘었고, 세액은 4조2687억원으로 지난해(3조3471억원)보다 27.5% 증가했다. 특히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택분 종부세는 같은 기간 52만명에서 66만7000명으로 28.3%, 세액은 1조2698억원에서 1조8148억원으로 42.9% 각각 급증했다.

올해 세율은 변동이 없었지만, 부동산 가격 및 공시가격 상승과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조정(85→90%) 등이 복합돼 부담이 크게 늘었다. 특히 일부 다주택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으로 급증해 ‘세금 폭탄’ 및 ‘징벌적 조세정책’이라는 비난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는 거액·다주택자 대상의 부자 증세라는 점이 뚜렷하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66만7000명)을 올해 인구(5178만명)에 대비하면 1.29%, 지난해 기준 전국 가구수(2034만3188가구)에 비하면 3.28%에 불과하다. 정부는 또 고가 주택이라 하더라도 1주택을 장기보유할 경우 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를 합해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부자 증세는 앞으로 갈수록 더 강화된다. 종부세의 경우 내년에 세율이 현행 0.5~3.2%에서 0.6~6.0%로 대폭 오른다. 특히 3주택 이상 또는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의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세율은 거의 2배로 인상된다. 시세 및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가액비율 추가 상향조정(90→95%)까지 겹치면 세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전체적으로 최소 50% 이상의 세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내년에는 또 과표기준 연소득 10억원 이상의 상위 0.05% 초고소득자들에 대한 소득세율이 현행 42%에서 45%로 3%포인트 오르게 된다. 적용 대상자(2018년 귀속 기준)는 약 1만6000명으로, 이 가운데 양도소득세를 제외하고 근로·종합소득세를 내는 과세인원은 1만1000명으로 추산된다.

이어서 2023년에는 주식거래 차익에 대한 과세가 전면 실시된다. 하지만 주식과 펀드 등을 통한 연간 차익소득 5000만원까지는 공제(과세면제)하도록 해 결국 고액투자자들 중심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인하돼 소액투자자들은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조세 합리화와 과세형평 차원에서 이처럼 세법을 개정한 것으로, 서민·중소기업 및 소액투자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세수 효과는 ‘중립’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거액자산가와 고소득자들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만 전체적인 세수 증대 효과는 없으며, 세수 증대 목적도 아니라는 설명이다.

hjlee@heraldcorp.comⓒ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