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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윤석열 징계청구·직무배제..이낙연 “공직자답게 거취 결정하길”
與, 공수처 출범도 강행 의사..野·尹 반발에 ‘제2 추-윤 충돌’ 우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했다. 추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총장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0.11.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구윤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조치했다. 추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대검 대변인실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총장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0.11.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를 기다렸다는 듯이 여당이 윤 총장의 거취 압박에 나섰다. 지난했던 추·윤 갈등을 일단락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다만 추 장관의 조치에 윤 총장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고 야당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향후 정국에도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파워사다리

앞서 추 장관은 전날(24일) 예정에 없던 감찰 관련 브리핑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 직무배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사유로는 Δ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Δ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Δ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Δ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등을 나열했다.

추 장관은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추 장관의 조치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민주당은 브리핑 직후 곧바로 ‘합리적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공개적으로 윤 총장의 거취를 거론했다. 그는 “법무부가 발표한 윤 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며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추 장관과 윤 총장을 싸잡아 비판할 정도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에 아쉬움을 표했던 만큼 윤 총장의 직무배제를 계기로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와 별개로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5일 다시 회의를 열고 후보 압축에 나서기로 했지만 이와 상관없이 당일 법사위 소위원회를 열어 소수 비토권 무력화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여야 의원이 발의한 5건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소관 법안을 심사한다.

민주당은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의 논의 상황에 따라 소위 의결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 개정안 소위원회 의결 가능성에 대해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 결과를 봐야하지 않겠냐”면서도 “우리는 언제든 (개정안 의결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0.11.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0.11.16/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윤 총장의 직무배제 조치와 공수처 출범의 연관성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이 있겠냐”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국회의장의 마지막 노력으로 의장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마지막 성의로 열리는 만큼 국민의힘 측에서 공수처장 후보를 최종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동행복권파워볼

25일에도 후보 추천위원회가 후보군 압축에 실패할 경우 여당 단독으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해 연내 출범,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첫 단추를 끼우겠다는 것이다.

다만 여권이 검찰총장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라는 사상 초유의 카드를 꺼내들며 윤 총장의 거취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공수처 출범을 강행할 경우 향후 정국도 차갑게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무법(無法) 전횡’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전면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에게 추 장관과 윤 총장을 출석을 요구하는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윤 총장 본인도 강경한 태도로 응수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검 측은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나 징계 카드가 현실화될 경우 장관의 직권남용죄를 문제 삼아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추 장관의 징계청구 등 조치가 사태의 해결이 아니라 제2의 ‘추-윤 충돌’로 비화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민생 법안 처리 등 여권의 연말 정국 운영도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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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 포함” 2017년 법원 판단 후 잔업 없애
노동자들 월급봉투 얇아져..노조 25일부터 사흘간 부분파업

기아차 광주공장의 정문 상징 조형물 비욘드 모빌리티. /© News1
기아차 광주공장의 정문 상징 조형물 비욘드 모빌리티. /© News1

(광주=뉴스1) 박영래 기자 = 올해 임단협을 놓고 지루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기아차 노사가 ’30분 잔업’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노조가 25일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갔다.파워볼게임

노조는 ‘잔업 30분 복원’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수당과 연결되는 잔업문제를 임단협 타결 이후 재협의하자고 제안하면서 교섭은 결렬됐다.

24일 오후 2시 14차 교섭을 앞두고서 기아차 노조가 미리 배포한 교섭 설명자료에서는 “오늘 본교섭에서 ‘잔업 30분’ 문제 해결에 대한 제시안이 마련된다면 잠정합의 수순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만큼 그동안 쟁점이었던 임금인상이나 성과급 문제 등과 관련해 노사가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교섭타결에 대한 기대와 달리 ’30분 잔업 보장’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교섭은 2시간47분만에 종료됐다.

이와 관련해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잔업 문제를 임금 및 단체협약 이후로 다시 협의하자고 했고, 별도요구안에 대한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교섭결렬에 따라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매일 주간조와 야간조 각 4시간씩 부분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노사간 핵심쟁점으로 부상한 잔업 문제는 지난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법원은 기아차 노사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아차의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회사 측은 비용절감을 위해 2017년 9월25일부로 잔업을 전면 중단하고 특근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노조에 통보했다.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늘면서 사측으로서는 부담을 그나마 줄이려면 아예 수당이 지급되는 작업 자체를 축소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후 지금까지 기아차 생산현장에서 잔업은 사라지고 특근만 제한적으로 진행돼 왔다.

잔업이 없어지고 특근도 줄면 심야근로 축소 등으로 근로자 건강과 삶의 질이 개선된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지만 노동자들은 당장 얇아진 월급봉투를 절감해야 했다.

때문에 올해 임단협에서도 노조는 줄기차게 ’30분 잔업 보장’을 내세웠지만 사측은 임단협을 타결한 뒤 추후 논의하자는 입장으로 버티면서 결국 노조의 파업으로 이어진 상황이다.

올해 임단협에서 노조는 기본급 12만원 인상과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기존 공장 내 전기·수소차 핵심 모듈 부품공장 설치, 잔업 30분 보장 등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사측은 기본급 동결, 성과급 150%, 코로나19 극복 특별 격려금 120만원, 무분규 임단협 타결 시 우리사주 지급, 재래시장 상품권 등 올해 현대차 노사의 합의안과 동일한 수준의 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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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된 육지거북 ‘설가타’
구조된 육지거북 ‘설가타’


지난 10일,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안성천 지류 인근에서 아프리카가 원산지인 육지거북 ‘설가타’가 나타났습니다.

100년을 넘게 산다는 육지거북은 어떻게 아프리카에서 지구 반바퀴나 멀리 떨어진 한국에, 게다가 안성천까지 온 걸까요?

■ 신기해서 키우다가 힘들면 버린다?…희귀동물도 피하지 못한 ‘유기’

이 육지거북은 구조가 됐긴 했는데요, 발견 당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등갑은 낙타처럼 여기저기 굽었고 배갑 쪽은 짓물러 있었습니다. 일정기간 영양섭취가 부족할 경우 거북의 몸을 감싸는 갑각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육지거북은 국제적으로 멸종될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어서 학술이나 연구, 상업적 목적에 한해 허가를 받아 국내 반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들어온 동물 상당수는 전문 번식업체나 개인 분양 등을 통해 별다른 양도 양수 절차 없이 제3자에게 거래되곤 합니다. 육지거북을 임시 보호하고 있는 시설의 사육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어릴 때는 사람 손바닥 안에 들어올 정도로 작아서 많이들 신기해 키우려 합니다. 하지만 성장하면 1미터에서 1.5미터까지 커지고 계속해서 전진하려는 습성이 있어서 넓은 사육공간이 필요한 동물입니다. 가정에서 쉽게 키울 수 있는 종류가 아닙니다.”

■ 미국너구리 ‘라쿤’…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1호’가 됐을까?

지난 8일 서울 마포구에서 구조된 미국 너구리 ‘라쿤’, 임시보호소에서 지내고 있다.
지난 8일 서울 마포구에서 구조된 미국 너구리 ‘라쿤’, 임시보호소에서 지내고 있다.

비슷한 시기,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공원에서는 미국 너구리 ‘라쿤’이 구조됐습니다. 열흘의 공고 기간이 지난지만 결국 주인이 나타나지 않았고, 지금은 동물 보호 단체인 ‘동물권행동 카라’가 지자체를 대신해 보호 중입니다.

한때 라쿤 카페와 분양 업체가 성업할 정도로 라쿤은 특유의 귀여운 생김새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키우기에 절대적으로 어려운 동물입니다. 훈련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태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라쿤은 천적이 없고 먹성이 강해서 삵이나 오소리 등 국내 고유종의 서식지를 해칠 수 있습니다.

■ 국내 반입되는 외래생물 2,160종…’2호가 될 순 없어!?’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올해 4월 발간한 『외래생물 관리 종합 대응 매뉴얼』을 보면,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항만과 공항 화물운송을 통해 반입된 외래생물은 2010년 대비 22.2%증가했고 여객기로 들여오는 경우도 47.9% 증가했습니다.

개체 수 만큼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2009년 기준 894종이 유입되던 것에서 2018년에는 2,160종으로 2.4배가량 늘었습니다. 점점 더 이색적인 동식물을 키우려는 수요가 늘면서 관련 생물종의 반입도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관상용 표범 도마뱀이 플리스틱 용기 10여 개에 나눠 담긴 채 인천시 부평구의 주택가 골목에서 발견됐습니다. 전문적으로 번식이나 분양을 하는 업자가 갖고 있던 것인지 개인이 키우던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주인이 이 도마뱀들을 잃어버렸거나 동물 스스로 살던 곳을 이탈한 ‘유실’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져 있는 표범 도마뱀, 이러한 보관통 14개가 한꺼번에 발견됐다.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져 있는 표범 도마뱀, 이러한 보관통 14개가 한꺼번에 발견됐다.

자치단체별 유기유실 동물 공고에는 족제비과인 ‘페럿’, 날다람쥐의 일종인 ‘슈가글라이더’ 등 다양한 외래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또 어느 동물이 라쿤에 이어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 2호’라는 딱지가 붙을지 모를 일입니다.

‘귀엽고 신기해서’ 사랑받던 동물이 어느 날 생태계를 위협하는 유해종이 되는 것, 외래종 자체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한때 그들을 누구보다 좋아해서 선택했던 사람들이 ‘반려’를 포기하면서 만들어낸 것은 아닌지 반문해볼 때입니다.

김민아 기자 (kma@kbs.co.kr)저작권자ⓒ KBS(news.kbs.co.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청주=연합뉴스) 박종국 기자 = 청주에서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포함한 일가족 4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 검사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코로나19 검사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25일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시 흥덕구에 거주하는 50대 A씨와 배우자인 40대 B씨, 자녀인 20대 C씨와 10대 D군이 전날 검체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지난 14∼15일 천안의 지인 모임에 참석했다 전북 전주 69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일가족 모두 검체 검사를 받았다.

청주 모 고교 3학년에 재학 중인 D군은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수능을 치를 수험생이다.

방역당국은 A씨 가족을 청주의료원으로 이송하고 동선 파악과 방역 조처에 나섰다.

교육당국도 D군이 재학 중인 고교를 등교중지 조처하고 원격수업하도록 했다.

D군이 생활한 이 학교 기숙사생 100여명 가운데 1∼2학년 90여명은 귀가조치하고, 3학년 10여명은 진단검사를 받기 위해 학교에 대기하고 있다.

D군은 기숙사에서 ‘1인 1실’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역학조사를 진행해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다.

충북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32명으로 늘었다.

pjk@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국방장관과 백악관 예산국장 인선에 반대

조 바이든(중앙)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카멀라 해리스(오른쪽) 부통령 당선인이 24일(현지시각)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퀸 시어터' 극장에서 차기 행정부에서 일할 외교ㆍ안보 진용을 소개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중앙)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카멀라 해리스(오른쪽) 부통령 당선인이 24일(현지시각)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퀸 시어터’ 극장에서 차기 행정부에서 일할 외교ㆍ안보 진용을 소개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선 불복에도 속도를 내왔던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행정부 내각 인선이 암초를 만났다. 바로 민주당 진보파들이 본격적으로 바이든의 인선에 반기를 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24일(현지시각) 스스로 ‘사회주의자’라고 부르며 민주당 진보세력의 샛별로 떠오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하원의원과 일한 오마르 하원의원 등이 바이든의 부통령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브루스 리드의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 임명을 반대한다는 청원서를 바이든에게 보냈다고 보도했다. 이 청원서는 민주당 내 진보파 단체 ‘정의 민주당’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자칭 '사회주의자'로 민주당 내 좌파 샛별로 떠오른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오른쪽) 의원이 버니 샌더스(왼쪽) 상원의원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자칭 ‘사회주의자’로 민주당 내 좌파 샛별로 떠오른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오른쪽) 의원이 버니 샌더스(왼쪽) 상원의원과 어깨동무를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바이든 인수위는 아직 백악관의 핵심요직인 예산관리국장 인선을 발표하지 않았다. 그러나 리드는 지난 2010년 정부의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한 심프슨 볼스 위원회를 이끌어, 백악관 예산관리국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진보파들은 당시 심프슨 볼스 위원회가 재정적자 감출을 위해 연금과 메디케어(공적의료보험) 삭감을 주장했다며 리드같은 ‘균형 재정 매파(deficit hawk)’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후 1인당 5만달러씩의 학자금 대출탕감과 대대적인 복지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진보파들에겐 리드는 최대의 걸림돌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리드를 거부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성격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라며 “월가의 재정 적자 공포팔이 출신이 아닌 노동자들을 우선하는 인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바이든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실수를 반복해선 안된다”고 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에 “실수하지 말라”고 경고장을 보낸 것이다.

민주당 진보파들은 또 뎁 할란드 뉴멕시코주 하원의원의 내무장관 인선을 압박하고 있다. 할란드는 2018년 중간선거에서 원주민(인디언) 출신으로 처음 연방 하원에 입성했고 이번 선거에서도 재선에 성공했다. 그가 내무부 장관으로 지명될 경우 역사상 최초의 인디언 출신 연방 장관이 된다.

조 바이든 미국 차기 행정부의 국방장관으로 거론되는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부 차관이 지난 2014년 6월2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패널 토론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차기 행정부의 국방장관으로 거론되는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부 차관이 지난 2014년 6월2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패널 토론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여기에 미 언론이 최초의 여성 국방장관으로 유력하다고 보도했던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차관의 지명이 미뤄지고 있는 것도 민주당 진보파의 반대 때문이란 보도가 나왔다. 바이든은 이날 국무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국가안보팀 지명자들과 기자회견을 했지만, 국방장관을 발표하지 않았다.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전날 민주당의 좌파 세력이 플러노이 지명을 막기 위해 막판 압박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진보파들은 플러노이가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명자와 공동설립한 ‘웨스트이그젝 어드바이저스(WestExec Advisors)’가 국방장관 업무와 이해충돌을 일으킬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방위산업체와 사모펀드 등에 많은 컨설팅을 했다. 포린폴리시는 블링컨과 플러노이가 공동 창립자지만, 플러노이에게 이해충돌 우려가 더 큰 것은 국방부가 방위산업체와 거래가 더 크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시민단체 ‘정부감시프로젝트’의 맨디 스미스버거는 이 매체에 “플러노이의 정책이 현재 또는 과거의 컨설팅 고객들의 수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바이든 인수위를 잘 알고 있는 외교전문가들은 포린폴리시에 “진보파의 압박에도 플러노이의 (국방부 장관) 지명이 무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다. 여기에 진보파들은 플러노이를 대신한 다른 후보를 추천하지도 않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바이든은 플러노이의 지명 전에 진보파의 불만이 잦아들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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