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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문제 송구”..친문 지지자들 향해 “같은 당원에 상처는 자제”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하는 이낙연 대표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0.11.17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관훈토론회에서 기조연설하는 이낙연 대표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0.11.17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7일 여권 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거취를 정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 “윤 총장이 그 자리에 있는 한 공직자로서 합당한 처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파워사다리게임

이 대표는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정치적 중립 시비, 검찰권 남용 논란 등을 불식시킬 생각이 없다면 본인이 선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사이 갈등에 대해서는 “추 장관의 경우 비교적 스타일 쪽에서 아쉽다는 말을 듣는 것”이라면서도 “모든 걸 옳다고 보지는 않지만, 검찰 내부가 수사대상이 된 사례에 대해 지휘하는 것은 불가피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논란이 된 추 장관의 ‘비밀번호 공개법’ 검토 지시와 관련해서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진술거부권과 방어권 훼손이라는 문제 제기에 일리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내 친문(친문재인)계의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유의하겠지만, 그러지는 않는다”며 “야단도 많이 맞고 있다”고 답했다.

예결위원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추 장관에게 ‘정도껏 하라’고 지적한 일로 강성 지지자들의 비난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같은 당원에게 지나친 상처를 주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전세난 등 부동산 시장 혼란에 대해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것이 뼈아프다. 주거 문제로 고통겪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짝이 없다”며 “전월세 계약갱신이 늘면서 공급이 줄다 보니 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제정에 찬성하고, 법사위가 심의하면 받아들이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산업안전법 등 상충 여부와 법체계 정합성을 따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법안 내용은 상임위 심의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신공항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선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가덕도 등 새 부지에 대해 압축적으로 검증하자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개각에 대해서는 “당의 입각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대미·대북협상에 대해 “북미간 사상 첫 정상회담 결과물인 싱가포르 합의가 존중, 유지, 발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핵화 문제는 스몰딜, 미들딜의 방식으로 접근하는게 어떨까”라며 “내년 1월 북한 8차 당대회와 신년사에서 평화와 안정을 위한 북한의 결단이 포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 초청 관훈토론회 (서울=연합뉴스)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초청 관훈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0.11.17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이낙연 대표 초청 관훈토론회 (서울=연합뉴스)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초청 관훈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2020.11.17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dk@yna.co.kr

서울·경기 19일, 인천은 23일부터 격상..마스크 착용, 출입자 관리도 깐깐하게
예비부부 “이번엔 무사히 치를 것 같았는데”..예식장도 방역조처 대비 분주

예식장 방역 모습 (CG) [연합뉴스TV 제공]
예식장 방역 모습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정윤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이르면 19일부터 1.5단계로 올라감에 따라 당장 주말 결혼식도 방역 조치의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됐다.파워볼게임

지역 유행이 시작되는 1.5단계에서는 주요 시설과 업소 이용 인원이 제한되는데 가족이나 친지, 지인 등 여러 하객을 초대해둔 예비부부로서는 결혼식을 앞두고 고민이 커지는 상황이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되면 해당 지역의 결혼식장은 시설 면적 4㎡(약 1.2평)당 1명 수준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예컨대 100㎡ 규모의 결혼식장이라면 최대 25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식이다.

물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인 환기 및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 역시 1단계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을 제외한 하객들은 마스크가 필수이다.

서울, 경기 지역은 19일 0시부터 내달 2일까지 약 2주간 거리두기 1.5단계 조처가 이뤄진다. 아직 감염 확산이 제한적인 인천 지역은(강화, 옹진 제외) 2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당장 다가오는 주말 서울, 경기 지역에서 열릴 예정인 결혼식부터 인원이 제한된다.

인천에서 예정된 결혼식 역시 23일부터는 예식장에 몇 명까지 참석할 수 있는지, 하객이 머무는 공간을 나눠서 인원을 제한해야 할지 등을 확인하는 게 좋다.

거리두기 1단계를 염두에 두고 결혼식을 준비해 온 사람들은 불편이나 혼선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9월 예정된 결혼식을 미뤄 오는 21일 예식을 올릴 예비 신부 A(32)씨는 “이번 주에는 무사히 결혼식을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1.5단계로 다시 격상한다고 하니 속상하다”고 하소연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이 자주 찾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한 이용자는 “10월 이후로 조금 좋아지나 싶었는데 본식을 5일 앞두고 또 1.5단계라고 한다. 정말 1년 동안 피를 말린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 한 이용자는 “결혼식장에 문의해보니 홀에 140명 정도 입장 가능하다고 한다. 보증 인원을 400명으로 잡았는데 반도 안 되는 140명이라니 정말 막막하다”면서 고민 많은 감정을 드러냈다.

이런 글에는 ‘이제는 포기 상태이다. 무사히 식만 끝내고 싶다’, ‘1.5단계가 되면 결혼식이 또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너무 스트레스받는다’ 등의 답답함을 토로하는 댓글도 많았다.

웨딩업계에서는 지난 8월 말 거리두기 2단계 조처가 내려졌을 당시 인원 제한 조처에 대응한 경험이 쌓인 만큼 거리두기 상향에 따른 ‘급작스러운 타격’은 없다면서도 방역 조처에 대비하고 있다.

서울의 한 웨딩홀 관계자는 “1.5단계라 해도 웨딩홀 내부에서 식사하는 장소는 1m 이상 간격이 유지돼 있어 큰 문제가 없다”면서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제공 등은 늘 해왔던 것들이어서 아직 변경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질수록 결혼식장 이용이 다소 까다로워진다.

2단계에서는 결혼식장 이용 인원이 100명 미만, 2.5단계에서는 50명 미만으로 각각 제한된다. 전국적 유행이 이뤄지는 3단계에서는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가 이뤄진다.

[그래픽] 거리두기 단계별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정부는 17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이 위기에 직면했다"며 "최근 1주일 동안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강원도의 거리두기 단계도 함께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일단 강원을 제외한 수도권만 상향키로 했다.       zeroground@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그래픽] 거리두기 단계별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정부는 17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이 위기에 직면했다”며 “최근 1주일 동안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강원도의 거리두기 단계도 함께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일단 강원을 제외한 수도권만 상향키로 했다. zeroground@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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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민 기자] 앞으로 대기업이 거래 중소기업에게 기술자료를 제공 받으려면 의무적으로 비밀유지계약(Non-Disclosure Agreement)을 맺어야 한다. 또 기술 자료의 부당한 사용으로 중소기업에 피해를 줄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물게 된다.파워볼게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일쯤 국회로 제출돼 심사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왔으나 단편적인 법·제도 개선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2018년 2월 12일 당정협의를 거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을 발표했고,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의 핵심은 △비밀유지계약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소송에서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이다.

우선 대기업(위탁기업)과 중소기업(수탁기업)간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후속 조치로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해 대·중소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로 수탁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위탁기업에게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미 하도급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의 유관 법률과 상생협력법의 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있었다”며 “위·수탁 거래에서의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없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이 기술 탈취로 손해를 보게 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입증 책임 부담이 완화된다. 중소기업이 소송 과정에서 법 위반을 주장하면 대기업이 자신의 행위가 기술 탈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증거 자료 등을 법원에 제시해야 한다. 이는 위탁기업이 주로 위법 행위 증거를 갖고 있고, 수탁기업은 전문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중기부 고문변호사인 김현성 변호사(IT 벤처분야 전문)는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예방과 벌칙 규정이 마련되는 것으로 공정한 상생협력 문화 정착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 (parkmin@edaily.co.kr)ⓒ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웨이 퇴출 결정은  영향 받은 정치적인 것”
“관련 결정이 앞으로 영국 경제에 큰 영향 미칠 것”

영국 5G(5세대) 이동통신망 구축 사업에서 사실상 퇴출 통보를 받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결정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영국 런던 시내에 설치된 화웨이 스마트폰 광고. /트위터 캡처
영국 런던 시내에 설치된 화웨이 스마트폰 광고. /트위터 캡처

화웨이 장비 금지를 줄기차게 압박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만큼 영국이 굳이 기존 결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영국 정부는 지난 7월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올해 말 이후 5G와 관련해 화웨이 장비 구입을 중단하고, 기존에 설치된 장비는 2027년까지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유선 광대역 인터넷망에서도 화웨이 장비 사용을 2년 내 중단하도록 했다.

빅터 장 화웨이 부회장은 이날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영국 정부가 열린 마음을 갖고 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기를 희망한다”면서 “(화웨이 5G 장비를 배제하기로 한) 지난 결정은 영국이 아닌,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시각에 영향을 받은 정치적인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관련 결정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으며, 통신망의 보안이나 안보 우려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장 부회장은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기로 한 영국의 결정이 앞으로 큰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화웨이 장비 배제로 5G 통신망 구축에 지연이 발생하면, 런던을 비롯한 영국 남동부와 북부 사이의 디지털 격차 및 불균형 문제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

그는 이와 관련해 “영국이 경제를 개선하고, 브렉시트 이후에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을지보다 지정학적 갈등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면서 “영국은 산업혁명의 발상지로 디지털 혁명 또한 이끌어나갈 수 있다. 영국은 혁신에 있어서 리더십을 거머쥘 바른 정책을 발전시키는 DNA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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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선 실패로 반전 모색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5세대(G) 이동통신망 구축에서 화웨이 장비 구입을 중단하기로 한 영국의 결정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화웨이 장비 금지를 줄기차게 압박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한 것을 기회로 삼아 ‘정치적 화웨이 보이콧’에서 벗어나려는 것이다.

빅터 장 화웨이 부회장은 1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영국 정부는 7월 국가안보회의(NSC)에서 올해 말 이후 5G와 관련해 화웨이 장비 구입을 중단하고, 기존에 설치된 장비는 2027년까지 없애기로 했다. 아울러 유선 광대역 인터넷망에서도 화웨이 장비 사용을 2년 내 중단하도록 했다.

장 부회장은 “영국 정부가 열린 마음을 갖고 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기를 희망한다”면서 “지난 (7월의) 결정은 영국이 아닌,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시각에 영향을 받은 정치적인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에 영향을 받았다며, 통신망의 보안이나 안보 우려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새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접근법을 갖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국이 굳이 기존 결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장 부회장은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기로 한 영국의 결정이 앞으로 큰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화웨이 장비 배제로 5G 통신망 구축에 지연이 발생하면, 런던을 비롯한 영국 남동부와 북부 사이의 디지털 격차 및 불균형 문제가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내가 영국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어떻게 영국 경제를 개선하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에 글로벌 리더로 자리잡을지보다는 지정학적 갈등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은 산업혁명의 발상지로 디지털 혁명 또한 이끌어나갈 예정이었다”면서 “영국은 혁신에 있어서 리더십을 거머쥘 바른 정책을 발전시키는 유전자정보(DNA)가 있다”고 말했다.

영국은 그동안 화웨이 장비 사용을 놓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주목을 받았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와 중국 공산당의 유착관계를 의심하며, 영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할 것을 촉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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