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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실천 캠페인 개최

정세균 국무총리. 2020.1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2020.1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마스크 한 장의 위력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겨내기를 바란다”며 마스크 착용을 독려했다.파워볼엔트리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축제거리에서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포구청과 함께 ‘마스크 착용 실천’ 거리 캠페인을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3일부터 감염병 전파 위험성이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겨울철 기온 저하·실내활동 증가 등으로 일상생활 속 감염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 수칙 준수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젊음의 거리 홍대에서 젊은 층을 대상으로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안내하고, 코로나19를 웃으면서 슬기롭게 극복해내자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 총리를 비롯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유동균 마포구청장 등이 참여했다.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사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안전하게 진행됐다.

정 총리는 거리 행사 시작에 앞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쉴 틈 없이 근무하는 코로나19의 방역인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함께 행사 현장을 방문했다.

정 국무총리는 “최근 천안 콜센터 등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반면, 차량 등 좁은 공간에서도 마스크 착용만으로도 미감염된 사례가 있었다”면서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에 가장 확실한 방역인 만큼 이번 행사에 가장 먼저 동참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나성웅 질병관리청 차장은 “마스크 의무화는 처벌 목적이 아닌, 국민 모두가 방역지침을 잘 지켜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라며 “우리 미래를 이끌 젊은이들이 지금처럼 솔선수범해 마스크가 ‘생활방역 필수템’으로 자리 잡을 원동력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jupy@news1.kr

갈루치 전 미국부 북핵 특사, “8년전 부통령때 대북 정책 검토하게 될 것”
문정인 “북한 비핵화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과업 아냐”
제주포럼 참석..”동맹틀서 미와 협력하고 중과 협의해야”
갈루치 전 특사 “북미, 약속할 수 있는 것들 생각해봐야”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가 7일 제주에서 열린 제15회 제주포럼 ‘북핵문제, 기로에 서다’ 세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정인 청와대 외교안보특보가 7일 제주에서 열린 제15회 제주포럼 ‘북핵문제, 기로에 서다’ 세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 특사가 7일 사실상 대통령 선거의 승기를 거머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대북 정책과 관련, “그는 8년 전 부통령이 됐을 때의 대북 정책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갈루치 전 대사의 이 같은 전망은 바이든 후보가 임기 초기에는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유지한 뒤 북한 문제에 적극 개입하면서 클린턴 3기 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국내 대북 전문가들의 의견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파워볼사이트

갈루치 전 대사는 이날 제주에서 열린 제15회 제주포럼 ‘북핵문제, 기로에 서다’ 세션에 온라인 화상으로 참석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우리가 노력하고 대화하고 중지를 모으면 해결책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본적으로 북한과 미국이 약속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갈루치 전 대사의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대북 정책 전망은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전망과도 상당 부분 궤를 같이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정감사에서 “(바이든 당선 시 차기 정부가) ‘오바마 3기’로 (북한 문제를) 접근할 수도 있지만 ‘클린턴 3기’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 예단은 안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이어 ‘클린턴 3기’라는 표현에 대해 “클린턴 말기 때 대북 접근했던 정책이나 페리 프로세스 등을 뜻한다”면서 “그런 정책들이 합리성이 있으니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갈루치 전 대사는 ‘바이든 후보 진영에서 향후 북핵 문제를 다룰 인사가 누구일지’ 묻는 질문에 “외교 관계에 관련한 인물들이 북미 관계를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인물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갈루치 전 대사는 이날 온라인 화상에서 지난 4년간 기른 수염 없이 맨 얼굴로 나타나 주목을 받았다. 그는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4년 동안 딸과의 약속으로 수염을 길렀는데 어제 아침 바이든 후보가 승기를 잡으면서 면도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이날 포럼에서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는 쉬운 과업은 아니지만 불가능한 과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노력하고 대화하고 중지를 모으면 해결책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문 특보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 동맹의 틀 안에서 얘기를 해야 되겠고 중국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겠다”며 “북한 핵 문제를 푸는 데 있어 중국은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동맹의 틀 안에서 미국과 협력해 나가고 중국과도 협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특보는 남북 현안과 관련해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 관계가 빨리 열려야 한다는 점”이라며 “북이 (대화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남북이 대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전세난, 집값 끌어올려 주거불안 심화
홍남기 부총리 뾰족한 대책 없다고 인정
더불어민주당은 ‘3+3’ 새 임대차법 발의
전세난 심해졌는데 규제 강화..논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시작된 전세난이 중저가 아파트값을 끌어올리면서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 정부는 ‘추가대책’을 검토 중이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마땅한 방안이 없음을 시인하면서 불안정한 매매·전세시장 분위기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7일 한국감정원의 주간아파트가격동향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2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값은 0.17% 상승해 지난주(0.13%)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지난 10주간 0.01% 상승률을 보였던 서울 아파트값도 이번주 0.02% 올랐다. 이 외에도 경기도(0.16%→0.23%), 인천(0.12%→0.15%), 5대 광역시(0.24% →0.29%)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집값이 더 올랐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수차례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시장이 좀처럼 안정세를 되찾지 못하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지난 7월 말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새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확산한 전세난이 매맷값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높은 보증금을 내고 전세를 사느니 지금이라도 아파트를 사는게 낫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에선 강남권보다는 중저가 단지가 밀집한 지역의 집값이 올랐다. 고가 재건축 단지 호가 하락으로 강남구(-0.01%)는 아파트값이 마이너스로 전환했고, 서초·강동구(0.00%)도 보합세를 이어갔지만 중랑구(0.08%), 노원구(0.03%), 관악구(0.03%), 금천구(0.02%)가 비교적 많이 올랐다.

문제는 서울 외에 수도권과 지방도 부동산 시장도 점차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경기도 김포와 부산, 울산, 대구 등 비규제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이 심상치 않다.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 자료를 보면 부산 해운대구(4.94%)·수영구(2.65%)·동래구(2.58%), 충남 계룡(3.34%), 천안 서북구(2.78%) 등의 아파트값이 크게 올랐다.

이들 지역은 정부의 규제지역 지정을 비켜간 곳이다. 서울과 다른 경기 지역과 달리 규제가 적어 투자가 쉬운데다 최근 전셋값 상승으로 실수요도 늘면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과열 양상이 심해지는 지역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규제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 중이지만 이미 집값이 껑충 오른 만큼 실수요자 피해와 ‘뒷북 대책’ 지적을 피하긴 힘들 전망이다.

정부는 전세난과 관련해서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 역시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달 8일 국정감사에서 “(전세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며 “추가대책을 강구해보겠다”고 말했으나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오히려 홍 부총리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확실한 대책이 있으면 정부가 (발표를) 했을 것”이라며 뾰족한 수가 없음을 인정했다.하나파워볼

내년까지 시장 불안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6만5594가구로 올해 예상물량 대비 26.5% 줄어들고, 서울은 2만6940가구로 올해(4만8758가구) 대비 반 토막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내년부터 아파트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임대인이 세금 부담을 일부 세입자에게 전가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부동산 시장 불안이 커지는 상황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히려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임대차 보장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이후 계약갱신 존속기간도 3년으로 해 임차인이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우리나라 학제가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인 만큼 임대차 기간도 6년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지만, 최근 2+2년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난이 확산한 상황에서 이를 더욱 강화하는 법안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많다. 박광온 의원실 관계자는 논란이 일자 “법안을 당장 통과시키자는 것은 아니고 추후 시장이 어느정도 안정됐을 때 이런 방향으로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등 막판 개표 지연
투표 용지 훼손·서명 오류 등 일일이 2차 검토
“한장 검토하는 데 개표 요원 세명 투입되기도”

[그래픽] 미국 대선 개표 상황
[그래픽] 미국 대선 개표 상황

(서울=연합뉴스) 신유리 기자 = 미국 대선 승자가 개표 나흘째인 6일(현지시간)까지도 확정되지 않으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세계 이목이 네바다, 펜실베이니아 등에 쏠리게 됐다.

이들 주(州)에서는 개표율이 일찌감치 90%를 넘어섰는데도 정작 마지막 남은 몇%를 세는 데 몇날 며칠이 걸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현재 승부가 가려지지 않은 주는 5곳 정도인데, 특히 네바다가 지나친 개표 지연으로 비판과 조롱을 받고 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네바다 개표율은 93%로, 나머지 주 중에서 가장 낮은 개표율인데다 앞으로도 신속하게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네바다 국무장관 대변인인 제니퍼 러셀은 “애당초 우리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한 열흘이 걸릴 수 있다고 모두에게 말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말대로라면 최장 오는 12일이 돼야 승부가 결판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개표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은 이미 알려진 대로 우편투표가 많기 때문이다.

네바다에서는 이날 밤 현재 12만4천500표가 아직 개표되지 않았는데, 이중 절반이 우편투표고, 나머지는 잠정투표(추후 유효 여부를 따지는 표)다.

일찌감치 네바다에서는 우편투표를 준비해왔다. 지난 8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모든 유권자에게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했으며, 도착 시한도 대선일부터 7일 뒤인 11월 10일로 정했다.

또다른 이유로는 개표 절차 자체가 거론된다.

미개표 분량 중 90%는 클라크카운티 것인데, 이 구역은 라스베이거스 등 인구 밀집지를 포함하고 있는 데다 개표 절차를 이중, 삼중으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우선 처리되지 않은 표를 여러 항목으로 나눈 뒤 각각의 항목을 단계별로 검증한다는 게 클라크카운티 당국의 설명이다.

우편투표의 경우에는 가장 먼저 서명을 검증해야 하는데, 일단 표를 기계에 통과시켜 검증하고, 기계로 안되면 개표 요원이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확인한다.

이어 이렇게 검증된 표가 당초 도착한 표와 같은 개수인지 확인한 다음에야 어느 후보로 가는 표인지 세는 작업을 한다.

실제로 지난 5일 현재 서명 확인이 필요한 표가 4만4천장에 이르고, 개수 확인이 필요한 표가 2천100장이라고 AP 통신은 전했다.

특히 개표 요원은 이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일일이 연락해 유효표 여부를 재차 검증하는데, 여기에서 시간이 지체된다고 AP는 분석했다.

펜실베이니아의 경우 막판 표가 몰린 필라델피아에서 지연을 빚고 있다.

당초 필라델피아 당국은 지난 5일 밤까지 최종 집계를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하루가 지난 6일까지 개표율이 96%를 맴돌고 있다.

CNN 방송에 따르면 이날 현재 우편투표 중 2만장, 잠정투표 중 1만5천∼2만장이 서명 또는 훼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류돼 재검토를 거쳐야 한다.

이런 ‘문제성’ 투표는 모두 2차 검토를 거쳐야 하며, 심지어 단 한장의 표를 검토하는 데 3명의 개표 요원이 투입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지각 개표’가 야기된다.

newglass@yna.co.kr

전략적 유연성 차원 ‘조율’ 통해 규모 일부 조정 가능성
전환 시기 ‘불투명’..전문가 “미, 대중 견제 차원서 부정적”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유력해지면서 향후 주한미군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 군사 현안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바이든 후보는 동맹 현안을 ‘거래’ 대상으로 접근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동맹 및 파트너와 공조를 통한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주창한 만큼 동맹관계를 회복하고 재창조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그의 이런 기조로 보면 현재 2만8천500명을 유지하는 주한미군 규모에 당장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5일 전망했다.

실제 바이든 후보는 유세 기간 연합뉴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주한미군 철수로 협박하며 한국을 갈취(extort)하는 식의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전작권 전환 문제는 양국 합의대로 조건을 철저하게 따져가며 협의를 해나갈 것으로 예상되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마무리될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입장발표 나서며 주먹 쥔 바이든 미 민주당 대선후보 (윌밍턴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다음날인 4일(현지시간) 새벽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체이스 센터에서 입장 발표에 나서며 주먹을 들어 보이고 있다. leekm@yna.co.kr
입장발표 나서며 주먹 쥔 바이든 미 민주당 대선후보 (윌밍턴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 다음날인 4일(현지시간) 새벽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체이스 센터에서 입장 발표에 나서며 주먹을 들어 보이고 있다. leekm@yna.co.kr

주한미군 전력 안정적 유지…규모 일부 조정 가능성

바이든은 지난달 29일 연합뉴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대통령으로서 나는 우리의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는, 동아시아와 그 이상의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설 것”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던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것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처럼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관계의 회복을 기치로 내세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주한미군의 전력은 일단 안정적으로 유지되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바이든 대선후보 캠프의 외교정책 고문인 브라이언 매키언 전 국방부 수석부차관도 지난달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나 중대한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전략적 유연성 원칙에 따라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일부 조정할 가능성은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한미가 발표한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병력의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진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미국 정부가 글로벌 국방정책 변화에 따라 해외 주둔 미군 규모를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특정 국가에 한 해 일정 규모의 미군 병력을 지속해서 유지하기보다는 안보 상황을 고려해 병력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한미군을 ‘붙박이 군’으로 두지 않고 유사시 분쟁지역 등으로 신속히 투입하거나 규모를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둔 평가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미국은 이미 주한미군을 포함해 해외에 전진 배치된 미군의 조정을 시작했다”며 “전진 배치된 미군 수를 줄이고, 이들을 미국 본토로 귀환시키는 대신 신속 기동이 가능한 전력으로 바꾸겠다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바이든 측의 매키언 고문은 병력의 규모를 일부 조정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정부와 조율을 통해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바이든이 취임하면 국제적 병력 태세 검토를 지시하고 국내외 병력 태세의 어떤 조정도 검토 결과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어떤 결정을 내리든 한국의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순환배치 전력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는 2만8천500명이라는 주한미군 규모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에서 병력 규모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한미군의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한반도를 방위하는 ‘전투준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유지,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군 관계자는 “미국은 대중국 봉쇄 차원에서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런데도 한반도 안보 공략은 흔들림 없다는 입장”이라며 “중요한 것은 병력 수준의 유지가 아니라 높은 수준의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연합훈련 (CG) [연합뉴스TV 제공]
한미연합훈련 (CG) [연합뉴스TV 제공]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대중 압박 기조는 ‘걸림돌’

전문가들은 전작권 전환에 있어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관측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전작권 문제는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양국이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도 합의된 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은 올해 SCM 공동성명 11항에서 “양 장관은 전작권이 미래연합사령부로 전환되기 전에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명시해 ‘조건’을 철저하게 따져야 한다는 입장을 반영했다.

한미 간에는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확보(조건 1),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확보(조건 2),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충족(조건 3) 등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돼 있다.

전환 시기는 이 세 가지 조건에 대한 평가와 양국 국방부 장관의 건의를 토대로 양국 정상이 결정한다.

따라서 조건 1 평가를 위한 한국군 장성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초기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에 대한 3단계 검증 평가가 한국 측 목표대로 내년에 마무리되더라도 곧바로 전작권이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조건 3에 대해서는 주관적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 전작권 전환이 결국 양국의 정치적 판단과 결정에 좌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게 군 안팎의 설명이다.

가령 북한이나 중국 등을 이유로 미국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이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하면 조건 1·2를 충족하더라도 전작권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서욱 국방부 장관도 지난달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건 3은 “한미 정보 당국이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정치적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세 가지 조건에 대한 평가와 검증 방식이 포괄적이고 모호해 이를 명확하게 재정립하자는 입장이지만, 바이든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급부상하는 중국 견제 차원에서 바이든 정부도 중국 압박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서 향후 전작권 전환이 수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성묵 센터장은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고, 바이든 역시 전작권 문제를 이런 큰 틀에서 생각할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2022년까지 전작권을 전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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