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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까지 개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차기 대통령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투표 결과에 대한 승리를 확신하는 시위대들의 모습인지 아니면 투표 결과에 대한 불신을 표시하는, 여기에 대한 항의를 하는 시위인지 정확하게 구분은 안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지금 개표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개표에 대한 불만이 유권자들 사이에, 지지자들 사이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통계청, ‘2019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1년새 948건 ↑
전체 혼인 8년째 감소 추세에도 국제결혼은 증가세
베트남 아내 최다, 중국·태국 순..연령차 8.4세로 커져

【가평=뉴시스】조수정 기자 = 국제 합동축복결혼식 모습.. 2018.08.27. chocrystal@newsis.com
【가평=뉴시스】조수정 기자 = 국제 합동축복결혼식 모습.. 2018.08.27. chocrystal@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한 동안 주춤했던 국제결혼이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전체적인 혼인은 8년째 줄고 한국인 간 결혼은 1년 새 2만 건 가까이 줄어든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파워볼실시간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를 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 건수는 2만4721건으로 1년 전(2만3773건)보다 948건(4.0%) 증가했다.다문화 혼인은 한국인(귀화자 포함)이 귀화자나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나라 전체 혼인건수는 2017년 26만4455건, 2018년 25만7622건, 지난해 23만9159건으로 감소하는 등 2012년부터 8년 연속 줄고 있다. 한국인 간 결혼은 지난해 21만4438명으로 전년보다 1만9411건이나 감소했다.

이에 반해 2011년부터 6년 연속 전년 대비 감소하던 국제결혼 건수는 2017년부터 늘기 시작해 3년째 증가하고 있다.

전체혼인에서 다문화가 차지한 비중도 2016년 7.7%, 2017년 8.3%, 2018년 9.2%로 늘었고, 올해는 10.3%로 2011년 이후 9년 만에 10%를 넘었다.

최근 우리 사회에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한국인 간 결혼은 지속해서 줄고 있는데 반해 국제결혼은 한류 열풍 영향 등으로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혼인한 부부의 출신국적별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한국인 남성이 다문화 여성과 혼인한 경우 베트남인 아내가 30.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국과 태국이 각각 20.3%와 8.3%를 차지했다. 베트남과 태국의 비중은 각각 0.3%포인트(p)와 1.7%p 증가한 반면, 중국은 1.3%p 줄었다.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다문화 부부 전통 혼례 모습. 2020.05.31. photo@newsis.com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다문화 부부 전통 혼례 모습. 2020.05.31. photo@newsis.com


남편의 경우 한국인 귀화자가 72.9%를 차지한 가운데 중국 8.2%, 미국 6.1%, 베트남 2.6%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 남편과 혼인하는 비중은 감소 추세다.파워볼실시간

혼인 연령은 남편의 경우 45세 이상이 29.5%로 가장 많았고, 30대 후반 19.5%, 30대 초반 17.8% 순이다. 아내는 20대 후반이 25.8%로 가장 많았고, 30대 초반 22.7%, 20대 초반 17.1% 등이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편이 36.8세로 전년보다 0.4세 증가했고, 아내는 28.3세로 0.1세 늘었다. 이로 인해 남녀 간 평균 초혼 연령 차이는 8.4세로 전년보다 0.3세 격차가 커졌다. 남편이 10살 이상 많은 다문화 부부도 42%나 차지해 10쌍 중 4쌍을 넘겼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6905건), 서울(5018건), 인천(1488건) 등 수도권 지역에서 많았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세종(26.1%), 강원(13.2%) 등 14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전체 혼인에서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제주(13.1%),충남·전남(11.8%), 전북(11.2%), 충북·경북(10.9%)이 높았고, 경기·인천(10.8%)과 서울(10.1%) 등 수도권에서도 10%를 웃돌았다.

[세종=뉴시스]  다문화 혼인 건수 및 전체 혼인 중 다문화 비중 추이. (자료=통계청 제공)
[세종=뉴시스] 다문화 혼인 건수 및 전체 혼인 중 다문화 비중 추이. (자료=통계청 제공)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美대선 바이든 당선 시 대북 정책 전망
“정부, 동아태 차관보 선임 전 보폭 넓힐 기회”
“남북관계 개선시킬 기회, 잘 활용해야”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공감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공감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이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은 5일 바이든 후보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되면 내년 7월까지 비핵화 정책은 공백기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남북은 미국이 대북 정책에 손을 대기 어려운 공백기를 관계 개선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부의장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바이든 후보가 새 대통령이 되면 외교 정책 평가와 인력 배치까지 최대 1년까지 걸린다”며 “한반도 문제는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책임을 지는데, 상원의 인준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린다”고 밝혔다.

동아태 차관보가 빨라야 내년 7월에나 업무를 시작할 수 있어 이전까지 대북 정책은 ‘일시 정지’된다는 게 정 부의장의 설명이다. 그러나 북한 입장에선 이미 내년 1월 8차 당대회 개최를 밝힌 상황이라 미국 일정에 맞춰 외교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8차 당대회 전후로 정책 노선을 정해야 돼 시간이 없는 만큼, 남측에 손을 내밀 수 있다고 기대했다.

정 부의장은 “(동아태 차관보 선임까지) 그 기간을 어떻게 할지 우리한테도 고민이지만 북한한테도 고민”이라며 “북한은 8차 당대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 어떤 대외 메시지를 낼지 고민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새 외교안보팀 라인업을 끝내기 전에 우리한테 보폭을 넓힐 기회가 올 수 있다”며 “한미 워킹그룹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남북관계가 한 발 앞서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관측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계기로 보건분야 협력을 제안한 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4일 남북 연락채널 복원을 제안하는 등 남북 모두 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주목했다.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 ‘강경책’으로 돌아설 것”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선 다음날인 4일(현지시간) 자신의 거주지인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대선 결과에 대해 발언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으면서 환하게 미소 짓고 있다. 델라웨어=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선 다음날인 4일(현지시간) 자신의 거주지인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대선 결과에 대해 발언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으면서 환하게 미소 짓고 있다. 델라웨어=로이터 연합뉴스

그러나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대북 정책은 ‘선 비핵화 후 경제 협력’ 틀을 고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화책보다는 강경책으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 정 부의장은 “바이든 후보가 TV토론회에서 김 위원장을 ‘폭력배’라고 했는데, 북한과 쉽게 접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이) 핵 능력 축소를 약속해야만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회담까지 가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의 외교 인사에는 ‘매파’가 포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 부의장은 “지금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수잔 라이스는 북한에 대해 굉장히 강경하다”며 “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도 상당히 (강경책을 펼 것)”이라고 진단했다.

대북 정책은 미국의 전통적인 북핵 해법인 ‘바텀업'(bottom-upㆍ아래로부터의 개혁 방식)으로 회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각국 정상이 정책 방향의 큰 틀을 결정한 뒤 실무자가 조율하는 ‘톱다운’이 아닌, 실무회담 조율 이후 정상이 매듭을 짓는 방식으로 바뀐다는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톱다운 방식으로 대북 정책을 운영해 왔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法 “MB 받은 특활비 뇌물 아니라 방조도 성립 안돼”
국고손실 범행은 공소시효 지나 면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혐의로 기소된 'MB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8.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혐의로 기소된 ‘MB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8.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렸던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당시 김성호·원세훈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연루돼 기소됐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등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이 삼성에 다스 소송비 대납을 요청해 승인한 점, 국가정보원에 특수활동비 상납을 요청한 점을 모두 털어놓고 수사에 협조했다.

1심은 “특활비는 자금지원의 성격이 크고, 당시 국정원장의 거취와 관련해 대통령의 직무가 행사될지도 불분명했으며, 이전과 이후에도 특활비가 지원된 사례가 있다”며 “업무와 무관한 곳에 특활비를 유용했다고 볼 수는 있어도, 뇌물방조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활비를 용도와 무관하게 쓰이는 것을 방조해 국고에 손실을 입혔다는 김 전 기획관의 혐의에 대해선 “방조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이긴 하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특수활동비가 전달된 경위를 살펴보면 통상적 뇌물 수수와 다소 차별성이 있는 것 같고, 대통령의 자금 지원 요청에 대해 (국정원장이) 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를 받은 것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있다거나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면소 판결을 유지했다.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전 국정원장들로부터 국정원장 특별사업비를 받은 것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거나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횡령으로 인한 국고손실죄는 형법상 횡령죄 내지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가중규정으로서 신분관계로 인한 형의 경중이 있는 것”이라며 “김 전 기획관에게는 회계관계직원 내지 국가정보원 자금의 업무상 보관자라는 신분이 없으므로, 김 전 기획관이 국고손실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했다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정형은 단순 횡령방조죄의 법정형에 의해야 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고 밝혔다.

sh@news1.kr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 로비.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 로비. 한국일보 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48)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이 고강도 수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대형 비리 및 부정부패 사건을 다루는 특별수사 전담부서에 김씨 관련 의혹 규명을 맡긴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김씨 연루 사건 3건을 반부패수사2부(부장 정용환)에 배당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사건들은 △코바나컨텐츠 관련 뇌물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의혹 등이다. 이미 같은 검찰청 형사6부(부장 박순배)가 수사 중인 ‘윤 총장 장모 요양병원 개설 개입’ 의혹 등에 더해, 또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착수한 셈이다.

최 대표 등은 지난 9월 “김씨가 운영하는 문화예술콘텐츠기업인 코바나컨텐츠가 전시회를 열면서 검찰 수사 대상인 기업들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며 윤 총장과 김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최 대표 등은 김씨가 수입차 판매업체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의 이번 배당은 지난달 19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해당 사건들과 관련해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도록 하라”면서 윤 총장을 상대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데 따른 조치다. 이후 코바나컨텐츠 관련 고발사건 등의 수사부서를 결정하는 문제를 놓고, 서울중앙지검 내에서 다소 이견이 빚어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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