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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한진주 기자, 부애리 기자] #1. “구글의 창업모토가 뭐냐.”(이영 국민의힘 의원)파워볼엔트리

“‘Don’t be evil(사악해지지 말자)’이다.(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Must be evil(사악해져야 한다)’이 되고 있는 것 같다.(이영 의원)”

#2.”법안(전기통신사업법) 통과시 준수할 것이다. 하지만 법안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임재현 전무)”

“국감장에 오셔서 겁박하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국민, 개발사에 전가시킬 것이란 말이냐.(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협박 아니냐.(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22일 국정감사에서는 국내 애플리케이션 생태계를 장악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구글에 대한 십자포화가 쏟아졌다. ‘앱 통행세’로 불리는 구글플레이의 수수료 30%·인앱결제(앱 내 결제) 강행 논란을 시작으로 조세 회피, 망 사용료 회피, 구글어스 일본해 표기 등에 대한 질타가 잇따랐다.

이날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에 잇따라 증인으로 출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쏟아지는 질의에 답변하느라 진땀을 뺐다. ‘사악해지지 말라’는 창업모토를 가진 구글이 시장지배적 위치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진 탓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임 전무가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 통과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는 발언까지 하며 사실상 협박성 발언이라는 논란도 확산됐다.

구글, 로컬법 준수한다더니 “비즈니스 모델 변경할수도”

임 전무는 이날 오후 과방위 국감에서 “구글은 모든 나라의 로컬 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이 지금 방향대로 통과된다면 법을 준수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국회 과방위는 여야 합의를 통해 23일까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등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그는 “많은 개발사, 중소개발사들로부터 많은 우려를 듣고 있다”며 “기왕이면 생태계에 참여하는 목소리를 더 들으시고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법안이 통과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의미는 법안에 중소개발사의 목소리를 못담았다는 의미냐”고 되묻자 “앱 생태계 자체가 방대하다. 혹시 목소리를 더 내지 못했던 곳이 있다면 들어보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임 전무는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당국이 법 위반으로 구글에 시정조치를 내릴 경우 준수해달라는 홍정민 의원의 당부에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런 법안이 통과된 적이 없어서 본사에서 충분한 검토, 조사를 해보지 못했다”면서 “법안이 이렇게 진행된다면 이용자와 개발자에 책임을 지기위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파워볼실시간

이에 한준호 의원은 “깜짝 놀랐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책임이 비즈니스 모델 바꾸고 국민, 개발사에 전가될 것이란 것이냐”며 “국감장에서 겁박하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국민, 개발사에 전가시킬 것이란 말이냐”고 꼬집었다. 그러자 임 전무는 “그 말은 아니다”라며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이걸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장점유율 70%에 달하는 구글이 국감장에서 국내 생태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변경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사실상 개발사ㆍ소비자들을 지렛대로 협박성 발언을 한 셈이다. 윤영찬 의원 역시 “협박성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구글은 내년부터 구글플레이에 입점된 앱 개발사가 콘텐츠, 아이템 등을 판매할 때 구글이 개발한 결제방식(인앱결제)을 강제화하는 한편, 이 과정에서 무려 30%의 수수료를 떼가기로 했다. 애플 앱스토어와 달리, 그간 게임에 한해 적용하던 수수료정책을 전체 콘텐츠와 앱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는 국내 앱 개발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웹툰, 음원 등 주요 콘텐츠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수수료 정책 변화 임팩트 크지 않다” 강조…’be evil’ 질타 쏟아져

임재현 전무는 수수료 정책 변경에 따른 여파를 묻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국내에서 약 100개 이내 개발사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1%미만이며 임팩트(충격)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출 변화는 크지 않다”며 이미 전 세계 개발사의 97%에 적용돼 수수료 정책 변경의 여파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설명했다. 애플, 아마존 등 대다수 앱마켓이 수수료 30%를 채택 중이라는 입장도 강조했다.파워볼

구글의 해명에 대해 한준호 의원은 “국내에서 인앱결제를 강제해도 (늘어나는) 매출이 크지 않다고했는데 왜 하냐, 30% 적정가를 모른다고 했고 전 세계적으로 하니 30%를 한다고 했는데 이런 걸 독점, 담합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구글의 창업모토를 빗댄 비판도 잇따랐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반독점위반 혐의로 제소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구글의 모토가 ‘Don’t be evil(사악해지지 말라)’인데 ‘be evil(악)’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의원은 “인앱결제, 수수료 30%를 강행하면 미국과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본다”며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구글의 수수료정책이 개발사, 소비자에게 미칠 충격을 우려했다. 윤영찬 의원 또한 “구글이 다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evil(악)이 되는 것”이라며 “‘Do the right thing(옳은 일을 하자, 2015년 모회사 알파벳 출범에 따른 모토)’이나 오픈 생태계라는 말을 꺼내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에서도 이영 의원은 “(창업모토가) ‘Must be evil(사악해져야 한다)’이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수수료가 30% 인상되면 결국 속된말로 노나는 것은 구글과 이통3사”라면서 “힘들어지는 것은 소비자와 영세업자들”이라고 비판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구글이) 생태계를 정상화 시키겠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생태계 파괴”라고 말했다.

구글 “인앱결제 거부시 퇴출”…갑질 논란엔 “없다” 선그어

구글은 자사 결제시스템에 따르지 않는 개발사에 대한 퇴출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날 과방위 소속 홍정민 의원은 앞서 애플, 구글의 결제시스템에 반발하며 자체 시스템을 구축했다가 구글 플레이에서 퇴출 된 글로벌 게임개발사 에픽게임즈의 사례를 언급하며 “만약 국내 콘텐츠 업체가 거부하면 퇴출 시킬 것이냐”고 물었다. 임 전무는 “내년 9월말까지 약 1년간 유예기간이 있다”며 “내년 9월부터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곳은 차단조치 취할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구글은 그간 잇따른 갑질 논란에는 선을 그었다. 지난 몇년간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앱마켓 시장을 사실상 장악중인 구글이 신작게임을 구글플레이와 국내 앱마켓에 동시 입점시킬 경우 첫 페이지(피처드) 노출을 제한하는 식으로 개발사에 암묵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논란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한준호 의원은 이날 임 전무에게 구글코리아가 개발사에게 독점출시를 강요하는 등 갑질행위가 없었냐고 질문했고, 임 전무는 “그렇다(갑질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임 전무는 “원스토어에 탑재되면 불이익을 준 적이 있느냐”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도 “없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밤 늦게 속개된 질의에서 한준호 의원은 “구글이 국내 사업자들에게 어떤 갑질을 하는지 보여주겠다”며 업계에서 접수된 사례들을 언급했다. 그는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내야한다”며 “(갑질을 하지않았다는 임재현 전무의 증언이)위증에 해당하는 지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영 장관은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콘텐츠 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된다”고 말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정무위 의원들의 지적에 “공정위가 볼 때도 구글은 시장 경쟁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것이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내서 수조원 벌고 세금은 회피…뉴스 배짱장사, 일본해 표기도 논란

여야는 구글이 국내에서 수조원의 광고와 인앱결제 매출을 벌어들이면서도 싱가포르에 세금을 납부하며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질타도 쏟아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매출이 싱가포르 매출로 잡히고 있는데, 싱가포르 법인세율이 17%이고 우리나라는 25%인데 법인세율 차이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니냐”며 “한국 기준에서는 조세가 회피되는 불이익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재현 전무는 “모든 기업들이 좋은 조건 있다면 그런 나라를 찾아서 한다”고 답변했다.

모바일산업연합회가 공개한 구글 플레이 국내 매출은 지난해 기준 6조원, 구글코리아 측이 밝힌 국내 구글 플레이 매출은 1조4000억원이다. 김 의원은 구글이 홈페이지에서 조세회피를 유도중인 사실을 공개하며 “프랑스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 추징에 불복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윤영찬 의원 역시 “그 나라에서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하는데, 구글코리아를 영업보조기구로만 활용하려는 것은 세금을 회피하려는 전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임재현 전무는 “구글이 글로벌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연 평균 23% 달하는 세금을 납부했다. 어디에 납부하느냐의 문제”라며 “세금은 마케팅과 생산활동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나라에 귀속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구글이 망사용료는 회피하고 있다는 점도 도마위에 올랐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구글 유튜브 트래픽은 전체 트래픽의 23.5%가량이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이 미국에서는 망사용료를 제대로 내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망사용료 내는 것을 회피하고 있어 국내 콘텐츠기업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임재현 전무는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구글어스’ 영문판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 것에 대해 질의하자 “이게 사실이라면 막대한 실수를 한 것 같다.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이 국내 뉴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며 “뉴스는 10년째 배짱 장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서비스 제공주체가 구글코리아가 아닌 구글 본사라 정부 접수창구에서 통과가 안되는 측면이 있다는 임재현 전무의 설명에 “위치정보사업자는 구글코리아와 구글이 받고, 사업은 본사가 한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국감초점] “알고리즘 조작했다는 공정위 발표 인정하냐” 질문에 네이버 “이견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송화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쇼핑, 동영상 검색 서비스의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게 총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가운데,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이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대표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네이버가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쇼핑몰을 우대했다는 공정위 발표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지난 6일 네이버가 쇼핑, 동영상 분야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며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상품과 서비스를 우대하고 경쟁사를 하단으로 내렸다며 쇼핑 부문에 265억원, 동영상 부문에 2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신의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하여 부당하게 검색결과 노출순위를 조정함으로써 검색결과가 객관적이라고 믿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오픈마켓 시장과 동영상 플랫폼 시장의 경쟁을 왜곡했다”고 평가했다.

한 대표는 “쇼핑 알고리즘을 수정하던 당시 오픈마켓 중심 상품들만 노출되고 있어서 중소상공인(SME)들의 점포 노출이 가능하지 않았다”며 공정위의 판단과 달리 SME를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이어 “쇼핑몰의 출처를 더 보고 더 다양한 상품이 나오도록 검토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윤 의원이 “오픈마켓인 G마켓이나 옥션, 쿠팡 등의 입점 업체도 중소업체인데 따지고 보면 네이버 스토어에 들어온 업체만 챙긴다는 것 아니냐”고 묻자 한 대표는 “이베이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도 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 들어와 있다”며 “공정위에 대해 필요한 부분을 소명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네이버 쇼핑에 대한 공정위 판단이 지난 2017년 유럽연합(EU)에서 구글이 검색 분야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수익을 거뒀다는 판단과 같은 논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EU가 구글에 부과한 3조1000억원의 과징금과 비교해 네이버의 과징금 액수가 적다”고 첨언했다.

한 대표는 “구글과 네이버 사건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온라인 쇼핑)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견이 있다고 본다. 개인적인 의견을 드릴 부분은 없지만 이견이 있는 만큼 사후 조치로 말씀드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가 특정 사업 부문이 유리하도록 검색 결과를 조정하는데 검색 사업 부문과 쇼핑 부문 간 (정보를 공유해도) 통제 장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반경쟁 행위를 막기 위해 구조적 분리와 기능 분리를 우리도 시도할 수 없느냐”며 “일종의 차이니즈월을 플랫폼 기업 내부에 두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이니즈월은 기업 내부에서 부서·부문 사이에 기업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만한 정보교류를 차단하도록 하는 제도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미국 하원을 보면 비슷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며 오 의원이 제시한 방안이 한국 법제도 내에서 가능한 건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 의원은 “금융투자업은 투자매매업이 있고 집합투자신탁업이 있다. 두 영역 사이에서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선택해야 하고 계열사 사이에서 불필요한 정보 주고받지 못하고 의사소통하면 기록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네이버의 경우 그런 장치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고,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 위원장은 “네이버가 내부적으로 자율 준수라거나 차이니즈월 등 프로그램이 있으면 소비자나 입점 업체에게 좋은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원들은 이날 ‘네이버가 뉴스 알고리즘을 조정하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뉴스토픽 순위 중 ‘개성공단 금강산관강’이라는 오타가 있었다”며 “(알고리즘이 했다면) 오타 나올 여지가 없지 않느냐”고 물었다.

한 대표는 회사가 뉴스 알고리즘을 조정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대표는 “뉴스에도 가끔 오타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안 그랬으면 오타가 그대로 (뉴스토픽)에 올라갈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의원은 공정위의 네이버 쇼핑 과징금 관련 뉴스토픽에 ‘네이버’라는 단어가 빠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알고리즘이) 추출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뉴스 중 토픽을 뽑으며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저런 것을 일일이 (사람이) 만지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hwayeon@news1.kr

[국감현장] “인도, 결제 인프라 달라 ‘인앱결제 의무화’ 6개월 유예”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정윤경 기자 = 구글이 자사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의 수수료 인상과 인앱결제 의무화를 강행하기로 한 가운데 구글측은 “국내에서는 약 100개 이내의 개발사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안다”고 22일 밝혔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와 이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미 97%에 해당하는 개발사(개발자)는 인앱결제를 준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영 의원은 구글이 수수료 30% 정책과 인앱결제 의무화가 강행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와 개발사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수수료 30%를 적용할 경우 창작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고정 비중이 있는 만큼 유통사의 이익은 감소하게 되고 결국 이를 막기 위해선 요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뉴스1
(이영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뉴스1

임 전무는 이 의원이 “지난해 구글이 대한민국에서 벌어간 돈이 5조9996억원인데, 이 부분을 알고 있는가”라고 묻는 말에 “앱애니란 기관에 의하면 1조4000억원 정도로 추정한다”고 답했다.

또 신규 앱의 경우 내년 1월20일부터, 기존 앱의 경우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가 의무화되는 국내와 달리 인도는 2022년 4월까지 수수료 인상을 유예한 것에 대해 임 전무는 “인도는 결제 인프라가 달라서 정기구독 같은 경우 인앱결제와 통합하는데에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의원은 구글 수수료 중 통신요금납부 방식일 경우 수수료의 절반을 이동통신사가 가져간다고도 했다. 한국은행의 2019년 모바일 지급결제 조사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콘텐츠의 약 10%가 휴대폰 과금 결제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임 전무는 “대략 그렇다”며 실제 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파트너사와의 계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v_v@news1.kr

법 통과시 비즈니스모델 변경..앱 개발자 볼모 뜻 내비쳐

(지디넷코리아=선민규 박수형 기자)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법안이 통과되면 당연히 준수한다”면서도 “전세계 어디서도 이런 법안이 통과된 적이 없기 때문에 본사가 충분한 검토는 하지 못했지만, 비즈니스 모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해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이 통과될 경우 이용자, 개발자에 책임이 돌아갈 것이란 으름장이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재현 전무는 “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와 개발자들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더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자사의 결제수단만 강제하는 것을 막는 법을 두고 일반 소비자와 안드로이드 앱 생태계 개발자를 볼모로 삼겠다는 발언이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

임재현 전무는 “많은 우려를 듣고 있다”면서 “중소개발사를 비롯해 모든 생태계 참여자 목소리를 듣고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쳐 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준호 의원은 이를 두고 “세계적으로 입안된 법안이 통과된 적 없다고 했는데, 법이 통과되면 결과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 개발사와 국민에게 전가할 것이라는 말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재현 전무는 “구글 플레이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뜻”이라며 해명했다.

그러면서 “개발사나 파트너 성장 없이 구글 플레이의 성장도 없다”면서 “인앱결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수료 30%를 강제하는 인앱결제 논란이 크게 일고 있지만, 구글 플레이의 장점을 늘어놓기도 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수수료 30%는 과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임 전무는 “이용자 측면에서 결제와 환불, 통합결제 시스템 장점이 있다”고 답했다.

임 전무는 또 “3만 곳이 넘는 국내 개발사가 해외에 진출했다”며 “개발사가 구글 플레이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구글에 따르면, 인앱결제 정책 변화에 따라 국내에서 100개 이내 개발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두고 1% 미만이며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다.

아울러 내년 10월 이후 자사의 결제수단만 허용하는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은 차단 조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구글 지도의 동해 표기와 관련해서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구글어스 영문판을 보면 일본해로 표기했다가 위성 고도를 낮추면 동해 표기가 병기돼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무는 “사실이라면 막대한 실수를 한 것 같다”며 “바로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글로벌 회사로서 한국 정부 입장도 들어야 하고 일본 정부 입장도 들어야 한다”고 해명했다.

선민규 기자(sun1108@zdnet.co.kr)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타 장터 등록 못 하게 하는 불공정거래 없어야” 경고

답변하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toadboy@yna.co.kr
답변하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이효석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2일 구글이 스마트폰에 자사 앱을 선탑재하는 데 대해 “우월적 지위 남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과시해서 소비자를 기만하도록 해선 안 된다”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구글이 이런 행위로 미국 법무부로부터 반(反)독점 소송을 당한 시점에 우리 정부도 같은 입장으로 구글을 압박한 것이다.

최 장관은 구글이 최근 앱 장터 결제정책을 바꿔 수수료 인상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서도 “처음부터 수수료 30%를 강제하지 않아서 많은 업체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강제하면 외부 결제 길이 끊어지는 것”이라며 “그런 관점에서도 살펴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나 다른 앱 장터에 등록을 못 하게 한다거나 하는 그런 불공정거래는 없길 바란다.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과기정통부는 구글의 결제 정책 변경과 관련해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달 말 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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