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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취소·연기에 잔여금 돌려줘.. 서울변회는 10만원 복지카드로, 대한변협은 8만원 현금 지급

서울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18만원이 어디예요.”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협으로부터 각각 10만원과 8만원 현금 지원을 받은 한 변호사의 반응이다. 연간 수입 수억 원을 넘기는 변호사도 많지만, 현금 싫어하는 사람 없다는 건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다.하나파워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근 회원 1만7500여명에게 10만원을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는 복지카드를 지급했다. 대한변협은 8만원을 소속 회원 전원에게 통장으로 넣어줬다.

두 변호사 단체는 코로나 사태로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남은 예산을 회원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서울변회는 1년 예산 320억원 중 각종 친목 행사와 국제 교류 행사 취소로 연말까지 15억~20억원이 남는다. 연간 예산 150억원의 대한변협 역시 행사 취소로 생긴 10억원의 잔여 예산 등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경기중앙변호사회는 3개월치 회비(15만원)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찬희 대한변협회장은 “정부나 지자체가 빚을 내 주는 재난지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했다. 이 단체들은 변호사들이 낸 회비로 운영된다. 변호사들은 대한변협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모두 가입돼 있어 총 2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받는 셈이다.

예상치 않은 현금 지원을 받은 변호사들은 반색하고 있다. 서울변회에선 개업 회원 1만7500명 중 1만6500명이 이미 카드를 신청했다. 개업 10년 차인 B 변호사는 “뭘 할 수 있는 수준의 돈은 아니지만 일단은 현금이 반갑다”고 했다. 개업 5년 차인 C 변호사는 “납부한 회비를 돌려받는 것이지만 안 주는 것보단 낫다”고 했다.

변호사들의 이런 반응은 업계 불황과 코로나가 겹친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업별 평균 소득 중 변호사는 8850만원으로 판사(9500만원)보다 낮았다. 갓 취업한 변호사들의 월급은 세후 300만원대까지 떨어졌고, 코로나 이후 한 달에 한 건도 수임하지 못하는 변호사도 많아졌다. 한 변호사는 “평균치로 봤을 때 ‘억대 연봉’ 변호사는 옛말이 된 지 오래”라고 했다.

[검찰, 秋에 면죄부] 주기 수사 논란

추미애 법무장관이 28일 웃으며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28일 웃으며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서씨 등을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자 이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최모씨로부터 휴가 관련 전화를 받았던 지원장교 김모 대위 측은 “검찰이 서씨에게 유리한 진술만 취사선택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FX마진거래

이 의혹의 쟁점은 2017년 6월 24~25일 서씨의 휴가 미복귀가 ‘탈영(군무 이탈)’에 해당하느냐는 것이다. 서씨는 2차 병가 종료일인 2017년 6월 23일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아 6월 25일 김 대위가 부대에 찾아오는 소동이 벌어졌다. 검찰은 6월 21일 김 대위가 지역대장(중령)에게 보고해 2차 병가가 정기 휴가로 사전에 전환됐기 때문에 탈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대위 측은 기억이 불분명한 초기에 그런 진술을 했고 이후 새로운 진술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12일 김 대위와 최 전 보좌관을 대질 신문했다고 한다. 김 대위 측은 “당시 김 대위는 검찰의 집요한 질문 취지대로 ’21일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지역대장(중령)에게 연장 승인을 받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자신이 2017년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발견한 김 대위는 이를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겨 자료 일부를 복구했다. 거기에는 ‘휴가 미복귀 소동’이 벌어진 2017년 6월 25일 밤, 최 전 보좌관이 ‘서이 불안해하니 전화를 좀 해달라’고 통화한 뒤 서씨 전화번호가 적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도 있었다는 것이다. 아들 서씨 이름을 오타로 칠 만큼 다급하게 보낸 문자였다고 한다. 또한 그날 최 전 보좌관은 김 대위와의 통화에서 “휴가 연장 승인 안 됐나요?”라는 취지로 물어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결론대로 김 대위를 통해 사전에 휴가 연장이 됐다면 최 전 보좌관이 그런 전화를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후 김 대위는 지난 19일 “당시 보좌관 전화를 받고 지역대장이 아니라 (서씨가 근무했던 카투사 부대의) A 지원상사와 통화했을 것”이라는 새 진술서와 함께, 해당 휴대전화와 포렌식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에는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

오히려 검찰은 김 대위가 증거 인멸을 했다고 의심하면서 지난 22일 김 대위의 지인 B씨의 직장과 자택, 차량 내부를 압수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인은 전방에서 군 복무 중인 김 대위를 대신해 검찰에 사건 관련 물증과 진술서 등을 제출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B씨의 휴대전화 속 내용 2년치를 복원해 조사했고 5000개의 통화 목록과 카톡 대화 내용, 통화 녹음, 사진, 문서, 이메일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B씨는 “수치스러움에 죽고 싶을 만큼 분노가 치밀었다”고 했다.

이는 검찰이 ‘인권’을 이유로 서씨 휴대전화 속 내용을 2017년 6월 서씨의 휴가 기간에 한정해 복원한 것과 대비됐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김 대위와 B씨의 입막음용 압수 수색”이라고 했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지원반장 A 상사는 서씨의 휴가 사전 승인 여부에 대해 검찰에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히려 A 상사는 2017년 6월 21일을 전후해 선임 병장 회의를 열고 “서씨 휴가 추가 연장은 안 된다”고 결론 내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북한의 우리 공무원 사살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황희 의원이 숨진 공무원의 월북이 사실로 확인돼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많은 네티즌은 “월북 여부를 떠나 우리 국민이 피살당했다는 게 중요하다” “탈진한 민간인이 80m 거리에서 대화가 되나?” “누구나 총 들이대고 물어보면 살기 위해 월북한다고 하지 않겠냐”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반면 일각에선 “월북 의사를 밝혔으면 우리 국민이 아니지 않냐” “탈북민 태영호는 북한 주민이냐” 등의 옹호 의견도 있었다.홀짝게임

황 위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이 구성한 공동조사 및 재발 방지 특위에서 국방부·합동참모본부 등의 보고를 받은 결과를 전했다. 이 자리에서 황 위원장은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한‧미 첩보에 의하면 유가족에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스럽지만 월북은 사실로 확인돼가고 있다”며 “한·미 연합 정보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팩트 자료가 존재하고, 앞으로도 보존될 것이므로 결코 가릴 수 없는 사안임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그 배경에 대해 “(북한이) 월북 의사를 확인한 대화 정황들이 있다”고 한 황 위원장은 “단순히 구명조끼, 부유물, 신발만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그 이상의 내용을 갖고 국방부가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위원장은 “북한 함정과 실종자와의 대화 내용이 존재한다”고도 했다.

특위 간사인 김병주 의원도 “공무원이 월북 의사를 나타낸 정황이 첩보망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북한이 밝힌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해당 공무원이 북한의 단속 명령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함구무언했다고 밝힌 상태다.

특위 관계자는 “정보망에 월북 의사가 명확하게 나타난다”면서도 “대화 내용을 말하는 순간 정보 자산이 드러난다”며 추가 언급을 자제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공무원이 살기 위해 가짜 월북 의사를 표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보망의 대화 내용을 보면,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답했다.

이는 북한이 전통문에서 밝힌 ‘접근거리 80m’를 대화가 가능한 거리라고 보고 북측의 심문‧검문 과정에서 숨진 공무원이 월북 의사를 나타낸 정황으로 본 것이다. 특위 관계자는 또 “(총살 과정에서) 군내 보고는 있었던 것 같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보고는 없었던 것 같다”고 했다.

다만 황 위원장은 시신 훼손 여부에 대해서는 “북측 주장이 있고 우리는 다양한 첩보를 기초로 판단했다”며 “북측 주장대로 부유물만 태운 것인지, 우리측 분석처럼 시신까지 태운 것인지 협력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시신 훼손 과정에 대한 감청 정보가 없냐는 질문에 황 위원장은 “그건 이야기해줄 수 없다”며 “합참 발표 대부분은 팩트를 기초로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우리 군은 북측이 지난 22일 실종 공무원 이모(47)씨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으며 그 불이 40분 동안 관측됐다고 밝혔다. 반면 북한은 시신은 사라졌고 부유물만 태웠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황 위원장은 “우리 군이 해상에서 불빛을 본 건 열화상 카메라가 아니겠나. 구체적으로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니다”라며 “상황을 상상했을 때 남북 간 주장에 접점이 있을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이게 마치 CCTV영상을 보듯 보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경로로 획득한 첩보자산 해석”이라며 “사후 처리 과정에서 불빛을 봤다는 것은 열화상 아니겠냐”고 했다. 특위 관계자는 “국방부 입장은 월북, 시신 훼손 모두 최초 발표에서 변함이 없다”며 “월북은 (정보가 확실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는데, 시신 훼손 부분과 관련해선 공동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한 민주당 내에선 ‘우리 민간인에 대한 북한 해역 내 총격 사망 관련 공동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위’에 황희(위원장)·김병주(간사)·김병기·김영호·윤재갑·윤건영·오영환 의원과 황기철·류희인씨 등 모두 9명을 임명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1997년 착공, 경제성 부족 이유로 번번이 발목.. 마지막 구간만 남아

강원도 남부 지역을 동서로 관통하는 평택~삼척 간 동서 고속도로는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번번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며 23년째 미완성 상태다. 강원 태백시와 정선군을 잇는 구불구불한 지방도의 모습. /태백시 제공
강원도 남부 지역을 동서로 관통하는 평택~삼척 간 동서 고속도로는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번번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며 23년째 미완성 상태다. 강원 태백시와 정선군을 잇는 구불구불한 지방도의 모습. /태백시 제공

강원도의 오랜 숙원 사업인 제천~영월 고속도로(30.8㎞)가 지난달 26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2015년 이후 6번째 도전 만에 사업 첫 관문을 어렵사리 넘어선 것이다. 경제성에 번번이 발목이 잡혔던 제천~영월 구간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우리나라 허리를 동서로 잇는 평택~삼척 간 동서고속도로(250㎞) 전 구간 조기 착공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교통 전문가들은 “정부가 더 이상 경제성만으로 고속도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국가 균형 발전과 전국 광역 교통망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인 영월~삼척(92.3㎞) 구간 개통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평택~삼척 간 동서고속도로는 1990년대 국가 간선도로망계획에 따라 동해안과 서해안을 잇는 동서 9개 축 중 하나(동서6축)로 추진됐다. 그러나 1997년 착공 이후 23년간 개통한 구간은 평택~제천(126.9㎞)뿐이다. 나머지 제천~삼척 구간(123.1km)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이유는 경제성 부족이다. 제천~삼척 구간에 포함된 강원 영월·정선·태백·삼척·동해와 충북 제천·단양 등 7곳의 경우 땅은 넓지만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적다. 결국 “고속도로 공사비에 비해 이용 차량이 적을 것”이라는 이유로 번번이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제천~영월 구간도 예타에서 경제성(B/C) 통과 기준(1)보다 크게 낮은 0.46에 그쳤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들은 오히려 사회간접자본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지역 경제가 발전하고 인구가 늘어날 기회가 생긴다고 주장한다. 인구 부족을 이유로 도로 건설을 막는다면 지역은 더 쇠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 태백시가 대표적이다. 태백시는 1983년 인구가 11만7000명에 달했다. 하지만 탄광업 몰락으로 현재 인구는 5만명도 안 된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이용한 관광 산업이 유망했지만 불편한 교통이 늘 발목을 잡았다. 전영수 태백시 번영회장은 “고속도로가 놓이면 오투리조트와 황지연못, 용연동굴 같은 훌륭한 관광지로 관광객이 몰려 지역이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했다.

제천~영월 구간 예타 통과는 이 같은 지자체들의 주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제천~영월 구간은 정책성과 균형 발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종합평가(AHP)에서 합격점을 받았다”면서 “정부는 작년부터 지방 도로 같은 기반시설의 경우 경제성 평가 비중을 낮추고 균형 발전 평가 비중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

정치권과 교통 전문가들 사이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균형 발전을 실현하려면 전국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을 잇는 영월~삼척 구간 사업 추진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할 ‘고속도로건설 5개년 계획’에 ‘중점 추진 사업’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은 “제천~영월 구간도 실제 개통까지 앞으로 10년 정도 더 걸린다. 더 늦어지면 강원 교통 오지 지역의 성장 동력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다”며 “이번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영월~삼척 구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한상혁 땅집고 기자

[앵커]

밤사이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택배영업소에서 한때 대응 1단계가 발령되는 큰불이 났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아파트에서도 불이 나 잠자던 주민 수십 명이 긴급대피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 합니다.

[기자]

■ 택배 영업소 큰불…소방관 등 3명 부상

택배 영업소가 있는 컨테이너 한 동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보지만, 쉽사리 불은 사그라지지 않습니다.

화재 발생 초기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가 발령됐고, 불길은 순식간에 부근 창고 10개 동까지 번졌습니다.

[주민 : 화마가 지붕 위까지 까만 연기하고 불꽃이 많이 일었죠. 통제하니까 가까이 못 가서…. 한 2번 정도 터지는 소리 나더라고요, LPG가 터졌는지….]

이 불로 영업소 관계자 2명이 화상을 입었고, 소방대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영업소 안에는 택배 물량 1톤가량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영업소 관계자가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이 났다는 진술을 토대로 합동 감식을 벌여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할 방침입니다.

■ 20층짜리 아파트 4층 불…7명 연기 흡입·47명 대피

경기도 광주에 있는 아파트 창문에서 시뻘건 불길과 연기가 쉴새 없이 솟구칩니다.

불은 15분 만에 꺼졌지만, 7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민 47명이 대피했습니다.

■ 주택창고 불…1명 화상

전북 김제시 금산면에서는 주택창고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30대 남성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집기류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0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 돼지 사육 농장 불…1,700여 마리 폐사

앞서 충남 당진시에 있는 돼지 사육 농장에서도 불이 나 축사 4개 동이 모두 탔습니다.

불은 1시간 20분 만에 꺼졌지만 돼지 1,7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YTN 엄윤주[eomyj10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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