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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스크에서 대낮에 길가에서 야권지도자 실종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지난달 대통령 선거 후 부정선거 시위가 연일 벌어지는 벨라루스에서 야권 관계자들이 실종되는 일이 벌어졌다. 벨라루스 여걸 3인방 가운데 유일하게 해외로 피신하지 않은 채 야권 구심점 역할을 한 마리아 콜레스니코바가 괴한들에 납치됐다.파워사다리

7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코레스니코바가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에서 사라졌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벨라루스에서는 대선후보였던 스베틀라나 티하놉스카야의 선거캠프 활동가로 활약했다. 이외에도 베로니카 체르칼로 등이 현직인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에 맞서 선거캠프를 꾸렸었다.

베로니카 체르칼로(왼쪽부터), 스베틀라나 티하놉스카야, 마리아 콜레스니코바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베로니카 체르칼로(왼쪽부터), 스베틀라나 티하놉스카야, 마리아 콜레스니코바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공식 선거결과에서는 티하놉스카야 선거캠프는 10.1% 득표에 그쳐 루카셴코 대통령(80.1%)에게 압도적으로 패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벨라루스 시민들은 실질적인 승자는 티하놉스카야로 보며 연일 시위를 벌이며 맞서고 있다. 선거 후 티하놉스카야는 잠시 억류된 뒤 체스칼로와 함께 리투아니아로 피신했다. 이 때문에 벨라루스에 유일하게 남아 있던 콜레스니코바는 티하놉스카야의 대변인 역할을 해왔다.파워볼게임

벨라루스 야권에서는 콜레스니코바가 억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벨라루스 경찰 등은 그의 체포를 부인하고 있어, 소재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민스크 중심부에서 마스크를 쓴 남성들이 콜레스니코바를 미니밴에 밀어넣은 뒤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전화기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와 드잡이하는 소리가 들려 돌아봤더니, 일반인 복장의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콜레스니코바를 미니밴에 밀어넣고 있었다”고 전했다.

콜레스니코바 외에도 조정위원회 등에서 활동중인 안톤 로드녠코프와 이반 크라프초프 등도 실종됐다.

티하놉스카야는 콜레스니코바 등 야권 관계자가 실종된 것과 관련해 “벨라루스 정부가 이제 테러에까지 나섰다”면서 “이번 납치는 조정위원회 활동을 방해하고 사람들을 겁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이 더 시민들을 겁박할수록 더 많은 시민이 거리에 나설 것”이라며 “모든 수감자를 석방하고 공정한 재선거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이재갑 장관 “휴가 비용 지원도 재정 당국과 신속히 논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고용노동부가 법 개정으로 연간 최장 20일로 늘어난 가족돌봄휴가를 이번 주부터 근로자들이 쓸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파워볼사이트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8일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정부는 법률안(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즉시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금주부터 자녀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연간 10일로 제한된 가족돌봄휴가는 최장 10일이 추가돼 연간 20일까지 쓸 수 있게 됐다. 배우자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근로자는 25일까지 가능하다.

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가 무급휴가인 점을 고려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가족돌봄휴가를 내면 1인당 하루 5만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가족돌봄휴가 연장법 국회 통과 지난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족돌봄휴가 연장법 국회 통과 지난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장관은 “법 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가족돌봄 비용 지원의 규모와 범위 등에 대해서도 재정 당국 등과 신속하게 논의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신청을 사용자가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올해 말까지 익명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다.

이 장관은 지난달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용 상황의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다며 “지난달 말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180일에서 240일로 연장한 조치에 더해 현장에서 고용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면밀히 살펴 추가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를 포함한 경영계는 최근 일반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도 확대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휴직수당의 90%로 인상한 특례 지원도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장관은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는 특고(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청년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위해 필요한 추가 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부는 최근 콜센터와 육가공 업체 등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대응해 사업장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고 이날부터 25일까지 취약 사업장 7천곳에 대해 긴급 자체 점검을 지도하기로 했다.

고위험 사업장 400여곳에 대해서는 직접 현장을 살피고 외국인 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사업장 1천500곳도 방역 상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 사업장의 경우 방역뿐 아니라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을 포함한 노동법 위반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ljglory@yna.co.kr

합의 이틀 뒤 시험? 내부 소통할 시간 부족
나중에라도 시험 원하는 의대생 구제해야
최대집 사퇴? 협상 전권 가지고 결정한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송명제(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 아침까지 의료계 상황을 제가 정리를 좀 해 드릴게요. 지난 금요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정부와 의협이 밤샘 협상을 통해서 극적 타협을 이뤘다. 제가 속보 전해 드렸죠? 그런데 전공의 측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나선 겁니다. 아니, 의협의 최대집 회장님, 이번 정책은 재검토가 아니라 철회라고 해야 합의하기로 우리 같이 얘기해 놓고 왜 그걸 어긴 겁니까? 그리고 건강보험 정책심의회에 관련 없는 시민단체들이 다수 참여하는 이 불합리 문제는 합의서에 꼭 넣기로 해 놓고 왜 그건 뺐습니까? 왜 독단적으로 회장이 사인을 합니까? 이렇게 강하게 문제제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주말 사이에 의료계 내부 갈등이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전공의들은 파업 접고 복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는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의대생들이 강력하게 들고 일어선 겁니다. 우리는 이 합의문 동의 못 한다. 의사 국가고시 치를 수가 없다. 86%가 응시원서를 안 낸 겁니다. 그렇게 되자 정부도 맞받아쳤죠. 의사고시 연기는 없다. 더 이상의 구제책도 없다, 그대로 갈 거다. 시험 그대로 치른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자 오늘 아침에 전공의들, 복귀하기로 했던 전공의들도 신비대위를 꾸리고 우리도 한 반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복귀를 반 정도는 안 한다. 이렇게 지금까지 상황이 진행이 된 겁니다. 입장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의협 입장부터 들어보죠.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예요. 송명제 이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송 이사님, 나와 계세요.

◆ 송명제>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의사 국가고시, 연기는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의협 입장은 뭡니까?

◆ 송명제> 일단 의료계와 정부 여당의 합의의 전제조건으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먼저 그런 전제조건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이 국가고시를 이제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합니다.

◇ 김현정> 그러면 그 국시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하지 않으면 금요일에 있었던 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인가요?

◆ 송명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협은 전공의 및 의대생이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런 사태에서 학생들이 그런 선택을 한 것인데 의대생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엄포 놓는 것에 대해 우리 협회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 김현정> 합의 파기로 보세요?

◆ 송명제>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아직 합의 파기다라고까지 못은 못 박겠지만 지금 그쪽도 생각할 수 있다, 갈 수도 있다?

◆ 송명제> 네.

◇ 김현정> 그런데 맞아요, 합의문에 의대생 구제가 들어있었어요. 어떻게 들어 있었냐면 의대생들이 정상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한다. 의대생과 전공의 등 학생과 의사 회원에 대한 완벽한 보호와 구제를 전제로 이 합의는 성립된다, 이 문구가 있었거든요.

◆ 송명제> 네.

◇ 김현정> 그런데 복지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원래 국시 응시접수 기간이 4일이었던 걸 이틀 더 연장해 주지 않았느냐 6일까지로. 4일에 의정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이틀 더 연장을 해 줬는데 연장해 줬는데도 접수 안 한 학생들을 어떻게 구제하느냐.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이런 입장인데요.

◆ 송명제> 일단 의협과 정부여당의 합의문에 대해서 우리 내부에서 소화를 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어떠한 모든 집단의 투쟁은 결론을 맺으면 그 결론에 대해서 그 집단 전체가 반응하고 또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을 한정해 놓고 이 안에 시험을 신청하지 않으면 볼 수 없다. 이런 엄포와 다를 게 없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아, 이틀이라는 시간은 어떤 내부에서 그 합의문을 소화하기에 충분치 않은 시간이었다?

◆ 송명제> 네, 그렇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가 2차 총파업에 들어간 지난 26일 대구 남구 영남대학교병원 본관 앞에서 한 의대생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를 적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가 2차 총파업에 들어간 지난 26일 대구 남구 영남대학교병원 본관 앞에서 한 의대생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를 적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런데 말입니다. 이사님, 지금 의대생들이 응시 거부하는 이유가 정부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의협의 문제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의협이 최종 협의안을 내부 수렴 없이, 내부 의료계 수렴절차 없이 마지막에 사인한 거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화난 것도 있잖아요.

◆ 송명제>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 송명제> 그런데 우리 합의문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문제가 많다라고 해서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의료계 내에서 우리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에게 그 합의문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무시한 채 딱 이틀 연장해 줬으니까 시험 신청 안 했으면 시험 못 봐,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부를 어떻게 의협이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시간에 대한 여유는 좀 주셔야죠.

◇ 김현정> 시간을 얼마나 더 드려야 되는 걸까요?

◆ 송명제> 일단 저희가 의대생들이 시험을 본다, 안 본다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안 본다고 하는 것을 빨리 지금 봐라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합의 과정에서라든지 합의문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 이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 공감대 형성이 협의문 사인하기 전에 좀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하는 게 전공의들과 의대생들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왜 최대집 회장님은 그렇게 서둘러서 전체적인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사인을 해 버려서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었느냐, 갈등이 더 심해지게 만들었느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명제> 우리 의료계 내부에 범투위라는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범투위가 위원회인데요, 투쟁을 위한. 범투위에서는 협상의 전권을 최대집 회장님에게 주었습니다.

◇ 김현정> 최대집 회장님이 전권을 가진 건 맞았지만 마지막 사인하기 전에 최종 합의문에 의견수렴절차는 갖는다라고 전제하고 드린 거 아닙니까?

◆ 송명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권이라는 의미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의협은 지금 문제 없다는 입장이시군요, 최대집 회장의 그 서명에.

◆ 송명제> 그러니까 회원들께서 그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투쟁과 협상이라는 게 병행을 할 때는 굉장히 시기적으로 다급하게 그다음에 그런 모든 의견 수렴, 그다음에 소통과정, 이것들에 대해서 부족함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집행부로써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합의 과정과 그다음에 결론적으로는 그 합의문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정도의 합의문인가. 이것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전공의협의회 박지현 회장님이신가요. 그분은 그만두셨잖아요, 사퇴하셨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문제제기를 하면서. 최대집 회장님의 거취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 송명제> 일단 우리 의료계 내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문제점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런 과정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지금 뭐 그분도 사퇴하신다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으시고요?

◆ 송명제> 회장님의 사퇴는 회장님보다는 우리 회원들의 의견을 잘 의중을 물어보고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회장님의 개인적인 의중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 김현정> 논의되고 있는 건 없나 궁금해서요. 그런 건 없는 상황인가요?

◆ 송명제> 물론 회원들 내부에서 그다음에 직영 내부에서 이 정도의 그런 분란을 야기했으면 사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집단에서 어떠한 행위를 가지고 어떠한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야기할 수가 있는 거,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불만을 제기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바로 사퇴한다. 그러면 어떠한 직영 단체가 집행부의 일을 수행 할 수 있을까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하튼 정부는 구제책이 없다는 입장을 지금까지는 보이고 있어요. 잠시 후에 인터뷰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제가 인터뷰 들어오기 직전까지 상황은 그랬습니다. 그럼 의협에서 요구하는 구제책들은 어떤 수준인지를 좀 들어보죠. 어떤 것들인가요?

◆ 송명제> 우리는 일단 시험을 보겠다고 하는 학생은 시험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정부의 정책에 불만이, 많은 불만을 가진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을 보는 것에 대한 선택은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우리 협회의 입장은 시험을 보겠다고 하는 학생이 있으면 올해 시험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시기나 방식은 따로 또 좀 고려를 해 봐야겠죠.

◇ 김현정> 만약 정부가 끝까지 지금 이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응시를 구제할 다른 방법을 내놓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떤 행동을 고려하세요?

◆ 송명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방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정부와 그다음에 의료계가 협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그래도 쌓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인 방식으로 거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응시, 우리는 구제해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왜 구제책을 얘기하느냐, 이런 의대생들 SNS 글도 좀 보이더라고요. 우리 구제, 우리가 응시 안 하겠다는 건 우리의 진정한 마음인데 왜 우리 진정성을 몰라주십니까? 이런 글들도 좀 보이던데요.

◆ 송명제> 그러니까 저희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만약에 의대생들이 이런 의료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시험을 안 보겠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 협회에서 강제적으로 그래도 다 봐라.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합의의 과정 그다음에 합의문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해 보고 그다음에 나중에 투쟁의 과정이라는 건 결론은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우리 의대생들이 시험을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볼 수 있게 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합의문에 대한 설득의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 설득이 되고 나서는 보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학생들을 위한 기간을 연장해 주는 그 구제책, 거기까지는 돼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 송명제>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명제> 감사합니다.

◇ 김현정> 대한의사협회 송명제 대외협력이사였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서울 한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계되지 않음. /사진제공=뉴스1
서울 한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계되지 않음. /사진제공=뉴스1

“우리(한국노총 조합원) 채용하면 민노(민주노총)에 시달리는 부분이 해결된다”

“채용 안 하면 공사에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알아서 판단하라”

지난해 마포구청이 발주한 100억 원대 공공사업을 수주한 A 중소건설사 현장 관리자가 최근 한국노총 관계자로부터 ‘채용 압박’을 받으면서 들은 말이다. 마치 조폭 영화 한 장면 같은데, 실제 건설현장에선 ‘관행’이란 이유로 아무런 제재 없이 벌어진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형건설사 이외 중소건설사가 시공하는 현장에서도 노조의 무리한 조합원 채용 요구가 잇따른다.

위 대화의 요지는 공사 현장에 한국노총 조합원을 채용하면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막아주고, 공사도 기한 내에 끝낼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하지만 건설사 입장에선 수용하기 힘든 조건이다. 현장엔 이미 A사와 계약을 맺은 근로자 수 십 명이 일하고 있어서다. A사 관계자는 “지반 공사를 마무리할 즈음 노조 관계자들이 찾아와 기존 인력을 빼고 자기 조합원을 채용하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한다”고 토로했다.

한국노총이 A사에 제시한 타워크레인 기사 표준계약서. /사진제공=독자
한국노총이 A사에 제시한 타워크레인 기사 표준계약서. /사진제공=독자

“월급 530만원, 특근 30만원” 노조가 건낸 ‘표준계약서’ 보니━노조는 건설사에 자체적으로 만든 ‘표준계약서’를 제시했다. 피고용자 스스로 책정한 월급을 고용자에 사실상 통보한 것이다.

A사가 한국노총 관계자로부터 전달받은 계약서엔 타워크레인 조종사 직군의 ‘표준 월급’이 명시돼 있다.

기본급 475만원에 교통비 20만원, 체력단련비 10만원, 위험수당 15만원, 면허수당 10만원 등을 더해 530만원의 급여가 책정됐다.

노조가 제시한 ‘1일 8시간(평일 오전 7시~오후 4시, 토요일 오전 7시~오후 3시)’ 기본근무에만 적용하는 급여 수준이다. 이외 추가 근무시 시간당 7만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 법정공휴일 특근 수당은 일일 30만원이다. 급여는 세금과 보험료 등을 공제한 뒤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조건도 붙었다.

자금 여력이 녹록지 않은 중소건설사에겐 큰 부담이다. A사 관계자는 “하루 1~2시간씩 한 달에 50시간만 더 일해도 3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란 의미”라며 “실제로는 1인당 월 800만원대 급여를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노조 측은 이런 교섭 방식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타워크레인분과 수도권지부 관계자는 “임금 수준은 다른 노조보다 낮고, 교섭 방식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건설사에 건낸 표준계약서 형식과 내용이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로부터 공인된 형식인지에 대해선 별도로 답하지 않았다.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 수도권지부 조합원들이 2020년 3월 25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폭력 민주노총 건설노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 수도권지부 조합원들이 2020년 3월 25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폭력 민주노총 건설노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요구 거절한 건설사 ‘길들이기’..행정민원, 시위, 고발 진행━채용 제안을 거절하면 노조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인다. 행정기관에 각종 민원을 넣거나 진입로 등 공사 진행에 중요한 지점을 집회 장소로 신고한 뒤 시위를 하면서 공사를 방해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위법행위가 발생한다.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집회 활동이 금지되면서 현장 시위는 다소 줄었지만, 다른 방식을 통한 ‘건설사 길들이기’는 더 심해졌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외국인근로자를 불법 채용했다”, “안전난간망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 등의 거짓 정보로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게 대표적이다. 실제로 노조 측은 채용 제안을 거부한 A사 현장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 30여 개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강원도시공사로부터 소규모 건물 공사를 수주한 B사 대표는 노조 채용 제안을 거부하자, “현장에 이동식 컨테이너 등 불법시설을 만들었다”며 검찰에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조합원을 채용해도 보수를 더 받기 위해 고의적인 태업으로 공기를 지연시킨 경우도 많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얘기다.

경기도 수원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타워크레인들이 세워져 있다. /사진제공=뉴스1
경기도 수원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 타워크레인들이 세워져 있다. /사진제공=뉴스1

“일감 부족이 원인”…대형건설사 현장은 ‘나눠먹기’ 관행━이런 ‘구태’가 중소건설사 현장까지 번진 이유는 건설업 경기침체로 일감이 부족한 현상과 맞물려 있다.

대형 공사현장이 줄어들면서 일을 쉬는 조합원이 많아지자 공사 규모가 작은 현장까지 찾아가 채용을 강권한다는 얘기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타워크레인을 10개 가동하는 공사현장을 가정하면 그동안 노조 간 갈등을 막기 위해 한국노총 4대, 민주노총 4대, 비노조 2대 등 비슷한 비율로 일감을 분배했다”며 “한 번에 많은 조합원이 일할 수 있는 현장이 줄다 보니 중소건설사 소규모 공사장까지 채용 요구가 확대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년엔 올해보다 건설사 국내 착공 물량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큰데 이렇게 되면 공사현장에서 노조와 업체 갈등은 물론 일감을 더 확보하기 위한 노노 갈등도 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유엄식 기자 usyoo@mt.co.kr

완전히 부서진 A씨 승용차 [독자 송영훈 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완전히 부서진 A씨 승용차 [독자 송영훈 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버스를 들이받은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A(42)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대전 서구 한 네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포르테 승용차로 후진하다 정류장에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버스 운전자와 승객 가운데 크게 다친 사람은 없다. A씨는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차량은 도로 위에서 계속 후진하며 원을 그리듯 빙글빙글 돌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채혈을 하는 한편 승용차 블랙박스 녹화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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