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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연 법원행정처장 국회 예결위 답변 “시간 안돼 전문가 의견 수렴 못해”[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법원행정처장이 논란이 된 서울행정법원의 광화문 보수집회 허가에 대해 “진지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답했다.

보수단체들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열린  8·15 대규모 집회에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마친후 경찰 저지선을 뚫고 사직로에서 청와대로 가는길로 몰려와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수단체들이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열린 8·15 대규모 집회에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마친후 경찰 저지선을 뚫고 사직로에서 청와대로 가는길로 몰려와 경찰들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1일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답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처장에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담당 판사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7만명이 넘었다”며 문제의 판결에 대해 지적했다.파워사다리

조 처장은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에 계기가 됐다는 지적과 비판에 대해 법원으로서도 상황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와 또 한편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그런 위험성에 대한 방역 조치의 필요성이 충돌하는 가치 속에서 재판부가 모두 상당히 진지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4일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낸 행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일파만파가 낸 집행정지 신청은 전부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보수단체들이 서울시의 집회금지 명령에 낸 이같은 신청에 대해 “방역 수칙을 지킨다면 야외 집회를 통해 대규모 감염 확산이 일어날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분명히 않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이 허가한 100여명 규모 집회에 5000명 이상 밀집해 보수집회발 집단감염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퍼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았다. 이에 별다른 책임도 지지 않는 법원의 무책임한 결정에 비난이 쇄도했고 해당 재판부를 파면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록돼 단시간에 공식답변 기준선을 넘기기도 했다.

조 처장은 ‘법원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어야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집행정지 사건은 지난달 13일 신청이 들어왔고, 14일 심문과 결정이 이뤄져 시간적으로 절차를 밟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고 추정했다. 전문가 의견 수렴이 물리적으로 어려워 일단 허가한 것 아니겠냐는 논리다.

조 처장은 전광훈 목사 보석취소 신청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만 말했다.

장영락 (ped19@edaily.co.kr)

한날한시 자손들 모이는 것 부담..의뢰 건수 작년比 50∼100% 늘어

(청주=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추석을 앞둔 이맘때 충북 영동군 심천면의 울산 박씨 문중 산에는 전국 곳곳에 흩어져 사는 종친 30여명이 모여들었다.

벌초 대행 서비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벌초 대행 서비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잔디가 웃자란 조상 묘를 다듬으며 이야기꽃을 피우고 한자리에 모여 술잔을 나누기도 했다.파워볼사이트

여태껏 벌초를 남에게 시킨 적이 없지만, 올 추석을 앞두고는 부득이하게 대행 서비스를 선택했다.

업체에 벌초를 맡기는 것을 두고 일부 집안 어르신들은 ‘불경스러운 일’이라고 반대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다.

이 문중 관계자는 “코로나19 뉴스를 보다 보면 여러사람이 한데 모이는 게 겁이 날 지경”이라며 “확진자가 나오면 발초를 안 하느니만 못한 상황이 될 수 있어 대행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청주산림조합은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170기의 봉분을 벌초했다.

올해도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벌초 도우미’ 신청을 받는데, 지난달 신청 건수가 이미 170기를 넘어섰다.

이 조합 관계자는 “올해에는 200기가 훌쩍 넘어설 전망”이라며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옥천산림조합은 추석을 앞두고 벌초할 인력 20명 고용했다. 작년에는 12명이었는데 올해는 8명을 늘렸다.

핵가족화 등으로 도시민들이 조상 묘를 돌보기 어려워진 탓에 대행 서비스가 매년 늘고 있지만, 올해에는 가족·친척이 한날한시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대행 신청이 늘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옥천산림조합 관계자는 “작년 추석 전 150기를 벌초했는데, 올해에는 신청도 많고 문의 전화도 부쩍 늘었다”며 “적어도 50%, 많게는 배가량 늘 것 같다”고 내다봤다.

산림조합이 아닌 민간 개별 업체의 벌초 대행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영동의 한 벌초 대행업자는 “벌초할 날짜를 잡아 놨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자손들이 한날한시 모이기 어려워 대행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얘기하는 분이 많다”며”특히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의 신청이 많다”고 귀띔했다.

벌초 대행 비용은 1기당 최소 5만원에서 지대가 험할 경우 15만원까지 받는다.

이 업자는 “묘소를 오가는 교통비나 시간을 고려할 때 오히려 저렴한 편”이라며 “작년 100기 정도 벌초했는데 올해 추석에는 절반가량 더 늘 것 같다”고 내다봤다.

ks@yna.co.kr

80대 최모씨가 1일 서울 은평구 한 길목에서 폐지를 리어카에 실어 나르고 있는 모습. 강보현 기자
80대 최모씨가 1일 서울 은평구 한 길목에서 폐지를 리어카에 실어 나르고 있는 모습. 강보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정부가 자발적 ‘집콕’(집에 콕 박혀있기)을 요구하고 있지만 감염 위험을 감수하며 일할 수밖에 없는 이들도 있다. 환경미화원과 건설노동자, 폐지 수거 노인 등에게 ‘외출 자제 권고’는 딴 세상 얘기다.파워볼게임

서울 강북구에서 폐지를 줍는 70대 A할머니는 1일 “지나가는 사람들이 ‘할머니 마스크 좀 쓰세요’라고 말하는데, 코로나19로 죽기 전에 마스크 때문에 숨 막혀 죽겠다”고 하소연했다. 할머니는 입을 벌려 위아래가 모두 틀니인 모습을 보여주곤 “플라스틱으로 앞이 꽉 막혀 원래도 숨쉬기 어려운데 여기에 마스크를 어떻게 쓰겠느냐”고 했다.

A할머니가 테이프로 포장돼 있는 박스를 칼로 뜯자 누군가 쓰다 버린 일회용 마스크 3개가 나왔다. 할머니는 익숙한 듯 맨손으로 마스크를 집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A씨는 “보통 60㎏에 3000원 정도 쳐주는데 요즘은 이렇게 하루종일 모아도 하루 3000원도 못 버는 날이 부지기수”라고 했다.

서울 은평구에서 폐지를 줍는 최모(83) 할아버지 역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라고 계속 말하는데,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도 않고 혼자 일하는데 조금만 이해해달라고 사정하곤 한다”며 “나도 감염 걱정이 되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이해는 가지만 마스크를 쓰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턱턱 막혀 폐지를 주울 수 없는 걸 어떻게 하느냐”고 했다.

역시 폐지 줍기로 생계를 잇는 김모(71) 할어버지도 “폐지를 모을 때마다 맨손으로 일회용 마스크 쓰레기를 줍는데 볼 때마다 찝찝하다”고 걱정했다. 그는 “박스 옆에 마스크가 쌓여있으면 만져야 하나 망설여지고 또 안 만지고는 폐지를 줍지 못하니, 우리로서는 별 수 있느냐”며 한숨을 쉬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진 후 야외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더위와 호흡 불편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서울의 한 자치구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는 40대 남모씨는 “마스크를 쓰면 체온이 2도 정도는 올라간다고 하지 않나. 내내 마스크를 쓰면서 일하니 이번 여름처럼 힘든 건 처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어쩌겠나”고 푸념했다. 출근한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았지만 남씨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마스크에 스며들었다가 흘러내리기를 반복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공사장에서 일하는 60대 일용직 노동자 김모씨도 “이 더위에 마스크를 쓰고 서있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누가 마스크 쓰고 공사현장에서 일할 수 있겠느냐”고 헛웃음을 지었다. 다른 두 명도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폐기물을 트럭에 싣고 있었다. 목에 걸쳐진 분홍색 수건은 이미 축축하게 젖어있었고 팔목에 걸려있는 하얀 마스크는 공사장 먼지로 새까맣게 때가 타 있었다.

저임금 노동자들에겐 1000원 안팎인 마스크 가격도 큰 부담이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박모(55)씨는 “하루종일 일해도 5000원도 못 버는 날이 많은데, 일회용 마스크를 어떻게 2~3일에 한 번씩 사겠느냐”며 “약국서 파는 마스크는 욕심도 못 낸다”고 전했다. 박씨는 본인이 쓰고 있는 검은색 면마스크를 손으로 가리키며 “지난 6월 동주민센터에서 두 개 받았는데 3~5일 간격으로 빨아서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박씨는 이제 식당이나 상점에 들어가는 것조차 꺼린다고 전했다. 박씨는 “내가 밖에만 다니는 사람이니 감염 걱정이 돼 아예 가게는 들어가지도 않는다. 식당에서 밥도 안 먹고 슈퍼도 가지 않은 지 오래”라고 했다.

강보현 기자 bobo@kmib.co.kr

중국계 청레이 구금.. 자세한 이유 몰라
코로나 사태 때 中 대응·언론 통제 질타
호주 외무장관 “지난달 14일 통보받아”
트럼프 ‘코로나 中 책임론’에 호주 맞장구
中 관세 인상 등 보복.. 갈등의 골 깊어져

[서울신문]

중국계 호주인 앵커 청레이AFP 연합뉴스
중국계 호주인 앵커 청레이AFP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베이징에서 활동 중인 호주인 유명 여성 앵커를 돌연 구금해 두 나라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사건이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불거진 양국 간 불화에 불쏘시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신냉전’ 상황에서 미국의 편에 선 호주에 보복 강도를 높여 가는 모양새다.

1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마리스 페인 호주 외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중국중앙(CC)TV의 영어방송 채널인 중국국제텔레비전(CGTN)에서 일하는 중국계 호주인 앵커 청레이(49)가 구금됐다”고 밝혔다. 페인 장관은 “8월 14일 중국 정부가 이 사실을 처음 통보했다. 같은 달 27일 호주 영사관 직원들이 화상으로 면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호주 라디오 2GB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자세한 구금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면서도 “현재 제기되는 다양한 억측을 삼가 달라”고 전했다.

현재 청레이는 베이징 모처에서 가택 연금 중이다. 가택 연금은 공식적으로 체포되거나 기소되기 전 최대 6개월간 변호사 없이 구금되는 것을 말한다.

호주 지역매체 브리즈번타임스는 1971년 중국에서 태어난 청레이는 가족과 호주로 이주해 퀸즐랜드대에서 금융을 전공했다고 전했다. 어려서부터 TV 아나운서가 꿈이었지만 인종차별이 심했던 1990년대 호주에서 ‘불가능한 꿈’임을 깨달았으나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2001년 베이징으로 돌아갔고 2002년 CCTV 인턴기자로 방송에 발을 들였다. 2004년에는 미 CNBC방송의 중국 특파원에 합격했고 2012년부터는 CCTV로 적을 옮겨 CGTN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진행해 왔다. 그의 도전기는 중국과 호주 사회에 알려져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켰다고 브리즈번타임스는 설명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때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 지도부의 미숙한 대응과 언론 통제 등을 강하게 질타한 것이 화근이 됐다. 정황상 청레이는 간첩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3월에도 중국계 호주인인 소설가 양헝쥔(54)을 간첩 혐의로 기소했다.

두 나라 간 충돌이 본격화한 것은 지난 4월이다. 미국에서 감염병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 책임론’을 꺼내 들었는데,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발생 원인에 대한 국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맞장구를 친 것이다. 곧바로 청징예 호주 주재 중국 대사가 “중국인들이 왜 호주산 농산물을 먹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호주로의 관광과 유학도 재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정부는 5월 호주산 밀 관세를 80% 인상하고 소고기 수입도 제한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거리두기 강화 속 긴 장마로 채소값 폭등 겹쳐 이중고
“평소의 매출 절반만 줄었으면 다행이죠”

1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의 부전종합상가시장 내 청과류 가게 앞은 코로나19에 장마로 인한 청과류 물가 상승까지 덮쳐 인적이 뚝 끊긴 모습이다.2020.9.1/뉴스1© 노경민 기자
1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의 부전종합상가시장 내 청과류 가게 앞은 코로나19에 장마로 인한 청과류 물가 상승까지 덮쳐 인적이 뚝 끊긴 모습이다.2020.9.1/뉴스1© 노경민 기자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평생을 몸담아 장사해온 곳인데 이제는 포기하고 싶어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면서 재래시장에서 채소와 과일을 판매하는 상인들의 얼굴에는 활기가 사라진 지 오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긴 장마로 인해 채소와 과일값이 오르면서 소비자들이 주머니를 여는 일도 줄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1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부전종합상가시장.

평소 상인들의 목소리로 왁자지껄했던 시장 분위기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취를 감췄다.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두려워 ‘집콕’을 선택한 단골손님이 많아져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상인들의 설명이다.

연달아 휴업에 들어간 시장 내 음식점들이 늘어나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들의 주 수입원이 채소를 구입해 가는 인근 음식점이기 때문이다.

채소가게 사장 A씨는 “재래시장은 식당이 잘 돼야 살아난다. 매출 대부분이 음식점 소상공인들이나 학교 급식소에서 나온다”며 “그런데 음식점이 장사가 안되니 우리 가게에 찾아오질 않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A씨는 매출이 얼마나 줄었냐는 질문에 “현재 상황에서 매출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며 “아예 매출 파악이 안된다고 보면 된다.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또 “코로나19 이후 냄비 크기만 한 양파 바구니 2개만 판매하면 그날 장사는 성공한 것”이라며 “보통은 일주일 동안 마늘 하나 안 팔린다”고 하소연했다.

채소 가격과 함께 오른 과일을 판매하는 가게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다.

과일 가게 사장 B씨는 “매출은 3분의 2 정도 줄었다. 카페나 단란주점에 과일 납품이 들어가지 않아 수익 통로가 아예 끊겼다고 보면 된다”며 “마지못해 가게 붙잡고 있는 것이지 장사가 너무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채소와 과일의 경우 유통기한이 짧아 제품 순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남은 물품은 그대로 음식 쓰레기가 된다. 직접 농사를 지어 가져오거나 제품을 미리 주문한 상인들은 ‘울며 겨자먹기’ 심정으로 쓰레기통으로 향한다고 한다.

채소와 과일을 모두 판매하는 종합가게 주인 C씨는 “올해 들어 제품 순환 속도가 더뎌 냉장고에 보관해 두는 경우가 많다”며 “더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생계도 포기해야 하고 꾸준히 들어온 건강보험도 파기할 생각이다”라고 울먹였다.

‘매출이 절반 정도 줄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절반만 떨어져도 너무 행복할 것 같다”고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상인들은 이미 가게 문을 닫는 등 최악의 상황까지 예상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절망감이 더 크게 밀려온다고 털어놨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7월 말부터 8월까지 이어진 긴 장마로 채소 가격이 오르면서 상인들은 영업이 더 어려워졌다고 한다.

오는 3일에는 부산 인근에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상륙할 것으로 예보된 상황이다.

실제로 동남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부산지역 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부산 농산물 물가는 전월대비 1.5% 상승했다.

8월 물가는 긴 장마의 영향으로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인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blackstam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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