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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갑내기 친구를 살해하고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넣어 잠진도 한 선착장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구속기소된 A씨(22)와 B씨(22)/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동갑내기 친구를 살해하고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넣어 잠진도 한 선착장에 버린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구속기소된 A씨(22)와 B씨(22)/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동갑내기 친구를 살해하고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넣어 인천 잠진도 한 선착장에 버린 20대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엔트리파워볼

31일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이달 26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입건된 A씨(22)와 B씨(22)가 구속기소됐다.

이들의 사건은 제15형사부에 배당됐다. 심리는 표극창 판사가 맡는다.

첫 재판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A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서울시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동갑내기 친구인 C씨를 주먹과 발로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후 C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인천시 중구 잠진도 한 선착장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시신을 유기한 이틀 뒤인 7월31일 한 주민으로부터 “선착장에 수상한 가방이 버려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가방 속 시신을 확인한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이달 2일 오후 8시30분께 거주지 인근의 서울 마포경찰서에 자진출석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A씨 등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후 A씨의 가족 및 지인 등을 통해 A씨 등을 설득해 경찰에 출석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C씨 사인에 대해 “외부 충격에 의한 두부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확인됐다”는 1차 부검 소견을 전달받았다.

C씨는 발견 당시 외상이 발견됐으나, 흉기에 의한 외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험담하고 돈을 갚지 않아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다”면서 “C씨를 때려 숨지게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ron0317@news1.kr

백악관-의회 추가 부양책 협상은 교착 상태

[윌밍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0일(현지시간) 미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체이스 센터에서 화상으로 중계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2020.08.31.
[윌밍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0일(현지시간) 미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체이스 센터에서 화상으로 중계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2020.08.31.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의 캠프가 대선 승리 시 1조달러(약 1200조원) 규모 경기부양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30일(현지시간) 악시오스가 보도했다.파워볼실시간

바이든 후보 측 소식통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캠프는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이기면 내년 1월에 1조달러 규모 경기부양책을 밀어붙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가 내세운 3조 달러 규모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계획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다. 바이든 후보의 경제 고문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매일 악화하는 경제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한다.

바이든 캠프의 수석 정책 고문인 제이크 설리번은 “우리는 항상 추가 부양책의 필요성을 생각해왔다. 1월 상황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후보 측은 코로나19 및 의회 상황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1월 부양책의 구체적인 수치를 못 박지 않고 있다.

다만 캠프의 많은 경제학자는 1조~2조달러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속하는 가운데 백악관과 민주당은 5차 추가 경기부양책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은 5월 3조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통과시켰지만 공화당은 동의하지 않았다.

공화당 상원은 지난달 1조달러 규모 추가 부양책을 공개했다. 민주당이 실업수당 정책 등을 이유로 반기를 들어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th@newsis.com

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
총수 있는 집단 55곳 지분율 0.3%p 낮아져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 9곳 감소했지만
사각지대 회사는 376→388개로 되레 증가

[세종=뉴시스]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거나 낮은 공시대상기업집단 현황(2020년 5월1일 기준)(단위: %, 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종=뉴시스]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거나 낮은 공시대상기업집단 현황(2020년 5월1일 기준)(단위: %, 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총수 일가 지분율이 3.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감소했지만, 그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는 오히려 늘어났다.파워볼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 소유 현황 정보 공개’를 내놨다. 이 자료는 지난 5월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64곳(소속사 2292개)의 내부 지분율 현황, 그 세부 내역, 사익 편취 규제 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 현황, 순환 출자 및 상호 출자 현황 등을 분석한 것이다.

그 결과 전체(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 있는 55곳의 총수 일가 지분율은 3.6%, 계열사 지분율은 50.7%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보다 각각 0.3%포인트(p), 0.2%p 하락했다. 임원·비영리 법인·자사주 등 기타 지분율은 2019년과 같은 2.7%다.

총수 있는 55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57.0%다. 2019년(51곳) 57.5%보다 0.5%p 감소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2019년(58.6%)보다 1.0%p 낮은 57.6%다. 내부 지분율이 낮은 집단이 신규 지정된 영향이다.

총수 있는 55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210개로 2019년(219개)보다 9곳 감소했다. 연속으로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는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20개 줄었지만, 신규로 지정된 집단에서 11개 증가했다.

반면 이 기간 사각지대 회사는 376개에서 388개로 증가했다. 사각지대 회사는 ①총수 일가 보유 지분이 20~30% 미만인 상장사 ②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 및 ①에 해당하는 회사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가진 자회사다.

공익 법인·해외 계열사·금융 보험사 등을 활용한 우회적인 계열 출자 사례도 증가했다. 공익 법인이 출자한 계열사는 2019년 124개→2020년 128개, 해외 계열사 출자 계열사는 47→51개, 금융 보험사 출자 비금융 계열사는 41→53개로 늘었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4곳이 21개의 순환 출자 고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2019년 대비 기존 집단의 순환 출자 고리 수는 3개 감소(영풍 1→0개, 에스엠(SM) 7→5개)했지만, 새로 지정된 케이지(KG)에서 10개 증가했다.

공정위는 “총수 일가가 4% 미만의 적은 지분율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고, 우회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공정위는 이어 “기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순환 출자는 계속 개선되고 있지만, 신규 지정된 집단이 보유하던 순환 출자 고리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요 현황 등에 관한 정보 공개 고도화 연구’ 등을 통해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내부 거래 현황 및 지주사 현황(11월), 지배 구조 현황(12월) 등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주요 현황 정보를 계속 분석해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이사진 스님들’과 특수관계..후원금 지키려는 목적밖에 없어”
공익제보자 지원 호루라기재단 “스님 주축인 법인 이사회도 사임해야”

(경기 광주=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지원시설 ‘나눔의 집’의 내부고발 직원들은 31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자신들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보호조치 신청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 시설 운영진의 사퇴를 요구했다.

기자회견 하는 나눔의집 내부고발 직원들 (경기 광주=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31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에서 나눔의집 내부고발 직원들과 호루라기재단 이영기 이사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인용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8.31 xanadu@yna.co.kr
기자회견 하는 나눔의집 내부고발 직원들 (경기 광주=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31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에서 나눔의집 내부고발 직원들과 호루라기재단 이영기 이사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인용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8.31 xanadu@yna.co.kr

공익제보자 지원단체인 호루라기재단 주최로 이날 나눔의 집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부고발 직원들은 시설 운영진이 권익위 결정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교체를 촉구했다.

내부고발 직원 7명을 대표하는 김대월 학예실장은 “현재의 운영진은 모두 나눔이 집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에 온 사람들로 ‘이사진 스님들’과 관련된 사람들이고 ‘위안부’ 문제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이사진의 특수관계인들인 운영진은 공익제보자들을 괴롭혀 쫓아내고 쌓인 후원금을 지키려는 목적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운영진이 나눔의 집을 정상화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반드시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며 “만약 이를 이사진에 맡겨 둔다면 나눔의 집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지금보다 더 악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루라기재단 이사장인 이영기 변호사는 “스님이 주축인 나눔의 집 법인 이사회도 공익제보자 탄압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즉각 사임하는 것이 상식에 맞는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하는 나눔의집 내부고발 직원들 (경기 광주=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31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에서 나눔의집 내부고발 직원들과 호루라기재단 이영기 이사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인용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8.31 xanadu@yna.co.kr
기자회견 하는 나눔의집 내부고발 직원들 (경기 광주=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31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에서 나눔의집 내부고발 직원들과 호루라기재단 이영기 이사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인용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8.31 xanadu@yna.co.kr

나눔의 집 법인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 집’의 이사는 모두 11명이며 일반인 사외이사 3명을 제외한 8명이 조계종 승적을 가진 스님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24일 내부고발 직원들이 신청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대해 대부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에는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는 나눔의 집 시설 측이 내부고발 직원들의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접속을 차단한 부분과 법인회계 담당 업무를 이관하고 근무 장소를 옮기라고 한 부분에 대해 모두 불이익 조치로 판단하고 원상회복하도록 했다.

또 내부고발 직원들에 대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접근 금지, 점심 식대 반환 요구 등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시설 측에 취소를 요구했다.

권익위의 원상회복 요구 등에 대해 나눔의 집 시설 측은 30일 이내에 이행해야 하며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chan@yna.co.kr

백신 맞았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팽개칠 가능성 커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 AFP=뉴스1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 AFP=뉴스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서두르다가 오히려 대유행 사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제기됐다. 사람들이 효과가 입증되지도 않은 백신을 맞고는 위험이 사라졌다고 착각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은 다수의 전문가들을 인용해 “백신이 최소 30~50% 효과를 보일 때까지 기다리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WHO 백신전문가단체는 최근 의학 저널 랜싯(Lancet)에 “백신의 효능이 낮다면 이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유행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만약 당국이 예방 효과가 낮은 백신을 출시할 경우 사람들이 백신 접종으로 감염 위험이 상당히 감소한다고 잘못 생각해, 코로나19 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모든 규제당국은 효과가 30% 이하인 백신을 승인해선 안 된다는 WHO 지침을 고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WHO는 코로나 백신 후보 물질에 대해 최소 50% 효과를 권장하지만, 30% 이상이면 승인을 허용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열등한 백신이 출시될 경우 감염 위험을 낮추지 못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칫 코로나19 상황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인다.

리처드 페토 WHO 고문 겸 옥스퍼드대 교수는 “첫 번째로 출시된 백신은 효능이 낮더라도 전 세계에서 구입해 사용할 것”이라며 “그것이 백신의 표준이 돼 열등한 백신이 승인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백신 출시를 서두르는 움직임은 국수주의적이고 자본주의적이기도 하다”면서 “이러한 움직임은 다른 백신의 효능을 평가하는 것 또한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우리는 정말로 강력한 효과가 입증된 백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가디언의 보도는 영국(28일)과 미국(30일) 보건당국이 코로나19 백신의 긴급사용을 허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나왔다.

가디언은 특히 미국의 경우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미 식품의약국(FDA)이 효과가 떨어지는(30% 이하) 백신을 허가하라는 정치적 압력에 시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중국은 지난달 22일부터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을 긴급 사용해왔다고 밝혔다. 러시아도 지난 11일 피실험자가 38명에 불과한 백신 ‘스푸트니크 V’를 세계 최초로 승인했다.

백신전문가단체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 세계에서 개발 중인 백신 수백개의 효능을 비교하는 실험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세계적인 협력이 백신 허무주의와 백신 민족주의를 반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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