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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2명에 그쳤다. 갓 태어난 아기들이 간호사의 보살핌을 받는 대전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 [중앙포토]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2명에 그쳤다. 갓 태어난 아기들이 간호사의 보살핌을 받는 대전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 [중앙포토]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2일 한국의 국력과 직결되는 인구는 2060년 지금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반면 노년부양비는 현재의 4.5배나 증가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파워볼사이트


2060년 주요 인구 ‘반토막’
보건복지부 산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1년 1.24명에서 지난해 0.92명으로 감소해 전 세계 203개국 중 꼴찌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가리킨다. 저출산 예산이 2011년 이후 10년간 연평균 21.1% 증가해 총 209조5000억원에 달했지만, 전혀 효과를 내지 못하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 셈이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태어난 아이가 40살이 되는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현재(2020년)의 48.1%, 현역병 입영대상자는 38.7%, 학령인구(6~21세)는 42.8%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생산가능인구 1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인 수는 0.22명에서 0.98명으로 늘어나 미래세대 부담이 4.5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금보조가 출산장려에 효과적
한경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출산 지원 정책을 비교·분석한 결과 저출산 극복 대안으로 ▶현금보조 확대 ▶국공립 취원율 향상 ▶노동시장 유연화로 취업기회 확대를 제시했다. 한국의 저출산 지출에서 현금보조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기준 14.3%로 OECD 32개국 중 31위로 최하위권이다. 반면 OECD 국가들의 현금보조 평균은 50.9%에 달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아동 1인당 수당을 20세까지 최대 월 295 유로(약 40만원) 지급하고, 출산장려금 923 유로(약 128만원)는 물론 자녀간호수당도 결근 일당 43 유로(약 6만원)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상호 한경연 고용정책팀장은 “해외의 경우 아이에게 그때그때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많아 부모들이 지원을 바로 체감하는 반면 한국은 자녀에 따른 세제혜택 등 간접지원이 많아 지원금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지원을 아동수당, 출산보조금 등 현금보조 방식으로 전환해 재정 누수를 막고 지원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 현금보조 비중이 OECD 평균을 넘어서는 15개 국가의 2018년 합계출산율 평균은 1.56명으로 한국을 크게 앞선다.


10명중 2명만 국공립기관 이용
반면 어린이집 등 비용은 해외 주요국보다 더 들어가는 실정이다. 지난해 사립보다 가격이 저렴한 국공립기관 유아 취원율은 한국이 21.9%로 OECD 평균인 66.4%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만 5세 아동 기준으로 한국의 사립기관 학부모 부담금은 평균 21만7516원으로, 국공립기관 부담금인 1만1911원의 18.3배에 달했다. 한경연은 “경제적 부담은 출산을 막는 주요 원인인 만큼 유럽 등과 같이 국공립취원율을 획기적으로 제고시켜 양육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엄마가 아이를 데려오고 있다. 뉴스1
서울 종로구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엄마가 아이를 데려오고 있다. 뉴스1

노동유연성도 출산율과 관계가 있다. 한경연은 “2018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3만 달러 이상인 OECD 22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도 상승했다”며 “유연한 근무시간 등을 통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파워볼게임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저출산의 늪’에 빠져있다. 이대로라면 GDP·안보·학력 등에서 전 방위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저출산 대책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젊은이들이 출산과 양육에 대해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혈관외과학회 조사결과..증상시 내원 사례는 5~11% 불과
“혈관 돌출은 환자 절반도 안돼..치료 늦으면 궤양 등 합병증”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국내 성인 10명 중 7명은 ‘하지정맥류’의 병명만 알 뿐 실제 증상이나 치료법은 알지 못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다리의 혈관이 울퉁불퉁 튀어나오지 않아도 하지정맥류일 수 있다거나 질환을 방치할 경우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사실 등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대한혈관외과학회와 대한정맥학회는 22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하지정맥류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학회는 5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일반인 900명과 하지정맥류 환자 124명 등 총 1천2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 결과 전체의 74%는 하지정맥류의 질환명만 인지하고 증상, 원인, 치료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일반인의 85%는 ‘다리 혈관의 돌출’을 대표적인 하지정맥류 증상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환자 중 다리 혈관의 돌출을 경험한 비율은 절반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다리가 무겁거나 피로한 느낌’을 가장 많이 호소했다.

이에 따라 학회는 혈관 돌출 외에도 다리 무거움, 부종 등이 하지정맥류의 증상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정맥류 증상을 방치하면 부종이나 혈전, 색소 침착, 피부 경화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비율은 28%에 불과했다.

성인의 72%는 하지정맥류로 인한 합병증 발생 위험을 알지 못했고, 특히 환자(49%) 대비 일반인(25%)에서 인지 비율이 낮았다.

특히 하지정맥류 증상으로 병원에 갔다는 응답은 일반인에서 5%, 환자에게서 11% 정도로 매우 낮았다.

증상을 경험했으나 병원에 방문하지 않은 응답자 4명 중 1명은 하지정맥류를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정맥류 증상으로 병원에 방문한 환자의 41%는 첫 증상이 나타난 후 진료를 받기까지 1년 이상이 걸렸다. 처음 병원에 오기까지 5년이 넘게 걸렸다는 비율도 14%에 달했다.

정혁재 대한혈관외과학회 교수(부산대병원 외과)는 “하지정맥류는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다리에 궤양까지 진행될 수 있다”며 “질환을 방치하지 말고 조기에 진단, 치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지정맥류는 다리 정맥 혈관에 있는 판막 문제로 심장을 향해 올라가야 할 피가 역류하고 다리에 고이며 발생하는 질환이다. 정맥 압력이 상승하면서 혈관이 늘어나 밖으로 튀어나오거나 다리에 무거운 느낌이 들고 쥐가 나거나 붓는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

하지정맥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김선영(미디어랩)
하지정맥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김선영(미디어랩)

오는 24일부터 주말 예약 취소..전체 예약의 20~30%
확진자 발생 보도 후 입도객 수도 2000~3000명 감소
관광업계 “다른 지역 전파 막는 게 타격 줄일 수 있다”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 내 11곳 해수욕장이 정식 개장한 1일 제주시 곽지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해수욕을 즐기고 있다. 이날 주로 가족 단위 관광객과 젊은 연인 관광객이 해수욕장을 찾아 더위를 식혔다. 2020.07.01 0jeoni@newsis.com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 내 11곳 해수욕장이 정식 개장한 1일 제주시 곽지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해수욕을 즐기고 있다. 이날 주로 가족 단위 관광객과 젊은 연인 관광객이 해수욕장을 찾아 더위를 식혔다. 2020.07.01 0jeoni@newsis.com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시 한림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감염자까지 등장해 확산세가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수기를 앞둔 제주관광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관광객들의 예약 취소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서다.파워사다리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한림지역 내에서 방역 활동을 철저히 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을 막는 게 관광업계가 입는 타격을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입을 모았다.

22일 제주도 내 렌터카 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는 주말 예약이 줄지어 취소되고 있다.

강동훈 제주도 렌터카조합 이사장은 “한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온 후부터 예약 취소를 문의하는 전화가 시작됐다”며 “전체 예약 건수의 20~30% 정도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차 감염자까지 등장하면서 제주가 갖고 있던 코로나19 청정 이미지도 희석돼 관광객들이 여행 계획을 취소하는 것 같다”며 “한림 지역 외로 퍼지지 않도록 방역 활동에 집중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관광객 수가 계속 줄어들 것 같다”고 우려했다.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제주를 방문한 뒤 서울로 돌아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광진구 20번 확진자발(發) 한림읍 지역 감염자는 22일 현재까지 5명으로 집계됐다.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21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제주지역 26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시 애월읍 소재 한 농협에서 방역소독을 위해 현금인출기(ATM) 부스가 폐쇄돼 있다. 2020.07.21. kjm@newsis.com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21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제주지역 26번째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시 애월읍 소재 한 농협에서 방역소독을 위해 현금인출기(ATM) 부스가 폐쇄돼 있다. 2020.07.21. kjm@newsis.com

제주 21·22·23·24번 확진자는 광진구 20번 확진자와 밀접 접촉해 감염됐고, 20일 확진된 제주 26번 환자는 제주 21·24번 확진자와 접촉한 제주지역 첫 3차 감염자다.

26번 환자의 경우 거주지가 한림읍에서 동쪽으로 인접한 애월읍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다른 지역으로까지 전파가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양성우 제주종합관광안내센터장은 “3일 전부터 기존 대비 2000~3000명 정도 입도 관광객이 줄었다”며 “오는 27일부터는 성수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는데, 한림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까지 전파가 이어지면 관광객 수는 크게 줄어 올해는 성수기 같지 않은 시기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둘째 주 주말이었던 17~19일까지 일 평균 3만2000명이 제주를 방문하면서 지난해 대비 85% 이상 관광객 수를 회복한 상황에서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해 관광업계의 걱정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주말이었던 12~14일에는 일 평균 3만7000명이 입도했다.

양 센터장은 “7월 들어 지난해 대비 관광객 숫자가 90%에 이를 정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한림지역 확진자 발생으로 80% 아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강요미수 혐의 공범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 검찰 첫 출석
법조계 “대법 판례상 채널A 기자와 공범 인정 어렵다” 평가

지난 1월 10일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직 변경 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
지난 1월 10일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직 변경 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한동훈 검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핵심 피의자로 구속된 이모 전 채널A 기자가 한 검사장과 나눈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지만, 기존 판례를 놓고 봤을 때 둘 사이에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전날 한 검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한 검사장이 조사를 받은 것은 이 사건 의혹이 불거진 후 처음이다. 검찰은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의혹 연루 정황을 취재하는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었고, 한 검사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이 전날 공개한 녹취록 전문을 보면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의 아파트를 찾아다닌다고 하자 “그건 해 볼 만 하지”라고 말했다.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 등에게 교도소에 편지를 썼다는 말에는 “그런 거 하다가 한 건 걸리면 되지”라고 말한다. 수사팀은 이러한 대화가 두 사람의 공모를 입증하는 단서라고 본다. 이 전 기자 측과 검찰 모두 공개된 녹취록이 전문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를 놓고 보면 녹취록 상의 대화만으로는 공범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공범의 일종인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단순 공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요미수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언론에 보도된 녹취록 대화 정도로 공동정범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추가적인 증거가 있어야 공범 성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형사 사건 전문가인 또 다른 변호사는 “지금까지 알려진 것이 증거의 전부라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을 강요미수 공범이라 보기 어렵다”며 “기자의 취재 계획에 덕담을 하는 정도의 대화를 두고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야말로 ‘티타임’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다수의 판결에서 함께 범죄를 저지를 의사와 그 의사에 따른 행위 분담이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공모자 중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해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경우에 따라 공모 공동정범으로 죄의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 차지하는 지위,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장악력을 종합해야 한다”며 “단순 공모자에 그치지 않고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로 행위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례에 비춰볼 때 녹취록에 드러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대화 정도론 공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법원이 이 전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공개된 증거 외에 또 다른 증거를 검찰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밝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도 전날 “범죄혐의 유무는 특정 녹취록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확보됐거나 앞으로 수집될 다양한 증거자료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 4년간 비서관 20명에게 전보요청했지만 묵살..서울시는 주체 될 수 없어”
“경찰 고소 전날 검찰에 연락해 피고소인 누군지 이야기해”
“피해 증거자료, 수사기관에 제출..제시 않는다고 피해자 공격해선 안돼”

2차 기자회견 앞둔 박원순 고소인 측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앞두고 참석자들이 착석해 있다.       왼쪽부터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2020.7.22 pdj6635@yna.co.kr
2차 기자회견 앞둔 박원순 고소인 측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앞두고 참석자들이 착석해 있다. 왼쪽부터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2020.7.22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정성조 김정진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이 22일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이 사안에서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의 주체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를 돕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 “박 전 시장 정점으로 한 업무체계, 침묵 유지하게 하는 위력적 구조”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피해자는 4년이 넘는 동안 성고충 전보 요청을 20명 가까이 되는 전·현직 비서관들에게 말해왔다”며 “그러나 시장을 정점으로 한 업무체계는 침묵을 유지하게 만드는 위력적 구조였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구조가 바뀔 지 확신되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시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될 직원들이 내부 조사에서 진실된 응답을 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이어 “피해자 지원단체와 법률대리인은 이 사건에 대해 서울시 자체 조사가 아니라 외부 국가기관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지원 단체, 법률 대리인은 국가인권위 진정조사를 위한 준비를 거쳐 다음 주 인권위에 이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도 “서울시 조사단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0.7.22 pdj6635@yna.co.kr
발언하는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0.7.22 pdj6635@yna.co.kr

◇ “청와대, 현재 피해자 진술·자료제출·추가고소도 보고받고 있나”

A씨의 고소 사실이 박 전 시장 측에 유출된 사실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이번 사건에서 경찰과 청와대는 모두 고소 사실 유출을 부인했는데, 경찰청장 후보 청문회에서 경찰은 피해자가 고소인조사를 받은 당일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이를 보고했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대통령비서실 훈령에 따른 것으로, 고위직에 의한 성폭력을 신고해야 할 피해자들에게는 매우 우려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소장은 “현재 피해자가 추가로 진행하는 피해자 진술·자료제출·추가 고소도 청와대에 보고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구체적인 보고 방식과 보고 내용, 보고 대상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고위 공직자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보호되고 피고소인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고소장이 경찰에 제출된 시각 이후 박 전 시장의 연락 내역도 중요하게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7.22 pdj6635@yna.co.kr
발언하는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2020.7.22 pdj6635@yna.co.kr

◇ “고소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연락…피고소인 누구인지 얘기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7월 8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하기 하루 전인 7일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고소장 작성이 완료된 상태였다”며 “제가 피해자와 상의한 다음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여조부장)에게 연락하고 면담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여조부장은)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에 면담하는 것은 어렵다는 원론적 입장을 말했다”며 “그래서 증거 확보의 필요성 때문에 고소하고 바로 피해자 진술이 필요해서 면담하고자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조부장은)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을 해야 면담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고 해서 피고소인(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서 말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그 다음날 오후 3시에 피해자와 부장검사 면담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7일 저녁 부장검사가 연락해 ‘본인의 일정 때문에 8일 면담이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저는 (원래) 피해자를 8일 오후 2시에 (먼저) 만나 얘기한 후 검사 면담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면담이 어려워진) 상황을 (피해자와) 공유했다”며 “아무래도 중앙지검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연락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에 연락한) 그 시간이 자료상으로는 오후 2시 28분경으로 나오고 있다”며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서 오늘 고소장을 낼 예정이니 접수하면 바로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길로 고소장과 증거자료를 갖고 피해자와 경찰청에 가 다음날 새벽까지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2차 기자회견 준비하는 박원순 고소인 측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앞두고 참석자들이 착석해 있다.       왼쪽부터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2020.7.22 pdj6635@yna.co.kr
2차 기자회견 준비하는 박원순 고소인 측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을 앞두고 참석자들이 착석해 있다. 왼쪽부터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2020.7.22 pdj6635@yna.co.kr

◇ “성폭력 추가 증거 공개할 계획 없어”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성희롱을 당했다는 증거를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변호사는 “증거를 공개해야 피해자가 덜 공격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피해자 증거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추가 확보 자료도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구체적 피해를 말하면 그것을 이유로,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않으면 또 그것을 이유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 전가이자,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피해자 A씨가 보내온 글도 공개됐다.

A씨는 이미경 소장이 대독한 글에서 “문제의 인식까지도 오래 걸렸고, 문제 제기까지는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린 사건”이라며 “피해자로서 보호되고 싶었고, 수사 과정에서 법정에서 말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어떠한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과정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겠다”며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 논점을 흐리지 않고 밝혀진 진실에 함께 집중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A씨를 돕는 단체들은 지난 13일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실에서 1차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A씨 본인은 이날도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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