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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서지현·임은정과 김제동 등에 ‘의견 밝혀라’ 주문 쏟아져
학계에서 입장 엇갈려..”국민 검증” vs “집단 괴롭힘”

서울대에 등장한 피해자 지지 대자보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대에 등장한 피해자 지지 대자보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왜 당신은 이번 사태에 대해 침묵하는가.’동행복권파워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이후 법조계 등의 유명 인사에 대해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과거에는 성범죄를 비롯해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왔으면서 박 전 시장 의혹에만 입을 다문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었다.

화살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여러 차례 성범죄에 대한 엄벌 의지를 밝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여성 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던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 서지현 검사,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에게 향했다.

언론 기사에 달린 댓글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성범죄도 진영 논리냐’, ‘정의 차원에서 비판해야 하지 않나’는 등의 목소리가 다수 나왔다. 야권 일각에서도 ‘정치적 공세를 위해 침묵하느냐’는 비판을 내놨다.

결국 서 검사는 이달 13일 “인권변호사로서 살아오신 고인과 개인적 인연이 가볍지 않아 견뎌내기 힘들었다. 슬픔을 헤아릴 겨를도 없이 메시지들이 쏟아졌다”며 “한마디도 하기 어렵다”는 말을 남기고 페이스북 계정을 닫았다.

임 부장검사도 이튿날 페이스북을 통해 “생업이 바쁘기도 하거니와 제 직과 제 말의 무게를 알고 얼마나 공격받을지는 경험으로 잘 알기에, 아는 만큼 최소한으로 말하려 한다”며 말을 아끼는 점을 양해해 달라는 입장을 내놨다.

비판은 연예계로도 향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는 방송인 김제동과 유병재에 대해 ‘왜 조용히 있느냐’는 성토가 이어졌다.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해 소신 발언을 해 왔던 이들이 박 전 시장 의혹에 침묵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취지다.

서지현,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지현, 임은정 검사 페이스북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입장 표명 요구’를 두고 학계에서는 ‘공정성을 외치는 국민의 권리’라는 주장과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표현의 억압’이라는 견해가 엇갈린다.파워볼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18일 “사회적 관심이 있는 이슈에 대해 공인에게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국민의 권리”라며 “공인들은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자연스러운 국민의 검증에 임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구 교수는 “특히 젠더 이슈에서는 일관된 태도나 입장이 중요하고 특정 인물이나 사안에 따라 입장이 바뀌어선 안 된다. 다만 국민들도 질문하는 과정에서 공인의 인격권을 배려할 필요가 있고 과도한 인신공격 등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에서) 사회적 약자가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하는 분들은 침묵 자체가 가해에 대한 방조라고 평가한 것”이라며 “‘그들(법조계 인사 등)이 외쳐 온 사회적 정의가 결국 특정한 집단을 위한 것이었다면 공정하지 못하다’는 생각에 입장 표명 요구가 나오는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유명인이 입장을 밝히는 행위가 더욱 큰 책임성을 지니게 되고, 말의 파장도 더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타인에게 입장을 밝히도록 요구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정파성이 내재된 ‘편가르기’에 그친다는 지적도 있다.

문화비평가인 이택광 경희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물론 주요 공직을 맡은 이들은 해당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 검사나 연예인들까지 발언하도록 압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박 전 시장 의혹은 젠더 이슈이지 정파적 문제가 아닌데도 ‘당신은 어느 편인가’를 확인하려는 의도로 의견을 내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상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표현의 억압”이라고 했다.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도 “각자의 이유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도 입장 표명이자 개인의 권리”라며 “생각을 묻는 것 자체는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거부했는데도 입장 표명을 강요하는 것은 사상검열과 같은 ‘집단 괴롭힘’의 일종”이라고 해석했다.

김 교수는 “입장을 묻는 것 자체에 공격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같은 가치를 추구하던 인물’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스스로 밝히게 하면서 상대방이 곤란하게 느끼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지원단체, 서울시 비판(CG) [연합뉴스TV 제공]
피해자 지원단체, 서울시 비판(CG) [연합뉴스TV 제공]

[주식양도세 확대 재검토]文대통령 “금융세제 개편안 재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개미’들에게도 주식 양도소득세를 물리는 내용의 금융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하라고 사실상 지시한 것은 개인투자자들을 중심으로 한 민심 이반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저금리에 따른 시중 부동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몰리는 가운데, 지난달 정부가 금융 과세 방침을 내놓자 “중산층으로 가는 남은 사다리마저 걷어찼다”는 반발이 이어졌다.파워볼사이트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설익은 대책을 내놓은 뒤 여론의 역풍을 맞고 수정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정책 신뢰도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 “사다리 끊겼다” 반발에 긴급 처방

문 대통령이 17일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의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며 주식 세제와 관련한 메시지를 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정책의 큰 방향도 아닌 세제 관련 민원에 대통령이 직접 응답한 격이다.

이는 주식 양도세 부과 방안에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치적으로도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정권이 중시하는 20∼40대가 올해 들어 대거 증시로 몰렸는데, 부동산에 이어 주식 세제까지 강화되면서 이들의 불만이 커지자 여권에 대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14∼16일 실시한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체 응답의 46%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5월 첫째 주 71%로 정점을 찍은 뒤 줄곧 보합 또는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전주보다 2%포인트 내린 38%를 보이면서 1%포인트 오른 미래통합당(21%)과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금융세제 개편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심리가 악화돼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여권 내부에서는 사상 최대로 불어난 유동성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주식 등 자본시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하지만 한 달도 안 돼 두 번이나 나왔던 부동산 대책에 이어 정책 혼선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주식 양도세 인상, 대통령 본인이 결재한 거 아니었나요”라며 졸속정책이라고 비판했다.

○ 금융소득 과세 연기 및 과세 기준 조정할 듯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로 정부가 당초 발표했던 금융투자소득 과세 기준과 공제 범위, 도입 시기 등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통해 2023년부터 개인투자자가 국내 상장 주식으로 2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면 2000만 원을 뺀 나머지에 대해 양도세를 물리겠다고 밝혔다. 세율은 20∼25%다. 또 현행 0.25% 수준인 증권거래세를 0.1%포인트 낮춰 소액 투자자들의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하지만 거래세를 그대로 두면서 양도세를 신설하는 건 이중과세라는 반발이 적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정부가 과세 시행 시기를 일정 기간 연기하거나 과세 기준선을 올리는 방안을 꺼내 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행 시기를 미루면 투자자들의 조세 저항을 당분간 잠재울 수 있고 과세 기준을 올릴 경우 과세 대상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당초 밝힌 공제 기준(2000만 원)을 적용하면 전체 투자자의 5%인 30만 명이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이달 7일 공청회에서 지적된 주식 양도세 월별 징수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이 담길지도 관심사다. 당시 기재부는 “여러 지적이 나왔으니 신중히 검토해 최종적으로 더 나은 방안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증권 거래세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거래세를 폐지하면 시장 교란의 원인으로 꼽히는 초단타 매매를 억제할 수단이 사라지고 외국인 과세가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다.

금융세제 개편안을 아예 보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정부가 장기간에 걸쳐 금융세제 개편 방향을 밝혀 온 이상 전면 철회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공청회 등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보완해 다음 주에 정부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락시엔 9주만에 최고 하락..상승시엔 3주만에 최고
“유가 상승·하락기 소비자 구매 패턴이 다르기 때문”

대전의 한 셀프주유소. 2020.5.12/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의 한 셀프주유소. 2020.5.12/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전국의 주유소 기름값이 올해 초 하락했을 당시에는 천천히 내렸지만, 지난 5~6월 상승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급격히 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정유사와 일선 주유소가 빨리 이익을 보기 위해 소비자의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사실은 소비자의 유류 구매 패턴과 연관해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7월 셋째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지난 주보다 1.4원 오른 리터(ℓ)당 1360.8원으로 8주 연속 상승했다. 다만 전주 대비 상승폭은 가장 높았던 6월 둘째주(29.5원) 이후 24.3원, 16.3원, 9.1원, 4.0원, 1.4원 등 매주 계속 줄어들고 있어 이번 상승 사이클은 곧 마무리 될 전망이다.

주목할 건 가장 높은 상승폭이 언제 왔는지다. 올해 전국의 휘발유값은 그 직전 16주 동안의 하락 사이클이 끝난 후 5월 넷째주에 처음으로 반등했는데, 당시 직전 주보다 9.8원이나 뛰어올랐다. 그 다음주에도 전주 대비 17.5원 상승한 휘발유 값은 6월 둘째주 29.5원 오르며 상승 흐름이 시작된 지 3주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서울 시내 한 주유소. 2020.6.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 시내 한 주유소. 2020.6.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런 가파른 가격 상승은 휘발유값이 하락할 때와는 정반대다. 올해 초 16주 연속으로 하락했던 휘발유값은 1월 다섯째주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당시 전주보다 1.1원 내리는 데 그쳤다. 이후에도 하락폭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하락 흐름이 시작된 지 9주 만인 3월 넷째주(-41.8원)에서야 최고 하락폭을 기록했다.

궁극적으로는 국제유가 상승·하락에 따라 국내 유가도 변동되긴 하지만, 최종 소비자 입장에선 휘발유값이 상승하기 시작할 땐 급격히 상승하고 하락할 땐 그 속도가 완만한 것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정유사와 일선 주유소가 소비자의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도 나온다.

가격 상승이 즉각 이뤄지는 건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해외에선 이를 ‘로켓과 깃털 효과(The Rocket and Feather Effect)’라고 부른다. 기름값이 오를 때는 로켓처럼 순식간이지만, 내릴 때는 깃털처럼 천천히 하락한다는 것이다.

서울 시내 한 주유소. 2019.9.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 시내 한 주유소. 2019.9.1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업계에선 이를 주유소 재고 소진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한다. 주유소 내부 저장 탱크에는 이전 가격으로 들여온 유류가 보관돼있는데, 이 재고가 소진돼야 새 유류를 들여와 변동된 가격으로 팔 수 있다. 보통은 유류 재고 소진에 1~2주가량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입장에선 휘발유값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유류 구매를 최대한 미루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도 계속 가격이 낮아질 것이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싼값에 구매할 수 있어서다. 결국 기존 유류 재고의 소진이 늦어지고, 가격 하락도 통상적인 경우보다 늦게 반영된다.

반면 가격 상승기에는 소비자들이 최대한 빨리 구매하려고 한다. 지금 당장 사는 게 제일 싸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유류세 인하 축소 조치가 시행됐을 당시에는 주유소마다 줄을 선 차들이 밤새 휘발유를 사재기하는 모습이 전국 곳곳에서 목격되기도 했다. 이런 경우 재고가 금방 소진돼 가격 인상이 반영된 유류의 판매 시점이 빨라지고, 최종 소비자는 순식간에 가격이 오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일각에선 빨리 이익을 보려는 주유소 사장들이 가격 상승이 시작되면 급격하게 올리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지만, 사실은 주유소 재고 소진과 관련한 소비자의 구매 패턴이 주된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일부 사장들이 가격을 과하게 올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는 극소수로 미미하다”며 “한국석유공사 사이트를 통해 전국 모든 주유소의 판매 가격이 비교되는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한다면 소비자들은 인근의 다른 주유소로 가기에 정상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다른 주유소와의 경쟁에서 도태된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갤S20에 이어 갤노트20도 ‘스냅드래곤’ 탑재 예정
5G 보급으로 콘텐츠 중요..”GPU 뛰어난 스냅드래곤으로”

갤럭시노트20 예상 렌더링(아이스유니버스 트위터 갈무리) © 뉴스1
갤럭시노트20 예상 렌더링(아이스유니버스 트위터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삼성전자가 오는 8월5일 ‘언팩’에서 공개할 ‘갤럭시노트20’의 국내 출시 모델에 모바일 프로세서(AP)는 ‘스냅드래곤865플러스(+)가 탑재될 전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국내에 출시하는 갤럭시노트20의 AP로 스냅드래곤865+를 채택한다. 그러나 유럽·남미 등에서 출시되는 글로벌 모델에는 ‘엑시노스990’이 탑재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엑시노스 시리즈를 탑재했던 전작 갤럭시노트10 시리즈 때와는 다른 선택이다.

◇삼성 스마트폰, 그동안 지역에 따라 엑시노스·스냅드래곤 선택해와

삼성전자는 플래그십 라인업인 갤럭시S 시리즈와 갤럭시노트 시리즈에 두가지 AP를 탑재해왔다. 삼성전자에서 설계한 엑시노스 칩셋과 퀄컴의 스냅드래곤 칩셋이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미국·중국 등 통신모뎀 인증이나 통신규격 문제 등이 있는 국가 모델에는 스냅드래곤을,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럽, 중동, 남미 등 글로벌 모델에서는 엑시노스를 사용해왔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이같은 전략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엑시노스 모델 출시 지역에서 소비자들의 많은 불만을 불러오기도 했다.

엑시노스의 경우 그래픽처리장치(GPU)로 ARM ‘말리'(Mali)의 라이센스를 취득해 사용 중인데, 이는 퀄컴 스냅드래곤의 GPU인 ‘아드레노'(Adreno)에 비해 성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동급이라고 평가받는 AP 간에도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가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 “같은 돈을 주고 샀는데 성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IT트위터리안 아이스유니버스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엑시노스와 스냅드래곤 모델 간 성능 차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의 트윗을 올렸다.(아이스유니버스 트위터 갈무리)© 뉴스1
IT트위터리안 아이스유니버스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엑시노스와 스냅드래곤 모델 간 성능 차에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의 트윗을 올렸다.(아이스유니버스 트위터 갈무리)© 뉴스1

◇”5G 보급으로 ‘콘텐츠’ 중요…GPU 앞선 스냅드래곤 AP 탑재하는듯”

그러나 삼성전자는 지난 2월 공개한 갤럭시S20 시리즈의 경우 국내 모델에도 당시 최신 AP인 스냅드래곤865를 탑재했다. 한국을 제외한 글로벌 출시 모델에는 그대로 엑시노스990을 사용했다. 오는 8월 출시 예정인 갤럭시노트20에서도 같은 방침을 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이처럼 전략을 바꾼 이유는 ‘5세대'(5G)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5G에서는 빠른 전송속도를 바탕으로 고화질·실시간 그래픽을 활용하는 ‘실감 콘텐츠’가 중요하게 됐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히 국내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5G가 상용화되고 보급되다보니 스마트폰의 ‘그래픽 처리 능력’에 더 신경쓴는 것으로 보인다”며 “삼성전자도 국내 출시모델을 다른 글로벌 출시 모델과 차이점을 둘 필요를 느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제 청원 사이트 체인지닷오알지에 "열등한 엑시노스 스마트폰 판매를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4만4840명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체인지닷오알지 갈무리) © 뉴스1
국제 청원 사이트 체인지닷오알지에 “열등한 엑시노스 스마트폰 판매를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4만4840명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체인지닷오알지 갈무리) © 뉴스1

◇갤노트20, 글로벌 모델 엑시노스990 탑재에 유럽 소비자 ‘불만’

한편 삼성전자가 글로벌 출시 모델에 엑시노스990을 탑재한다는 소식에 해외 IT 유저들은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전작인 스냅드래곤865보다도 엑시노스990의 성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와중에, 갤럭시노트20이 스냅드래곤865+와 엑시노스990를 탑재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3월에는 국제 청원 사이트 체인지닷오알지에 “열등한 엑시노스 스마트폰 판매를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4만4840명의 서명을 받기도 했다.

IT트위터리안 아이스유니버스 역시 지난 14일(현지시간) 스냅드래곤865+와 엑시노스990의 성능차이에 대해 유럽 이용자들이 지적하는데도 삼성전자가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의 트윗을 올리기도 했다.

과학기술 앞세운 ‘정면 돌파전’ 이행하는 북한
‘고립적’ 기술 개발에서 선진 기술 유입으로 방향 선회

[편집자주][시선의 확장]은 흔히 ‘북한 업계’에서 잘 다루지 않는 북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그간 주목받지 못한 북한의 과학, 건축, 산업 디자인 관련 흥미로운 관점을 독자들에게 소개합니다.

최현규 통일과학기술연구협의회 회장© 뉴스1
최현규 통일과학기술연구협의회 회장© 뉴스1

(서울=뉴스1) 최현규 통일과학기술연구협의회 회장/KISTI 책임연구원 = 북한의 현재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경제 문제이다. 매우 촘촘한 국제적 대북 제재를 겪는 상황과 엎친데 덮친 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 사태를 맞아 국경을 폐쇄한 북한은 발전 전략 보다는 생존 유지나 위기 극복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

2016년부터 추진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도 올해 마무리하지 못하고, ‘정면 돌파전’을 내세우고 있으면서 그 방편으로 모든 부분에서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내세우겠다는 의지를 계속 펼치고 있다.

북한은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높이는 것을 ‘사활적 문제’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북한이 가진 자원과 기술로 세계적 패권을 쥘 수 있는 기술분야를 개척해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북한의 중요한 기술개발 목표로 삼고 있다. 내부적으로 자력갱생을 위해 ‘원료와 연료, 설비의 국산화’는 북한의 중요한 모토이며, “다른 길이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이다.

원유 수입이 자유롭지 못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진작부터 석유화학 의존성을 낮추고자 했다. 그래서 북한의 공업은 석탄화학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하지만 석탄화학의 추진에 따른 다양한 문제는 북한 과학기술계의 큰 숙제가 되고 있다.

특히 씨원(C1)화학, 즉 탄소 수가 하나인 물질인 일산화탄소, 메탄, 메탄올, 탄산가스, 포름알데히드 등의 화합물을 출발원료로 하여 탄소 수가 둘 이상 되는 유기화학제품들을 석유화학이 아닌 방법으로 만들고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에 석탄이 거의 무제한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풍부하므로 석유를 대체하는 것이다. 이것을 북한에서는 ‘탄소하나화학공업 창설’이라고 한다.

탄소하나화학은 북한만 하는 것이 아니다. 석유 고갈과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세계 여러 국가에서 개발을 했고, 한국에서도 탄소자원화 연구를 하고 있으며, 석탄가스화 설비를 대규모 투자로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가동을 하지 않는 데 그 이유는 상업성, 경제성 때문이다. 북한의 상황은 다르다. 북한은 생존과 체제 유지 목적으로 탄소하나화학공업을 하므로 낮은 상업성은 괘념치 않을 상황인지라 계속 해나갈 것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탄소하나화학공업 창설을 다그치면서 함께 강조한 것이 ‘회망초’이다. 회망초를 출발원료로 하는 탄산소다 생산공정을 개건해야 한다고 했다. 회망초는 남한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세계적으로도 희귀광물이다. 회망초를 가공해서 황산, 석고, 탄산소다 등을 만들 수 있어서 화학 소재나 건축자재 등으로 쓸 수 있다.

회망초를 내세우는 것은 북한 서북부 지역에 무진장한 매장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자립성과 주체성을 언급하는 데 회망초는 최적의 방안으로 내세울 만하다. 하지만 회망초 자체가 생소한 자원이므로 가공 방법 등에 대한 연구 성과가 남한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도 별로 없다는 점은 북한에게도 애로 사항이다. 이제 그들의 자력갱생적 연구로 산업화까지 가야하는 것이 큰 숙제인 셈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너무 기뻐 잠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을 정도였던 북한의 소금 생산 방법으로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 생산방법이 있다. 북한은 식량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기면서 소금 생산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에선 식용으로도 부족해서 금쪽 같이 여기기도 하지만 탄산나트륨 등 화학제품의 원료로도 쓰이기 때문에 많은 생산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하초염수는 바닷물보다 염분 농도가 몇 배나 높은 소금 생산원료인 지하수로, 보통 지하 수십 미터 아래에 있다고 한다. 이 염분 농축액을 활용한 제염 방법이므로 적은 면적의 염전에서 소금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어서, 생산성이 높은 이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 생산은 북한에 충분히 환영받을 만한 것이다.

북한에는 세계의 10대 흑연광산 가운데 3곳이 있다고 할 정도로 흑연 매장량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흑연을 이용하여 북한이 개발한 천연 흑연 브러쉬(솔)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모터용 전기 브러쉬로 국제규격을 받을 정도이고 물성 면에서도 기존 인조 흑연 제품 보다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도 북한은 흑연공업의 주체화라고 하면서 강조하고 있다. 북한 내수용으로 발전소 등에 적용 사례를 밝히고 있어서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도 기대할 수 있을 거 같다.

이 같은 지하 자원 활용 외에도 한의학(고려의학) 영역에서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충실히 해온 편이다. 조선 3대 의서인 향약집성방 등을 우리말 번역과 함께 고려의학전자사전도 만들어 우리 전통의학을 보다 널리 보급하고 그 활용도를 넓혀나가는 연구개발도 해왔다. ‘고려의술’이라는 검색시스템도 개발하는 등 서양의학이 발달하지 못한 북한의 상황에서 대체의학과 함께 그 영역을 독자적으로 확보해온 것이다.

북한에는 철강을 생산하는 통상의 코크스(coke, 북한에서는 ‘콕스’라고 한다)를 이용한 제철법과는 다른 북한식(북한에서는 ‘우리식’이라고 표현) 주체철 생산 방법이 있다.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코크스 대신 무연탄을 사용하는 것이다. 북한은 금속공업 자립적 토대를 다질 수 있는 계기로 보며, 최근 김책제철연합기업소가 주체철 생산 공정을 완공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다. 금속공업의 주체화는 북한의 오랜 열망이지만 이 주체철 공법 또한 주체섬유, 주체비료 등과 함께 자체 기술적 문제와 함께 에너지 절감을 위한 기술 개발의 숙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주체를 내세운 북한의 과학기술은 고립적 면모를 보여 왔지만 해외 선진 기술의 유입을 통한 주체기술의 완성 쪽으로 북한은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발은 조국 땅에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는 선전 구호로 국제화의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고, 지식경제와 디지털 경제(북한식으로는 ‘수자경제’)를 내세우면서 기술 첨단화를 지향하고 있다.

제재 국면의 극복이라는 당면 과제로 인해 북한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한 특유의 기술의 개발도 북한에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국제적 교류와 협력이라는 틀에서 발전시켜 나가지 않으면 한계를 맞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북한 과학자들의 과학기술 국제학술지에 투고된 논문들이 대폭 늘어났음은 국제 수준으로의 변화와 기술의 개방화를 지향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어 긍정적인 신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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