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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7.1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 측이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방어권을 행사한 것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파워볼실시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조씨의 증거인멸 혐의) 처벌 여부는 공동교사범인지 공동정범인지가 아닌, 방어권의 남용인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거를 인멸한 A·B씨는 이 사건에서 증거를 인멸할 동기도, 의사도, 이해관계도 없는 사람들”이라며 “그런 두 사람을 증거인멸이라는 형사범행을 저지르게 해 새로운 위법 행위자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방어권을 남용·일탈한 교사범이 맞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씨 측은 방어권 남용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며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이 자신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타인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공동해서 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교사범과 공동정범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공방은 앞서 재판부가 지난 5월 예정됐던 조씨의 선고 공판을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하면서 “피고인이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A·B씨가 서류를 옮기고 파쇄하는 등 증거인멸 전 과정에서 현장에 함께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을 교사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으로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재판부의 질의대로라면, 법리적인 이유로 조씨의 증거인멸 혐의는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증거인멸죄를 규정한 형법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조씨가 직원들을 시켜 은닉한 자료는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재판부는 이날 해당 질의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주장을 듣고 재개했던 변론을 종결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셀프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총 1억8천만원가량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혐의도 있다.

김명환 위원장 협약식 참석 저지…22년 만의 합의도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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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실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장으로 향하다 노사정 합의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비정규직 조합원 등의 항의를 받자 물을 마시고 있다. 2020.7.1 seephoto@yna.co.kr파워볼게임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눈앞에 두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불참하기로 해 서명을 못 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국무총리실은 1일 오전 10시 15분께 긴급 공지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식’이 민주노총의 불참 결정으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협약식을 불과 15분 앞둔 시점이었다.

협약식에는 정 총리를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었다. 이들이 서명할 합의문도 마련된 상태였다.

합의문이 예정대로 서명됐다면 이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합의 이후 처음으로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6개 주체가 참여한 합의가 된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갑작스러운 불참으로 22년 만의 노사정 합의가 무산 위기에 처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아침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소집해 노사정 합의 참여를 위한 마지막 의견 수렴에 나섰다. 중집은 민주노총 사무총국 간부와 산별노조·지역본부 대표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오후부터 30일 오전까지 중집을 열어 노사정 대표자들이 서명할 합의안을 보고하고 내부 추인을 시도했지만, 일부 참석자들의 반대에 막혀 추인을 얻지 못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노사정 합의를 살리는 게 자신의 소신임을 분명히 하고 ‘거취’를 거론하며 모종의 결단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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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앞에서 노사정 합의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비정규직 조합원 등이 건물로 들어서는 김명환 위원장을 가로막고 있다. 2020.7.1 seephoto@yna.co.kr

김 위원장은 협약식 당일인 이날 아침 중집을 열어 마지막으로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었다. 이번에도 반대에 부딪히면 일단 협약식에 참석해 합의안에 서명하고 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사후 추인을 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엔트리파워볼

그러나 중집을 하루 앞둔 30일 밤 긴급 중집 소집이 공지되자 노사정 합의에 반대하는 조직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이를 저지할 움직임을 보였고 이날 아침 민주노총에 속속 집결했다.

이들은 김 위원장이 민주노총에 출근할 때부터 따라붙어 반대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 가운데 수십 명은 중집 장소인 대회의장에 들어가 노사정 합의에 격렬하게 반대했다. ‘노동자 다 죽이는 노사정 야합 즉각 폐기’ 등의 구호가 적힌 종이를 내걸기도 했다.

일부는 대회의장 밖 복도를 채웠다. 사실상 김 위원장이 감금된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대회의장에는 중집 위원들이 모였지만, 고성이 오가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시작하지도 못했다.

김 위원장의 협약식 참석을 저지한 사람들은 점심 무렵에야 자리를 떠났다. 민주노총은 조만간 중집을 열어 이번 사태의 후속 대책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았던 데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쓰러져 119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30일 중집에서 노사정 대화 자체에 반대하는 일부 강경파가 이미 강한 반대 목소리를 낸 터라 김 위원장의 협약식 참석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전날부터 나왔다.

당시 중집에서는 금속노조와 공무원노조 등 일부 산별 대표와 지역본부 대표들이 반대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로 민주노총의 노사정 대화 참여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가 다시 한번 확인됐다.

민주노총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합의에 참여했지만, 내부 반대에 밀려 위원회에서 탈퇴했고 이후 노사정 대화의 중심에서 멀어졌다.

대화파로 분류되는 김 위원장은 2017년 말 전 조합원 투표로 당선돼 현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참여를 의욕적으로 추진했지만, 대의원대회에서 번번이 강경파의 반대에 부딪혀 경사노위에 들어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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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앞에서 노사정 합의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비정규직 조합원 등이 건물로 들어서는 김명환 위원장을 가로막고 있다. 2020.7.1 seephoto@yna.co.kr

오프라인 본격 판매 첫날…대형마트·편의점에 문의 잇따라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홍유담 기자 = 비말(침방울) 차단용 마스크의 오프라인 판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일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선 판매가 개시되자마자 품절되는 사태가 잇따랐다.

더구나 마스크 입고 시점이 제각각이어서 마스크를 사려고 점포를 찾았다 허탕을 치는 고객들도 많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날 롯데마트 잠실점에는 개점 시간인 10시 전부터 20명 정도가 비말 차단용 마스크 구매를 위해 줄을 섰다.

롯데마트는 이날부터 전국 100개 전 점포에서 약 6만장의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안내데스크에서 판매했다. 마스크는 5개들이 1상자로 판매됐고, 1인당 1상자로 구매 제한을 뒀다.

하지만 풀리는 물량이 많지 않아 마스크는 판매 시작 20~30분 만에 동이 났다.

이로 인해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사러 왔다가 품절 소식을 듣고 대신 일회용 마스크를 사는 사람들도 많았다.

오전 11시께 롯데마트 잠실점에서 만난 김혜경(48) 씨는 “오늘 마트나 편의점에서 비말 마스크가 대량으로 풀린다고 해서 구매가 수월할 줄 알았는데 시작한 지 30분도 안 돼 다 팔렸다고 하더라”라면서 “내일은 문 열 때 와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국 100개 점포에서 이날 오후 3시께부터 판매를 시작한 홈플러스에도 오전부터 문의가 잇따랐다.

편의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CU와 세븐일레븐, 이마트24는 이날부터 주당 35만~50만장의 비말 차단용 마스크 판매를 개시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물량 확보가 쉽지 않아 판매 첫날인 이날에는 점포당 5개들이 5~10상자만 입고됐고, 입고되자마자 일부 고객이 싹쓸이하는 상황이 잇달았다. 편의점들은 구매제한 수량을 두지 않았다.

이에 더해 점포마다 입고 시점이 달라 구매하려고 점포를 찾았다가 사지 못해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도 많았다. 오전부터 마스크 입고 여부를 문의하는 전화도 많았다.

영등포구에 있는 CU의 점주는 “오전 9시쯤부터 마스크 사러 온 분들이 15명이 넘는다”라면서 “문의 전화도 계속 와서 오후 3시나 돼야 입고된다고 알려드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백화점은 대형마트나 편의점보다 구매가 수월한 편이었다.

신세계백화점은 전날 오후 4시부터 수도권 점포에서 매일 5만개의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판매했지만, 현재 품절률은 15% 정도다.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 확대에 따라 유통업체들의 확보 물량이 늘면 이런 불편이 점차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비말 차단용 마스크 수요가 갑자기 늘어 물량이 아직 다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팔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서 “하지만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생산량을 늘리고 있어 불편은 점차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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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최신종(31)의 신상이 공개됐다.2020.05.20.(사진=전북경찰청 제공)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경찰이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최신종(31)의 ‘심신미약’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서 최신종은 두 번째 범행과 관련해 “약을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

1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최신종이 방문한 것으로 파악된 병원 1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진료기록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는 최신종이 부산 실종 여성 A(29)씨를 살해할 당시 ‘약을 먹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데 이어 사건 발생 이틀 전 약물 복용으로 119에 신고된 적이 있었던 점을 토대로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실제 최신종은 이 병원에서 불면증을 치료하는 수면제의 일종을 처방받아 일부를 복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신종 모발 검사 결과에서도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신종이 복용한 약물의 정확한 양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범행 당시 약 기운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기억을 못 할 정도라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 중으로 자세한 건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신종은 지난 4월 15일 아내의 지인인 전주 실종 여성 B(34)씨의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뒤 시신을 강변에 버린 혐의(강간 등 살인, 강도살인, 시신유기)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신종의 변호인은 지난달 18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강도 및 강간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전주지검은 현재 최신종이 지난 4월18일 랜덤 채팅앱을 통해 만난 A씨를 차에 태워 살해하고 완주군 한 농장에 시신을 유기한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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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윤우성 기자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1일 라임자산운용의 ‘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이하 CI펀드)가 부실펀드임을 알고도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불건전 영업행위 등)를 받는 신한은행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 수사관들을 보내 PC 저장자료와 관련 서류 등 CI펀드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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