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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계부에게 징역 25년 선고
의붓딸 10살 무렵 성추행한 것 시작
11년간 성폭행 등 수차례 성적 유린
계부 범행에 친모도 함께 가담하기도
지인 도움으로 경찰 신고해서야 벗어나

/일러스트=정다운
고작 10살이었다. “아빠는 원래 딸 몸을 만질 수 있다”며 방안에서 휴대전화를 만지던 의붓딸에게 계부는 손을 뻗었다.동행복권파워볼

그것이 11년이나 이어졌다. 딸은 성인이 되어서도 계부로부터 성적으로 유린 당했다. 친모는 딸의 고통을 막아주기는 커녕 남편과 함께 범행에 가담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는 특수준강간·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모두 11개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 A(5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특수준강제추행 등 5개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친모 B(53)씨에게도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6년 경남 김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빠는 원래 딸 몸을 만질 수 있다”며 당시 10살에 불과한 의붓딸을 성추행한 것으로 시작으로 2007년 집에서 부인 B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딸을 성폭행했다.

또 지난 2012년엔 중학생인 딸을 등교시키는 차 안에서 유사성행위를 시키거나 추행했고, 2015년엔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단 이유로 딸을 때린 뒤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A씨는 의붓딸이 성인이 된 지난 2016년까지 확인되는 것만 13차례에 걸쳐 끔찍한 성폭력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모 B씨는 A씨의 범행을 말리기는 커녕 함께 가담해 수차례 친딸을 성적으로 유린했다.

딸은 자신을 키워준 부모들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알지도 못한 채 성인이 됐고, 이상함을 눈치 챈 딸의 주변 지인들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하고서야 11년 간 이어졌던 부모의 끔찍한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됐다.

재판에 넘겨진 부모들은 딸의 진술 외엔 증거가 없고, 주택 구조 상 다른 가족들이 모르게 범행하기 어렵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계부는 특히 딸이 성인이 된 이후 합의에 의해 6~7차례 성관계를 맺었지만, 강제로 성폭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인 딸이 어린시절 조부와 보육원 등에서 생활해오며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한 것을 주목했다. 다시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보호시설 등으로 돌아가야한다는 두려움이 커 심리적으로 부모에게 굴복됐을 것으로 봤다.

또 해바라기센터 등에서 밝힌 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판단했다. 유년시설 고통스러운 사실을 수차례 밝혀야한다는 점에서 진술 상 허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딸의 지인들도 평소 피해자 몸에 멍 든 모습을 봤다거나, 계부로부터 욕설 및 폭행을 당한 것을 보거나 들었던 사실을 재판부에 증언했다. 피해자의 심리를 평가한 임상심리사 등도 부모의 폭력성에 대한 두려움에 학습돼 도피보다는 상황에 순응하고 수동적인 성향을 지닐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재판장 이헌 판사는 “실제 피해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보다 더 컸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 초기 자신에 대한 부모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며 “계부는 11년 간 의붓딸을 자신의 성적 요구를 챙기는 도구로 이용했고, 친모는 남편의 범행을 용이하게 도와주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에게 지금껏 성범죄 전력이 없다고 하지만 어느 장소보다 안전해야 할 가정 내에서 이뤄진 반인륜적 범행인 점,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족의 가치를 훼손한 범죄라는 점, 딸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준 점을 고려했을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MBC 라디오 출연…”다주택 공직자 집 팔았어야 했는데, 아쉽다”
보유세 강화 의견엔 “해외 사례 검토해서 보완책 찾아봐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자금 대출 규제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대출이 갭투자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실수요자는 전세대출이 없어도 정책금융과 신혼희망타운 등 여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보유세 인상 문제와 관련해선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 보완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6.17 부동산 대책 등 현안을 설명하고 있다. [유튜브 캡쳐]

김 장관은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책 내용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전세자금 대출은 집 없는 서민이 전세를 얻을 때 자금이 부족해서 집을 얻지 못하는 문제를 지원해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것이 갭투자로 집을 사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변질하고 있는데, 무주택자들이 전세자금을 이용해 갭투자를 하는 비율이 43%라는 통계도 있다”고 강조했다.파워볼사이트

그는 전세대출 제한이 서민의 주거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장관은 “실제로 서민이 집을 사려 한다면 주택담보대출도 있지만 보금자리대출이나 디딤돌대출 등 정책금융도 있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신혼희망타운 등 다양한 제도들이 있다”며 “이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는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대책에서 현금 부자의 갭투자에 대한 내용이 없어 불만이 많으신 것으로 안다”며 “정부로서도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미 작년 12·16 대책에서 고가의 다주택을 많이 가진 분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내놨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에서 수도권 조정대상지역에서 빠진 김포 등지에서 풍선효과가 나오는 데 대해 김 장관은 “이들 지역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시장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언제든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책을 내놓을 때도 김포와 파주에 대해선 고민을 좀 했지만 이들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종배씨가 주택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소개하자 김 장관은 “이 역시 작년 12·16 대책에서 고가의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담은 바 있다”며 “최근 국토연구원이 해외 주요 국가의 부동산 조세제도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 이런 제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국토연구원은 영국과 프랑스, 싱가포르 등이 다주택자에 대해 취득세를 강화하거나 양도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부동산 조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작년 12·16 대책 때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집을 2채 이상 가진 참모들은 집을 팔라고 했지만 다주택 참모 중 한명만 집을 팔았다는 보도에 대한 생각을 묻자 김 장관은 “집을 팔았으면 좋았겠는데, 그런 점은 저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배씨가 “참모들이 이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집을 갖고 있어야 이득이 된다’는 것을 역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이렇다면 국토부가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시장에 시그널이 가겠느냐”고 하자 김 장관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고가 주택을 여러채 가진 것이 부담된다고 생각될 만큼 환수시스템이나 조세제도 등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재건축 조합원에 2년 의무거주 기간을 부여한 데 대해선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은 그곳에 사는 분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이 본래 취지”라며 “언제부턴가 재건축이 투자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규제 취지를 설명했다.

김 장관은 “재건축 조합이 결성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리니 조합원들이 입주하시든지 하는 결정을 내릴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취임한 지 3년을 넘긴 김 장관은 “이러다 문재인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면 제가 벌을 받는 것 같다”는 농담으로 넘겼다.

그는 지난 3년을 돌아보며 “국토부 업무에는 부동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통, 건설도 있고 모든 안전과 관련되는 일들도 많아서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살얼음판 같은 날들의 연속이었다”고 말했다.

김 “‘정규직 전환 철회’ 청원 동의 20만명, 정부 정책 공격하려는 가짜뉴스 때문” / 고 “본질은 비정규직 문제인데 가짜뉴스 언론 보도되며 갈등 심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불거진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보안검색요원 정규직화 논란과 관련해 정규직화 반대 목소리는 ‘가짜뉴스’에 선동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는 전날(25일)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이 이번 논란의 본질을 들여다봐야 한다며 “가짜뉴스가 언론에 보도되며 갈등이 커졌다”고 한 발언과 궤를 같이 한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을과 을의 전쟁’을 반기는 세력이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른바 ‘인국공 사태’를 언급했다. 그는 “보안검색 노동자들을 공사에서 직고용하고 정규직 청원경찰로 전환한다고 하자 난리가 났다”며 “취준생(취업준비생)과 공사 정규직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코로나19 경제 위기로 사회적 연대를 더욱 강화해야 할 시기에 ‘을과 을이 맞붙는 전쟁’, ‘갑들만 좋아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갈등을 미리 조정하지 못한 데 대해 부끄럽기 그지없다”며 “좋은 일자리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현실에서 심각한 ‘고용 절벽’에 마주 선 청년들의 박탈감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다만 “취준생의 미래 일자리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가로채 간다는 논리는 부당하다 못해 매우 차별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하지 않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라며 “2019년 기준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평균 연봉은 9100만원에 달한 반면, 이번에 정규직 전환하는 분들의 연봉은 3850만원 수준으로 설계됐다”고 반박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또 김 의원은 “아르바이트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아니다”라며 “청원경찰분들은 교육을 받고 몇 년 동안 공항보안이라는 전문분야에 종사했던 분들이지 알바가 아니다”라고 했다. 또 김 의원은 “정년까지 보안검색 업무만 하기 때문에 사무직 위주인 정규직 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다”라며 덧붙였다.

이는 정규직 전환되는 보안검색요원을 두고 ‘아르바이트하다 로또 취업’ ‘연봉 5000만원’ 등 정보가 퍼졌으나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이다. 공사에 따르면 보안검색 근무를 위해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아르바이트생이 보안검색요원이 될 수 없다고 한다. 또 현재 자회사에 임시 편제된 보안검색 요원의 평균 임금은 약 3850만원이며, 청원경찰로 직고용되더라도 동일 수준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공사 측 설명이다.

김 의원은 “사정이 이런데도 왜 20만 명이 넘는 분들이 국민청원에 서명했을까?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공격하려는 조중동 유의 가짜뉴스 때문”이라며 “온갖 차별로 고통받는 비정규직의 현실을 외면하고 ‘을과 을의 전쟁’을 부추겨 자신들의 뒷배를 봐주는 ‘갑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왜곡보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파워볼

그는 “국민청원에 서명한 청년과 함께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고 싶다”며 “본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노노 갈등을 부추기고, 불공정한 능력주의를 공정하다 느끼게 하고, 사회적 연대를 가로막고, 드디어 노동자를 일등국민과 이등 국민으로 갈라놓았다”고 주장했다.

“공사의 정규직화를 절대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힌 김 의원은 “김용균씨와 구의역 김군의 억울한 죽음과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다른 사건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청년과 소통하며 함께 해결해야 한다. 좁은 취업 문에 절망하고 있는 청년들의 고통과 함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전날 고민정 의원도 ‘인국공 사태’의 본질은 “비정규직이 넘치는 현실”이라며 ‘가짜뉴스’를 언급한 바 있다. 고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사안의 본질은 온갖 차별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현실에서 출발한다”며 “공기업 취업준비생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이 자신의 자리를 가로채 간다고 성토하고, 정규직 전환으로 연봉이 5000만원대로 오른다는 가짜뉴스가 언론을 통해 유포되면서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야당 일각도 로또 정규직이라며 비난에 가세하고 있다. 결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죄악시되고 말았다”면서 “공기업 입사가 로또 당첨만큼이나 어려운 현실에서 청년들의 심정을 이해 못 하는 바 아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본질은 온갖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왜곡된 현실’에서 출발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공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비정규직 ‘제로’ 방침에 따라 협력업체 소속 보안검색요원 1900여명을 공사 직고용 형태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 글이 23일 올라왔고, 게시 하루 만에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겼다.

북한에 날려 보낸 대형 풍선. 순교자의 소리선교단체 ‘순교자의 소리’가 인천 강화도에서 성경책을 넣은 대형 풍선을 북한으로 날려보냈다고 26일 주장했다.

붉은 선(GPS 이동경로)은 풍선 4개가 강화를 출발해 북한 국경(흰색 선)을 지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순교자의 소리는 주장했다. 순교자의 소리순교자의 소리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인 지난 25일 오후 7시 52분쯤 강화도에서 성경책이 담긴 대형풍선 4개를 날려 보냈다. 풍선 위치를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확인했더니 풍선들이 휴전선을 따라 북상하다가 북한 철원군 지역으로 넘어갔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이 단체가 공개한 대형풍선의 이동 궤적 사진에는 날짜와 시간으로 추정되는 숫자인 ‘6/25/2020 23:59’가 적혀있다. 이들은 환경에 무해한 천연고무로 만든 대형 풍선 내부에 헬륨가스와 성경책이 담겼다고 했다. 다만 성경책 권수는 수령인 안전이 걸려있다며 밝히지 않았다.

에릭 폴리 한국 순교자의 소리 설립 목사는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성공적으로 풍선을 보낼 수 있는 날씨가 보장될 때 성경책만 풍선에 담아 보낸다”며 “이것이 범죄라면 기쁜 마음으로 범죄자 취급을 감당하며 처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풍선을 띄우는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에 성경을 보내려는 것”이라며 “단 한 번도 정치적 전단을 인쇄하거나 배포한 적 없다. 이 풍선이 대북전단 살포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남한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있다. 인천 강화경찰서 관계자는 “사실로 드러나면 이미 이 단체 등에 대해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해 항공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유감을 나타냈다.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대북전단 및 물품 등 살포금지 방침을 밝히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품을 북한에 살포하려고 시도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부대변인에 따르면 경찰 등 유관기관이 현장 인근 CCTV와 군 감시장비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순교자의 소리 관계자는 “15년간 북한에 풍선을 보내왔는데 최근 이런 행위를 범죄시하는 풍조로 이번에는 모든 걸 공개하게 됐다”며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과 묶어 취급하는 건 불쾌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3일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등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기·자금유용 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수사 의뢰했다.

홍정욱 전 의원의 딸 홍모양/연합뉴스
[서울경제]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이승철·이병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19)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명인의 자식이긴 하지만 유명인 자식이라는 이유로 선처받아서는 안될 뿐 아니라 더 무겁게 처벌받을 이유도 없다”며 “유명인의 자식이 아닌 일반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나이가 아직 어리고 전과가 없으며 국내로 마약을 반입한 것도 판매 목적 반입이 아닌 것으로 보여 마약 확산 우려가 없다”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마약의 유혹에 한 번 굴복한 적이 있고 앞으로도 유혹이 계속 있을 것”이라면서 “만약 다시 한번 유혹에 굴복해 재범할 때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 각별하게 유의하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말했다.

이같은 재판부의 당부에 홍씨는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법정을 떠났다.

/이미지투데이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홍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당시 홍씨는 “한결같은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 주변 모든 분들의 위로와 격려, 절실한 기도로 조금씩 나아지겠다”며 “봉사활동와 독서 등 여러 활동을 하면서 우울증을 이겨낼 수 있단 희망을 품게 됐다”고 말했다.

홍씨는 이어 “선처해주신다면 앞으로 대학생으로서 열심히 생활하고 가족들의 사랑과 많은 분들 기대에 보답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고 덧붙였다.

홍씨 측 변호인도 “홍씨는 만 14세 부모의 곁을 떠났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낯선 타국에서의 유학 생활은 어린 홍씨가 감당하기 벅찼다”며 “그 과정에서 우울증을 잊고자 하는 마음과 호기심에 소량의 마약을 구입해 투약한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 변호인은 “홍씨는 범행에 응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정신적 장애의 이유로 용서받지 못할 것도 안다”면서도 “초범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형이 선고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홍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후 5시40분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LSD)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속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뿐만 아니라 같은해 4월 중순부터 9월25일까지 미국 등지에서 대마를 7회 흡연하고 대마 카트리지 6개를 매수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두고 청년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번 문제를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의 줄임말) 사태’라고 부르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공격하려는 가짜뉴스 탓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것과 관련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공격하려는 가짜뉴스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차별로 고통받는 비정규직의 현실을 외면하고 ‘을과 을의 전쟁’을 부추겨 자신들의 뒷배를 봐주는 ‘갑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왜곡보도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공기업 입사에 대한 기회를 공평하게 달라는 청년들의 분노를 언론의 선동 탓으로 돌린 겁니다. 청년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2018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아르바이트 모집 사이트 사람인에 올린 보안 검색요원 요구 조건을 보면 △학력은 고졸 이상 △경력 무관 △성별 무관으로 돼 있습니다. 정부와 청와대는 “보안 검색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전형은 ‘무전형, 무경력, 무자격’으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게 청년들의 반박입니다. 공기업 입사를 준비하는 청년들은 “이처럼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공개채용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요구가 과연 언론의 선동 때문입니까? 한국 사회 청년들이 언론에 선동될 정도로 수준이 낮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회의 평등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과도 일맥상통하는 주장입니다. 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며, 과정은 공평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 스스로 문재인 정부 시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에서 보듯 기회는 평등하지도, 과정이 공평하지도, 결과가 정의롭지도 못합니다.

김 의원은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에 합격해서 정규직이 됐다고 비정규직보다 두 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2019년 기준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평균 연봉은 9100만원에 달한 반면, 이번에 정규직 전환하는 분들의 연봉은 3850만원 수준으로 설계됐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정규직이지만 연봉은 낮다”는 논리가 청년들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까요?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 사안의 본질은 온갖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왜곡된 현실’에서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비정규직의 처우가 좋아져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청년들 역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불공정한 전환 과정을 반대’하는 겁니다. 여당 의원들은 비정규직 처우 개선의 당위성만 주장할 게 아니라 왜 이런 공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전환하는지에 대한 청년들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성윤 지검장 회의 주요 발언 자세히 배포
수사환경 변화 적응 및 코로나 대응 주문
‘검찰총장도 아닌데…’ 이례적 행보라는 반응
법조계 일각 “검찰총장 출마선언문이냐”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서울중앙지검이 이성윤 지검장이 주재한 확대부장회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수록해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검찰총장이 아닌 지검장의 행보를 대대적으로 소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이 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앞서 25일 확대부장회의를 열고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 구성원들의 깊은 관심”을 주문했으며, “향후 수사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적응하여 검사실 풍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에프터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어려운 국민들의 삶에 주목하여, 금년 하반기에는 서민다중피해 범죄 및 코로나 관련 공적자금 교란사범에 대해 적극적이고도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인 발언도 소개됐다. 이 지검장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약자인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스타트업 기업 등이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면서 어려움은 한층 가중될 것”이라며 “검찰 본연의 임무는 하루하루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고 하반기에는 서민다중피해 범죄 수사에 우리의 수사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검찰은 공적자금 편취 또는 유용 행위, 코로나 극복을 위해 방역 및 민생 안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을 편취하거나 횡령하는 범죄에 대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수사를 통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여 공적자금 누수를 방지하고 국가적인 코로나 위기극복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지검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친문인사로 분류된다. 실제 이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이며,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으로 근무하며 당시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과 깊은 인연을 맺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검찰 내 핵심 요직인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오르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신해 차기 검찰총장에 오르는 게 아니냐는 말들이 나온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벌써 이분이 검찰총장 행세를 하나요. 성질이 참 급하신 분이네. 그 새를 못참고”라고 적었다.

서정욱 변호사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한 일인가 싶다. 대단히 이례적인 행보”라며 “검찰총장 출마선언문이라도 쓰는 것이냐”고 논평했다.

[서울신문]
대통령의 ‘정규직 전환’ 지시 후 감사자료 공개
“전환대상자 최소 65%, 채용 관련 서류 없어”
“93명은 임직원 친인척… 명백한 특혜 채용”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불공정 채용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정규직 전환대상자 최소 2358명(약 65%)이 불공정 채용됐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9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니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인국공이 불공정 채용의 소굴이 됐다”며 “로또 취업까지 밀어붙이면 불공정 대표기업 불명예를 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감사원은 인국공 정규직 전환 결정 이후 협력사 신규채용자 3604명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환대상자 대부분(중복 감안해 최소 2358명·65% 이상)의 채용에서 세 가지 불공정 채용 유형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하 의원이 제시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신규채용자 중 813명은 채용공고가 제대로 없는 비공개 채용이 이뤄졌다. 2358명은 관련 서류가 존재하지 않아 채용 과정이 공정했는지 판단할 수 없는 ‘깜깜이 채용’으로 나타났다. 인국공 및 협력사 임직원 친인척인 93명은 모두 비공개 채용이나 내부 직원 면접만 거쳤다. 하 의원은 이에 대해 “불공정을 넘어 명백한 특혜·부정 채용”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이어 “인국공 외에도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한 5개 기관 모두에서 비슷한 불공정 채용이 이뤄졌다”며 “이는 청와대가 공정성조차 확보하지 않고 대통령의 지시를 무리하게 밀어붙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분노는 이러한 룰이 지켜지지 않고 공공기관 채용에서 불공정과 반칙이 자행됐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약속한 ‘과정의 공정, 결과의 평등’에 대한 배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밝혔다.

[머니투데이 유효송 기자] [[the300](종합)]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가 지난 22일 보안검색 요원 1900명을 공사의 직고용 형태로 정규직 전환한다고 발표하자 취업준비생 등 청년들의 불만이 터져 나온다. 코로나 여파로 취업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만해달라’라는 제목의 글은 게시 하루 만에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인 동의 청원 20만명의을 넘겼다. 2030을 중심으로 역차별에 대한 항의의 표시를 나타내는 ‘부러진 펜 운동’도 인터넷 취업 카페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로 불거진 ‘공정성 문제’가 재점화 되자 곤혹스러운 모양새다. 여권 내에서는 사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잘못된 정보’로 인한 논란이라고 규정하는 입장까지 나온다.

장기호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 위원장이 25일 청와대 인근에서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직접고용전환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후 호소문을 청와대에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들은 ‘공사가 지난 2월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2년 반에 걸쳐 합의한 정규직 전환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정규직화(직고용) 추진을 발표했다’며 불공정한 전환과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사진=뉴스1민주당 “취준생 기회 뺏는 것 아냐…가짜뉴스 때문”
민주당은 인국공 사태가 잘못된 정보와 가짜뉴스에 의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6일 인국공 정규직 전환 논란과 관련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없어지고 사소한 일로, 사소하진 않지만 이런 일로 국민 혼란을 빠뜨리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자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요즘 보면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 역시 “조중동 류의 가짜 뉴스 때문”이라고 원인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을과 을의 전쟁’을 반기는 세력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온갖 차별로 고통받는 비정규직의 현실을 외면하고 ‘을과 을의 전쟁’을 부추겨 자신들의 뒷배를 봐주는 ‘갑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왜곡 보도”가 사태의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 합격해서 정규직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 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라고 했다.

2017년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할 당시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던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공기업 취업준비생의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절반의 사실과 거짓이 뒤섞여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5급 정규직 공채 직원과 보안검색직은 완전히 별개의 직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고용 되는 분들은 기존에 일하고 있는 파견 근로자들이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쳐 채용되는 것”이라며 “수년간 경험과 경력을 쌓은 분들이고 불공정하거나 정의롭지 못한 절차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당 “문빠찬스” 맹비난통합당은 조 전 법무장관 사태에서 불거진 2030의 ‘불공정 문제’를 재점화 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조국 사태로 ‘아빠 찬스’에 좌절한 젊은이들에게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로 ‘문빠 찬스’라는 절망을 느끼게 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정규직 전환은 필요하나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는 결과의 평등과 노력해서 얻고 싶은 정규직 합격을 운과 로또에 기대게 해선 안 된다”고 했다.

김재섭 통합당 비상대책위원도 “조국 사태에서 ‘아빠 찬스’에 좌절한 젊은이들에게 이번 인국공 사태의 ‘문빠 찬스’는 절망을 느끼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외부일정으로 인국공을 방문했던 날을 전후해 달라진 채용 기준을 문제 삼으며 “5월 12일 이전 입사한 관리직 미만 대상자는 이번 채용 절차에서 NCS(직무기초능력)시험이 면제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리기 위한 노력이라고 답한 청와대 일자리수석의 발언은 냉혹하기까지 하다”며 “공감지수 높다고 자부해 온 정부, 공감은커녕 취업준비생을 착각과 시기심의 근원으로 몰고 있다”고 했다.

하태경 통합당 의원은 같은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인천공항의 묻지마 정규직화는 대한민국의 공정 기둥을 무너뜨렸다. 노력하는 청년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며 이른바 ‘로또취업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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